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항만물류 발표자료_이종필(0)

2013. 3. 2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정책연구실장
이종필
1
거시 경제 여건
가. 아시아! 세계경제의 지배적 위치에 서다!!
ㅇ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아시아의 비중이 ’12년 26% → ’50년 52%까지 증가할 전망
ㅇ 경제력 지표 중 하나인 세계 인구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인구비중도 54%까지 증가할 전망(‘20)
-이에 따라 아시아의 역할과 지위도 글로벌 생산기지에서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전환될 전망
더욱 강력한 경제력 보유
1740
<세계 경제에서 아시아의 비중>
세계인구의 54%
2009
2020
664
703
525
338 333
181
자료 : ADB, Asia 2050: Realizing the Asian century, 2011
북미
유럽
251
중남미
32 57
아시아
아프리카
105
165
MENA
자료: OECD 자료를KIET, 『2020무역발전비전과전망(2012)』에서
재인용
나. 대한민국! 선진국 경제의 문턱에 오르다!!
ㅇ ’11년 수출입 무역액 1조 달러 달성(세계 경제 8위권 국가)
ㅇ ’12년 세계 7번째로 20-50 클럽 가입
- 일본(‘87) → 미국(‘88) → 프랑스(‘90) → 이탈리아(‘90) → 독일(‘90) → 영국(‘96) → 한국(‘12)
ㅇ FTA의 지속적 추진으로 경제 영토 확대 및 무역수지 흑자기조 기여
- FTA 발효국 기준 161억 달러 흑자 달성
- 지속적 FTA 추진으로 Glabal 경제 N/W 구축 가속화 전망
<FTA 체결국과의 무역수지(액) 증가율 및 금액>
(%. 백만 달러)
18000
16,064
15000
12000
0
-3000
증가율
금액
5,761
5,090
6000
3000
발효 : 8건
타결 : 2건
협상진행 : 8건
8,366
9000
10.0
80.0
30.0
-10.0
-1,128
-2,156
-20.0
2002
2004
2006
-98.5
칠레
싱가포르
EFTA
ASSEAN
인도
EU
10.0
30.0
-10.0
80.0
-20.0
-98.5
-1,128
5,090
-2,156
8,366
5,761
16,064
* 여건조성 :
- 한·중·일, RCEP
MERCOSUR, 몽골
이스라엘, 중미
말레이시아
※ 일본과의 협상 재개 검토
<FTA 체결 현황 및 계획>
4월. 칠레 발효
3월. 싱가포르 발효
9월. EFTA 발효
2007
6월. ASEAN(상품) 발효
2008
2009
2010
2011
2012
3월. 캐나다 협상진행
6월. 멕시코 협상진행
5월. ASEAN(서비스) 발효
7월. GCC 협상진행
1월. 인도 발효
5월. 뉴질랜드, 호주 협상진행
7월. EU 발효
8월. 페루 발효
3월. 미국 발효 / 8월. 중국 협상진행
6월. 콜럼비아 타결 / 8월. 터키 타결
7월. 인도네시아 / 9월. 베트남 협상진행
협상진행
다. 세계 경제의 New Normal 시대 지속
ㅇ ’08년 미국발 금융위기, ’11년 2차 금융위기에 이어 유로존 경제위기까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 세계 경제도 저성장 지속
- 세계 주요기관의 ’13년 주요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은 수준
* 엘 에리언 : 「New Markets collido (2008)」에서 처음 New Normal 개념 제시
→ 3~5년 간 New Normal 시대 지속 전망
<’13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과 불확실성>
VS
미국 고용지표, 소비심리 개선
중국 수출과 기업 심리 개선
【기관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연구기관
한국
중국
(단위: %)
일본
미국 재정절벽
유럽 재정위기 심화 및 동조화 현상
중국 경기회복 미지수
【주요 기관별 ’13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미국
‘11
‘12
‘13
‘11
‘12
‘13
‘11
‘12
‘13
‘11
‘12
‘13
G.I
3.6
2.1
2.1
9.9
7.2
8.4
-0.5
2.0
0
1.8
2.3
1.7
EIU
3.6
2.2
3.3
9.3
7.8
8.5
-0.5
1.8
0.6
1.8
2.3
2.1
IMF
3.6
3.0
3.9
9.3
8.1
7.9
-0.6
2.0
0
1.8
2.3
1.9
OECD
5.4
3.5
4.7
-
-
-
-2.8
0.7
0.1
3.9
4.1
3.8
G.S.
