Transcript 공공계약서

브라질 인프라 구조
목차
1. 브라질 현황
2. 브라질 정부 정책
3. 브라질 국가입찰에 대한 전체적 이해 및 절차
4. 공공계약
5. 복종구조
6. 법적규제 구조
브라질 현황
브라질 현황
 브라질 국내생산 품:
 자동차 (3.3 백만 대
2012년 기준)
 항공기
 정교 기계들
브라질 투자증가율의
주요원인:
브라질의 소득증가
사회통합 프로세스
브라질 현황
 세계 신흥경제성장국가
대열에 합류
 지속적이고 신속한
경제성장의 원인:
 GDP 세 계 Top 10
클래스 - 구매력 및
통계치 측정

생산량 증가

재정 및 금융기관과
투자의 건전성

크래딧 라인 및 소비의
증가
 실업률 5% 미만
 1억 이상의 소비자
보유 및 소비율의 증가
가능성
 농산업의 기업가적
수준 및 기술발전의
활성
숫자로 본 브라질
투자증가의 우선권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의 통제
외부부문의 견고성
2020년 세계 5대 강흥국가로 발전 예정
중산층 위주의 사회구성
이자율 감소
투자비용 감소
투 자 비 용 을
절감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적용:
외국기업 직접투자 금액 도표
비지니스 예상 성장률
브라질 농산업: 물류사업의 필요성
source: http://www.estadosecapitaisdobrasil.com/mapas-do-brasil.php
브라질 인구: LOGISTICS의 필요성
source: http://www.scp.rs.gov.br/upload/mapa_popula%C3%A7%C3%A3o_absoluta_brasil_2010(1).gif
인프라 수요
대대적 투자 프로그램
2014년 월드컵 및 1026 올림픽
개최를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제외하여도
근
2년간의
대대적
투자
프로그램들의 공포 이후 현지
투자액이 2350억 헤알 상당 증가
하였다.
도전과제
• 역동성을 지속하기 위한 대책 - 예. 국제무역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약 4배가량 증가);
공항 이용 여행객 및 이용자 수 (동기간 2배 증가); 고속도로 이용차량 수 (등록된
위협
차량수와 함께 근 10년간 2배 증가);
• 경제확장의 새로운 순환을 위해 Logistics에 대한 더욱 더 대대적인 투자 및 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
필요
• 인프라 구축을 필요로 하는 브라질 정부 -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
•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최근 10년간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총 투자금액은 2012년엔1천억
진행 중인
Action
헤알을 넘었다.
브라질 정부전략
브라질 정부 전략
투자 증액을 위한 행동:
(i) 이자율 감소;
(ii) 세금면제;
2012 년 Logistics 투자 프로그램
공포:
국내 운송업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iii) Logistics Plan의 회복을 위한
민간사업자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쉽
새로운 전략 발표 및 인프라 구성을
구성.
위한 업무이행.
브라질 정부는 외국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상당수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관료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인프라
채무증서 및 채권 투자 펀드
(FDICs) 와 같 은 금 융 기 구 들 을
포함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 전략
LOGISTICS 투자 프로그램
석유, 천연가스 및 전기
에너지
•이 프로그램은 인프라에
•석유와 천연가스 부문에
대한 대규모 민간인 투자를
대 해 2013 년 11 차 그 리 고
가능하게 하는 운송 및
12차 국가입찰 (인가제도)
물류업의 인가를 바탕으로
및 첫 Pre-Salt 국 가 입 찰
한다.
예정.
• 장 거 리 고 속 도 로 (7,500
•전 기
에 너지의
경 우
km), 철 도 (10,000 km),
2013 년 부 터 2017 년 사 이
공 항 (Rio de Janeiro 및