3.5
2.3
3.3
9.1
7.7
8.1
-0.7
1.8
0.8
1.9
2.2
1.9
Posri
3.6
2.3
3.0
9.2
7.7
7.9
-0.7
1.8
0.5
1.8
2.0
1.8
LGeri
3.6
2.6
3.3
9.3
7.6
7.7
-0.7
2.3
1.1
1.8
2.1
2.2
KIEP
3.3
2.2
2.8
8.5
7.8
8.3
2.1
2.2
1.4
1.9
1.9
1.8
주: G.I.은 Global Insight를 지칭함
G.S.는 Goldman Sachs를 지칭함
자료: Global Insight, EIU, IMF, OECD, Goldman Sachs, 포스코 경영연구원(Posri), LG경제연구소(LGer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항만물류산업 여건
가. 항만물동량! 동아시아로 중심이동하다!!
ㅇ 총 항만물동량 교역시장이 아시아 중심으로 재편
- 동아시아의 항만물동량 비중이 ’90년 26% → ’15년 40.7%로 성장
ㅇ 세계 컨테이너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세계 10大 항만 중 8개 항만이 동아시아 국가
<세계 컨테이너물동량 추이 및 전망>
(단위 : 천 TEU)
900,000
842,263
800,000
700,000
600,000
525,912
500,000
591,738 616,234
549,102
479,625
400,000
300,000
236,936
200,000
100,000
38,748
88,150
-
1980
1990
20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6
<세계 10大 항만 컨테이너물동량 순위>
순위
항만명
만 TEU
순위
항만명
만 TEU
1
싱가포르
2,794
1
상하이
3,170
2
상하이
2,615
2
싱가포르
2,994
3
홍콩
2,400
3
홍콩
2,440
4
선전
2,110
4
선전
2,257
5
부산
1,326
5
부산
1,618
6
로테르담
1,079
6
닝보
1,469
7
두바이
1,065
7
광저우
1,440
8
칭다오
946
8
칭다오
1,302
9
닝보
936
9
두바이
1,300
10
광저우
920
10
로테르담
1,190
나. 선박대형화와 얼라이언스의 확대! 항만 간 경쟁을 촉진하고 항만시설 인프라 변화를 유도하다!!
ㅇ 급속한 컨테이너선 대형화 진행
- ’13년 Maersk 사, 18천 TEU 급 선박 발주, ’15년 16천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26척 투입 예정
(Lloyd’s List Intelligence, 2011)
* 선박대형화는 연료절감이 주요인(8천 TEU급 선박의 연료 소비량을 TEU당 30kg, 그러나 16천 TEU급은 TEU당 17kg에 불과
- ’14년 파나마운하 확장 이후 12천 TEU급 선대, 미주 동안 투입 가능
- 컨테이너선 평균 선형 ’90년 1,251 TEU → 2,882 TEU 로 연평균 4.0%씩 성장
- ’15년 이후 인도 예정 선박의 평균 선형은 12천 TEU 예상
ㅇ 주요 Alliance가 또다시 대형 Major Alliance로 재편
- 기존 7대 Alliance(점유율 71.1%)가 4대 Alliance로 재편 → 부산항 신항으로의 물동량 쏠림현상 발생
(북항/신항 : ’06년 98.0% : 2.0% → ’12년 44.6% : 55.4%)
<대형 얼라이언스 시장 변화>
선대 재편 이전
ㅇ 동북아 컨테이너 물동량 비중 증가와 중국 항만의 급격한 성장으로 경쟁 격화
운영선대
점유율
Maersk
16.1%
- ’12년 39.5%(243,374/616,234천 TEU) → ’17년 42.0%(348,696/829,377천
TEU)
MSC
13.7%
Grand Alliance
9.1%
New World
Alliance
8.7%
CKYH
11.4%
Evergreen
3.8%
소계
71.1%
선대 재편 이후
운영선대
점유율
Maersk
16.1%
MSC+CMA+CGM
22.0%
- 세계 10大 컨테이너 항만 중 중국항만이 6개(홍콩포함), 상하이
북중국항만 연평균
10%이상 성장
CMA-CGM 포함 8.3%
G6
17.8%
CKYH+Evergreen
15.2%
71.1%
다. 해양산업의 대두와 성장이 항만물류산업의 변화를 요구하다!!
ㅇ 물류를 제외한 조선, 해양관광, 수산을 포함한 세계 해양산업 규모는 3.1조 달러로 추정(‘08)
- ’20년에는 7조 달러 규모로 증가 예상(물류 제외)
(Lloyd’s List Intelligence, 2011)
ㅇ 해양관광 산업 분야 : 크루즈 터미널, 마리나 클러스터 등 인프라 구축 확대
■ 해양관광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다양화 추세
· 2005년 2,352억 달러 → 2009년 2,680억 달러 → 2020년 3,931억 달러(Douglas-Westwood사)
· 마리나 및 크루즈 관광, 해양레저스포츠, 생태관광으로 다양화 추세(UNWTO)
■ 국가 차원에서 크루즈 터미널 개발, 클러스터 구축, 기금 조성 등 투자 확대
· 중국, 싱가포르는 크루즈 관광의 아시아 허브 구축에 투자 확대
* 크루즈 산업 전망 : 2010년 1,800만명 → 2020년 2,500만명
· 호주, 뉴질랜드는 마리나 클러스터 구축 및 메가요트 시장에 투자
ㅇ 해양플랜트 산업 : Local 콘텐츠 강화 및 투자 확대
■ 해양플랜트 시장은 2010년 3,000억 달러에서 2030년 5,000억 달러 성장 전망
· 해저 생산비중 : 석유 2004년 34% → 2015년 50%, 가스 2004년 28% → 2015년 34%(DW사)
■ 중국, 브라질 등은 자국 유전을 앞세워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 자국 유전개발 및 자국 기업의 해외유전 개발 시 자국건조주의, 로컬 콘텐츠 의무화 시행
ㅇ 해양신산업 : 해양과학기술 육성전략 정비 및 투자 확대
BAM
TSR
■ 해양자원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해양신산업 등장
마하장가항
· 해양신산업 : 해저광물, 해양에너지, 해수, 해양공간, 해양생물 메인티라노항
등 해양자원을 활용하는 신산업군
· 현재 시장규모는 미미하나 자원량 고려 시 향후 엄청난 규모 전망(해양에너지 시장만 1조 달러 전망)
TMGR
타마타브항
TMR
■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및 해양과학기술 투자 확대
· 2010년대 들어 국가 차원의 해양과학기술 전략 수립
· 특히 중국은 해양과학기술의 해양경제 기여도를 2010년 54.5% → 2015년 60%로 제고 추진
TCR · 해양과학기술 예산 : 중국은 우리나라의 4배, 일본 6배, 미국 27배에 해당(2009년 기준)
라. 기후변화와 해외 자원개발이 항만시장의 새로운 문을 열다!!
ㅇ 지구온난화 등으로 북극항로 개척시대를 도래
- ’30년 북극항로 이용 물동량은 2,832만 TEU 전망, 이 중 부산항 환적 물동량은
116만 TEU 전망(4.1%) → ’40년 174만 TEU
ㅇ 몽골 등 내륙 국가 자원 유치 및 식량자원 확보 노력 지속
ㅇ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발생 및 피해증가, 국민안전 불안
- 전국 54개 항만 인근지역 예상 피해액 4조 456억원 예상
* 방파제 피해 규모(건/백만원,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 4/403(’70년대) → 56/54,709(’00년대)
- 부산항을 포함하여 22개 항만이 취약지역으로 판단
3
정책 여건
가. 주요국의 항만정책! 경쟁에서 협력과 통합으로 변화하다!!