수력발전소를 통한 33,000
Belo Horizonte)와 항구의
MW, 풍 력 발 전 소 및 다 른
인가경매 구축.
전 력 발 전 소 들 과 23,200
km에 걸친 전송라인에 대한
국가경매가 있을 예정.
TAV
• Rio de Janeiro, São
Paulo와 Campinas를 잇는
511km 거 리 의 브 라 질 첫
고속철 인가경매.
투자기회
투자기회
공항
Galeão 공항 (Rio de Janeiro) – R$ 6,6 billion (2013년 9월
공포 예정)
Confins 공항 (Belo Horizonte) – R$ 4,8 billion (2013년 9월
공포 예정)
이 외 다른 지역 공항 – R$ 7,3 billion, 270개 공항 (ex:
Passos - MG; Cascavel - PR; Linhares - ES)
항구
• 64억 헤알 이상 투자 예정
• 민영 터미널에 대한 공포완료
• 2013년 9월 공용 터미널 입찰공포 예정
도시교통 - Medium Cities
• 대상 - 75 개 市 (ex: Joinville - SC; Uberaba - MG;
Ribeirão Preto and Sorocaba - SP; Niteroi and Campos
dos Goytacazes - RJ)
• 금액 – 70억 헤알
투자기회
도로 및 철도
• 도로 – 420억 헤알, 5년 기간에 걸쳐 (235억 헤알), 20년에 걸쳐 (185억
헤알)
• Highlights:
• BR 050 and GO/MG and 262/ES/MG - 제안요청 신청
• BR 163-MS in Public Hearing - 정보요청 신청
• BR 116/MG - 2013년 12월 경매예정
• BR 040 DF/GO/MG/RJ - 2013년 12월 경매예정
• Açailandia/Vila do Conde - 2013년 9월 경매예정
• 철도 – 총 910억 헤알, 5년 기간에 걸쳐 (560억 헤알), 25년에 걸쳐 (350억
헤알)
• Highlights:
• Estrela D Oeste Railway (Group 1) - 2013년 10월 경매예정
• Uruaçu (Group 2) - 2014년 경매예정
도시교통 - 대도시
• 대상 - 23개 市
• 금액 – 320억 헤알
• 지하철, 경쾌전차 (VLT) 및 Urban Rail
• Highlights:
• Salvador 지하철: 제안요청 신청
• São Paulo 지하철 - 6호선: 입찰 스케쥴 - 재조정 중
• São Paulo 지하철 - 18호선: 공청회 과정 중
• São Paulo 市간기차 - 2013년 7월 연구제안서 제출 - 검토 중
브라질 국가입찰에 대한 전체적 이해 및 절차
브라질 국가입찰 절차 체계
국가입찰 절차
RDC (“공고조달 차등 제도”)
"REVERSE AUCTION" /
"PREGÃO"
• LAW 8.666/1993: 국가입찰 및 정부와
• Law 12.462/2011:공공조달 차등 제도
- RDC
•Law 10,520/2002: 역향경매 (Reverse
Auction)
• 2014년 월드컵 개최 인프라 구축업을
•Trade-floor Version: 계약 당사자들간
위한 공공계약체결 절차의 단순화를
이행 (차후 법령제3,555호/2000에 의해
위하여 제정됨.
개정)
공공계약체결에 대한 전체적 규칙
• 브라질 정부가 준수해야 하는 입찰
절차에 대하여 규제 - 연방, 주 그리고 시
단위로 나뉘어 민간 계약자 선정 및
공공계약서 이행에 대하여 규제
(PAC) 에도 적용 될 수 있음.
•유형:
•Law 8.666과 RDC의 차이점:
•Best price
•Technique and price
•Best Technique
•Best bid or offer
• 예산액에 대한 기밀유지 (적용선택
•Bidding Modalities: 계약금액에 따라
결정.
가능)
제출 (적용선택 가능)
- Reverse
Auction - 절차에 의해 개정되고 있음)
• Online Auction Version: Comprasnet
(차후 법령 제 5,420호/2005 에 의해
개정)
• 유의점:
•입 찰 당 선 자 는 반 드 시 최 소 금 액
제시자여야 함.
•상반전: 금융제안은 인증단계를 거쳐
•계약금이 클 수록 입찰절차는 더욱
까 다 로 움 (** 역 향 경 매
•현재 RDC는 경제성장 촉진 프로그램
•통합조달: 계약자는 모든 프로잭트의
총 책임자가 된다 (엔지니어링 부문,
•입찰채권 또는 보증인을 따로 필요로
하지 않음.
•입 찰 당 선 자 의 자 격 에 대 한 평 가 만
기본적 프로잭트 개발, 작업실행 및
이루어짐 ( 기술, 자금력 및 법적인
모든 운행과정 총괄)
부분에 대한 평가) - 입찰단계의 전환.
브라질 국가입찰 절차 체계