ㅇ 중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정부 정책을 통해 거점항만 육성 정책을 추진
중국
 지방정부에 항만개발 및 운영권
이관(’20년) 이후 항만의 중복건설
및 과잉투자로 항만 간 경쟁 심화
 ’06년 중앙정부는 항만통합정책 추진
 ‘연해항만배치계획’(’06년)
‘공로수로 11·5 발전규획’(’06년)
‘교통 12·5 발전규획’(’11년) 등을
통해 거점항만 육성
- 장강삼각주는 상항이항
- 환발해지역은 다롄항, 텐진항
칭다오항
- 주강삼각주는 선전항, 광저우항
일본
 ’09년 ‘슈퍼중추항만 육성
정책의 실패 이후 1~2개의
전략항만을 육성하는
‘전략항만’ 정책을 추진
- 케이힌항(도쿄항, 요코하마항)
한신항(고베항, 오사카항)
통합 및 추진
독일
 경쟁관계였던 함부르크항
브레머하벤항, 빌헬름스하벤항이
협력관계 구축
나. 중국, 해양산업 발전을 위하여 「해양경제구역」을 지정하다!!
ㅇ 경제의 경쟁력 향상, 경제발전 방식 전환, 샤오캉사회 건설 등을 위해 해양경제 발전을
국가전략으로 수립
ㅇ 산동반도 블루경제구, 저쟝 해양경제발전 시범구, 광동성 해양경제 종합시험구 등 3대 거점을 조성하고
해양경제 육성 추진단
<중국의 해양경제 3대 거점>
산동반도 블루경제구
저쟝 해양경제발전
시범구
• 중국 최대의 화물처리
항으로 육성
• 항만물류 민간에 개방
및 민자유치 유도
• 해양 기초시설, 생태
보호 등 1조 위안 투
자 계획
• 재정 10억 위안을 개
발 프로젝트에 투입
• ’20년까지 약 1.4조 위
안 투자
• 해양경제 발전 금융기
업 신설
광동성 해양경제 종합
시험구
• 해양과학기술수준 제고
• 해양생산규모 ’15년까
지 1조 5,000억 위안
으로 향상
• 해양바이오산업 및 항
만시설 대규모 투자
다. 항만개발 관리의 지방화 시대가 열리다!!
ㅇ ‘09. 6월 항만법 개정으로 무역항과 연안항을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
- 무역항 : 국가관리항(14개소), 지방관리항(17개소)
- 연안항 : 국가관리항(11개소), 지방관리항(18개소)
ㅇ 항만개발 관리의 분권화
신 항만법 체제하의 항만 거버넌스
구 항만법 체제하의 항만 거버넌스
구분
무역항
연안항
정책기획
중앙정부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배분)
중앙정부
항만개발
(공사)
중앙정부
민간
(비관리청
항만공사,
민간투자법)
중앙정부
항만관리
중앙정부
민간
(비관리청
항만공사,
지자체
구분
터미널
운영
민간
민간
무
역
항
연
안
항
국가
관리항
지방
관리항
국가
관리항
지방
관리항
정책기획
중앙정부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배분)
항만개발
(공사)
항만관리
터미널
운영
중앙정부
공사
민간
(민간투자)
중앙정부
공사
민간
(민간투자)
민간
지자체
민간
(민간투자)
지자체
민간
(민간투자)
민간
중앙정부
중앙정부
지자체
지자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라. 항만 및 관련 산업 분야의 정책적 체계화를 제도화
ㅇ 항만기본계획 수립
- 전국 항만의 체계적 개발 및 관리·운영이 목적
- ’92년 1차 기본계획 → ’11년 3차 기본계획
ㅇ 항만배후단지개발 기본계획 수립
- ’06년 「제1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 ’12년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 8대 항만배후단지 지정(’15년 18,480천㎡, ’20년 27,248천㎡ 공급)
* 부산항 신항(’15년 7,221천㎡, ’20년 9,443천㎡ → 공급계획)
ㅇ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 ’07년 「제1차(2007~2016)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10개 항만지정)
→ ’12년 「제1차(2011~202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12개 항만, 16개소 지정)
ㅇ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 소득증대에 따른 여가문화 진흥 및 활성화에 대비
- 「제1차(2010~20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 (10개 권역, 46개소 지정)
마.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해양수산부의 부활
ㅇ ’96년 해양수산부신설→ ’07년해양수산부폐지→ ’13년 해양수산부부활(‘13.3.16 정부조직법개편안여·야 합의)
ㅇ 5대 국정목표 ─ 23개 전략 ─ 140개 국정과제 제시
(+ 추진기반)
- 국가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전제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분야
현재
미래
국정중심
국가
국민 개개인
선진국 추격형
세계시장 선도형
경제성장
투입 중심 양적 성장(경제성장률)
생산성 중심 질적 성장(고용률)
모델
수출·제조업·대기업 중심 불균형 성장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 균형성장
원칙이 무너진 자본주의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
(성장 → 복지) 단선적 인과관계
(성장 ↔ 복지) 순환관계 인식
물리적 자본 중시(사회 기반시설)
사회적 자본 중시(신뢰 공동체)
안전 불감증
안전 제일
정부 주도·민간 순응
민관협치·소통
정책집행 중심
정책평가 중심
부처 간 칸막이
부처 간 협력
사회발전
패러다임
정부운영
방식
1
항만물류산업의 이해
1) 항만물류산업의 개념
■ 「해상화물의 이동운반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의존하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해양수산부, 2002)」
 부두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활동을 포함, 직접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발생
하는 모든 활동
■ 항만물류산업의 범위
한국은행의 분류
▶ 건설업 중 항만시설 토목건설 및 항만
시설 건축보수
▶ 운수 및 보관업 중 수상운송, 하역, 보관
및 창고, 기타 운수 관련 서비스
법률상 분류
관련법
사업
항만운송
사업법
▶ 항만운송사업
- 항만하역사업 - 검수사업
- 검정(감정)사업 - 검량사업
▶ 항만운송관련사업
- 항만용역업 - 물품공급업
- 선박급유업 - 컨테이너수리업
통계청의 분류
▶ 수상화물취급업
▶ 일반창고업
▶ 냉장및냉동창고업
▶ 농산물창고업
▶ 위험물품보관업
▶ 기타창고업
▶ 항만 내 운송
항만법
▶ 예선업
▶ 도선업
유선 및
도선사업법
▶ 도선업
▶ 분류 안 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 항만물류산업
항만물류관련산업
항만물류의존산업
항만물류
관련산업
· 내외항여객
및화물운송업
선박임대업,
해운중개업,
선박대리점업,
관광산업,
선박중개업
· 항만용역업(경비업, · 항만하역업, 포장
통선업, 선박청소업,
및 검수업, 검량 및
줄잡이업, 급수업)
감정업
도선업, 예선업, 선박
급유업, 선박구난업,
항내선박수리업,
물품공급업(선용품업
및 선식업)
· 철도수송업,
공로수송업
항만물류산업
· 보통창고업,
위험물창고업,
농산물창고업,
냉장창고업, 기타
보관 및 창고업
· 컨테이너 밴 수리업,
· 통관업, 수출포장업,
소독훈증업, 항내청소업, 컨테이너내륙수송업,
컨테니어리스업
탱크청소업
· 국토해양부, 세관,
동식물검역소,
출입국관리소 등
· 해운대리점,
항만관련단체 등
항만물류
의존산업
· 철선제품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
선박용 기관 및 부품제조,
컨테이너회사, 철도운수업,
특수화물운송업, 선원관리업,
무역업, 어업, 수산 및 가공
어시장, 도정제분업,
여행알선업, 항만관련건설업,
선박 및 항공기 중개업
· 인쇄출판업, 자동차부품제조업,
신발업, 철강산업, 가죽산업,
석유정제업, 고무제품제조업,
기타화학제품제조업,
식음료수입, 사료제조업,
비철금속업, 목재 및 나무
제품제조업, 섬유제조업
(의복제외), 의복제조업,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제조업,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업, 사업서비스업
2
부산항 항만물류산업 현황
가. 컨테이너 분야
■ 물동량
ㅇ 부산항의 총 항만물동량은, ’02년 187,184천 톤(전국 910,867천톤, 전국대비 20.5%)
→ ’12년 311,638천톤(전국 1,331,709천 톤, 전국대비 23.4%)로 변화
ㅇ 컨테이너물동량의 경우 ’02년 9,453천 TEU(전국 11,890천 TEU, 전국대비 79.5%)
→ ’12년 17,023천 TEU(전국 22,497천 TEU, 전국대비 75.7%)
ㅇ 부산항 환적 컨테이너물동량은 ’02년 3,888천 TEU(부산항 대비 41.1%, 전국대비 32.7%)