정부인가 규제법 (Law 8987/1995): 무상 공공 서비스 인가에 대하여 규제

공공-민간 파트너쉽 규제법 (Law 11.079/2004): 유상 공공-민간 파트너쉽에 대하여 규제. 유형:
(i)
스폰서인가: 최후 소비자에게 청구 될 관세를 포함하여 유상의 공공업 또는 공공 서비스업.
예: 고속도로
(ii)
행정인가: 최후 소비자/사용자가 공공기관일 경우 및 민간사업체에게 합당한 금액지불. 예:
병원, 공공기관 건물
민간사업체 선정
• 공개 입찰에 의해 선정
특정목적을 가진 회사
(SPE)
• 프로잭트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해 민간업체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SPE의설립
• Default 경우 제어전송을
위한 기구.
공공기관이 정한 보증
• 수익을 담보로 사용
• 특별한 펀드의 사용 또는
제작
• 계약이행 보증서
•세 계 기 구
• 걔약가능 최소금액 2천만 헤알.
• 최소 5년 최대 35년의
존속기간.
또 는
금융기관에서 제시해준
담보 또는 보증.
프로잭트 측면
• 인력공급, 장비공급 또는
설치 및 공공업무의
이행만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
www.comprasnet.gov.br > acesso livre > consultas> aviso de licitações
공공계약
공공계약서 체결 절차
시작 & 계획 = 입찰절차
•차후 체결 될 계약서의 조항들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
•정보 및 시세표 대한 요청
•공청회
•제안서 요청 - 입찰절차 (해명요청 - 리스크 분석 구조)
•행정 및 법적 조치 (이의제기)
이행 & 통제 = 계약 관리
•부정확한 업무내역서 / "서비스 Level 계약서" (TR - 참고기준 및 사양 약관)
•공공기관 고객의 추가 요구사항 (SOW 및 예산이 예상 된 것인지?)
•성과부족, 업무지연 또는 업무재이행에 의한 Penalty.
•정부 예산금에 대한 지불 또는 / cash flow.
•모든 정보들은 반드시 공공적인 서면으로 기록 되어야 함.
마무리
•마무리 요청 및 이행기구 (via Crucis)
공공계약서
연방법 번호 8.666/93에 의거하여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간에 체결 되어 쌍방에 법적의무를
제기하는 모든 계약서는 공공계약서로 이해 된다.
또 는
할부에 의해 지불
될
수
있 는
자산의 공급을
위한 매입.
건설, 수리,
제조생산, 복원
및 확장 공사.
서비스 계약서
일 시 불
건설계약서
매입계약서
공공계약서 유형
철거, 수리, 설치,
조립, 운영, 보존,
수정, 점검 및
유지, 운송, 임대,
광 고
전문업.
또 는
RISK 및 문제점
계 약 조 항 들 은
반드시 준수 변 경 되 거 나
미정적인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계약자에게 업무의
퀄리티 및 송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여.
RISK 및 문제점
www.demarest.com.br
38
계약금 조정
계약자 과실로 인한 지연
조기완료
업무연장
•추가업무가 발생할 경우
•업 무 예 상 완 료 일 의
•협 의 된 계 약 이행 일 의
계약이 실행되어 있어야
업무를 우선으로 한다.
할
날 짜 에
대 한
업무이행을 우선으로
한다.
•업 무 감 소 의
경 우
계 약 실 행
일 의
업무이행을 우선으로
한다.
업무를 우선시 한다.
계약 재조정
동기부여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
계약해지
계약해지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와 함께 서면으로 기록이 되어야 하며,
계약자에게 반드시 이에 대해 5일 안에 변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변론과 방어의 원칙)
계약자의 과실이 아닌 것으로 증명되어 계약이 해지 될 경우 고용자
(공공기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담보의 이양
• 해지일 까지 비례한 계약금 지불
• 해지에 소요된 비용 지불
법적규제 구조
신흥 규제법
연방법 제 12.846호/2013 (부정부패 방지법) 와 제 12.813호/2013 (이해충돌
규제법) 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간의 계약체결을 위한 관계지속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주요 규제 원칙
투명함 (Transparency)
동등함 (Equity)
회계처리 (Accounting)
9월 5일:
Workshop "규제준수 및
정부와의 관계"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규칙준수 (Conformity with rules)
감사합니다.
Mário Roberto Villanova Nogueira
([email protected])
Bruno Drago
([email protected])
Ana Bárbara Costa Teixeira
([email protected])
Min Gon Kim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