→ ’12년 8,140천 TEU(부산항 대비 47.8%, 전국대비 36.2%)
<부산항의 항만물동량 증가와 비중>
총 항만물동량
350,000
컨테이너물동량
311,638
300,000
12,000
187,184
8,140
8,000
6,000
9,453
4,000
6,000
100,000
-
10,000
9,000
150,000
50,000
17,023
15,000
250,000
200,000
18,000
환적 컨테이너물동량
2002
2012
3,000
-
3,888
2,000
2002
2012
-
2002
2012
■ 운영 및 하역료
ㅇ 물동량 증가에 따라 선석과 운영사 모두 증가하면서 물동량 유치 경쟁 치열
- ’78년 4개 선석, 1개 운영사(운영사당 4선석) → ’11년 31개 선석, 10개 운영사(운영사당 3선석)
ㅇ 선석당 처리실적은, 북항의 경우 ’07년 585천 TEU → ’12년 340천 TEU로 하락
신항의 경우 ’07년 79천 TEU → ’11년 511천 TEU로 급격히 증가
ㅇ 경쟁격화로 하역료 단가도 지속적으로 하락
- 북항 : ’09년 49,348원/TEU → ’11년 45,135원/TEU
- 신항 : ’09년 90,380원/TEU → ’11년 57,962원/TEU
나. 항만관련산업 분야
ㅇ ’12년 기준 총 항만관련산업 기업은 11,351개사,
하역업
273
부산지역은 3,948개사(전체의 35.1%)
ㅇ 항만관련산업 시장 규모는 ’10년 기준 29조 원 수준
- 선용품 7,186억 원, 선박급유 5조 1,445억 원,
수리조선 2조 9,856억 원, 조선기자재 20조 1,190억 원
- ’20년 38조 원, ’30년 4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ㅇ 부산시(’11년 기준)의 경우 3,564개 기업 중
조선기자재제조업이 1,488개로 가장 많음(41.8%)
항만관련서비스업
751
선박건조업
40
조선기자재제조업
1,488
선박및조선기자재수리업
1,012
-
300
600
900
1,200
1,500
3
부산항 항만물류산업의 문제점
가. 컨테이너 하역산업 수익성 악화 및 국부유출, 균형발전의 Dilemma 봉착
ㅇ 부산항 신항과 북항 간 물동량 유치경쟁으로 「하역요율하락」 → 영업이익 마이너스
→ 국부유출(하역요율 하락으로 외국적 선사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총합) → 물동량 유치경쟁
→ 「하역요율하락」의 악순환 고리 지속
- 신항 : ’09년 이후 매년 19.9%씩 단가하락
- 북항 : ’09년 이후 매년 4.4%씩 하락
ㅇ 북항 컨테이너물동량 유지를 위한 지원이 컨테이너 하역산업 진흥의 역선택에 봉착
- 선사·운영사 대상 물동량 Incentive 제공 → 하역료 단가에 우선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음
* 관계자들도 지속적으로 북항 지원방안 요구
신항-북항 균형발전의 Dillemma에 봉착
나. 컨테이너부두 중심의 항만개발과 물동량 위주 시각의 유지
ㅇ 부산항 컨테이너물동량에 실적 및 비중 증가로 컨테이너 위주 개발
- 신항은 대부분 컨테이너부두, 북항도 일반부두 폐쇄로 대부분 컨테이너부두
ㅇ 그러나 부가가치율은 비컨테이너화물이 높음
- 총 부가가치는 컨테이너화물이 높으나, 단위당 부가가치는 컨테이너 TEU당 1.22배, 비컨테이너(양곡의 경우) 1.67배
ㅇ 개항이후140여년이지난오늘날,항만공간재창조를위한항만재개발,미항만들기사업에신속히대응하지못하고있음
다. 항만관련산업 중 선용품업 등 항만지원산업 영세성 지속
ㅇ 부산시의 경우 선박건조업 및 하역업을 제외하고 항만관련산업의 영세성이 두드러짐
<’11년 기준 부산시 항만관련산업 업종별 종사자 수(업체당 평균종사자 수)>
5,766 (21명, 해상하역기준 67명)
하역업
4,807
항만관련서비스업
(6명)
2,858 (72명)
선박건조업
16,577 (11명)
조선기자재제조업
7,679 (7.6명)
선박및조선기자재수리업
-
3,000
6,000
9,000
12,000
15,000
18,000
라. 항만관련산업의 국제 경쟁력 취약
ㅇ 부산항과 싱가포르항의 비교(물동량, 입항척수, 톤수 기준)
분야
경쟁력
(싱가포르 대비)
항만하역산업
51.6%
선박급유업
2.8%
원인
· 물동량 부족, 선박대형화 미흡
· 평균 선형차이
(싱가포르 36,259톤, 부산 7,640톤)
지표
화물량, 입항척수, 톤수
입항척수, 톤수
· 선박연료인 벙커-c유 가격이 높음
선박수리업
13.8%
· 평균 선형차이
(싱가포르 5,395톤, 부산 3,153톤)
· 중대형 수리조선소 부재 및 영세성
(중소형어선, 관공선 등 선박수리에 국한)
입항척수, 톤수
· 선용품 취급품목수 제한적
선용품공급업
0.6%
- 싱가포르 25,000여종
- 부산항 3,500여종
- 싱가포르 대비 공급가격 120~130%
입항척수, 톤수
1
부산항 : 해양수도의 자격이 있는가?
가. 경제력
ㅇ 부산지역의 GRDP는 ’11년 6.3조 원으로서 우리나라 총 GDP의 5.0% →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의 7.2%
ㅇ 부산지역 인구는 ’11년 339만 명으로서 우리나라 총 인구의 7.1%
- 수도권 인구를 제외한 나머지 인구의 15.8%
나. 항만물류산업의 분류
ㅇ 항만물류산업 분포(’09년 기준)
- ’09년 기준, 부산시 해양산업 사업체 수는 24,002개, 종사자 수는 7만 1,502명(전체 산업대비 각각 9.2%, 6.0%)
<부산시 해양산업 규모(2009년 기준)>
구분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매출액(억 원)
평균종사자수(명)
평균매출액(억 원)
전체산업
260,116
1,187,720
-
4.6
-
해양산업
24,002
71,502
373,003
3.0
15.5
해양관광
12,203
7,899
11,974
0.6
1.0
수산업
7,442
23,104
170,474
3.1
22.9
해운항만물류
3,100
25,104
128,906
8.1
41.6
조선산업
892
9,369
38,007
10.5
42.6
해양과학기술
55
598
602
10.9
10.9
기타
310
5,428
23,039
17.5
74.3
자료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다. 지리적·산업적 강점
ㅇ 부산시는 해양산업 비중이 높고, 해양인력 공급처로 기능이 가능하며, 지정학적 이점으로 물동량
유치에 유리하고 해양산업 허브화에 유리
- 한국 제2의 도시이자 해양수산 거점
- 해양관련 인프라 및 업체의 집적화
- 국내 최대의 해양연구 수요 및 공급처
- 세계6대 조선소 인접
- 부산항의 지정학적 입지여건
2
박근혜 정부의 국정 이념 : 취임사 분석
1.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
경제민주화
2.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3. 각종 불공정 행위의 근절 및 과거의 잘못된 관행 개선으로 역량 최대화
1.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합
창조경제
2. 문화와 산업이 융합
단순한 시장확대가 아닌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
3. 산업간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
* 사람이 핵심, 인재육성
경제부흥
·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 산업의 육성
문화가 있는 삶
부강한 나라
국민행복시대
한반도 및 지구촌
행복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확보
공동체 가치의 확대
1. 정신문화의 가치 제고
1. 공동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2.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
가 스며들게 함
2. 책임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
·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 치유
· 지역 세대, 계층간 문화 격차 해소
· 생활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
· 인종과 언어, 이념과 관습을 넘어
세계가 하나되는 문화
· 인류 평화발전에 기여하고 기쁨을
나누는 문화
· 새 시대의 삶을 바꾸는 ‘문화융성’의 시대
· 방향을 잃은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형성
· 세계적 불확실성의 미래를 해결
국정목표
전략
국정과제
(1)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1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Ⅰ.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4)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기반 구축
(6)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13) 해양신성장동력창출및체계적해양관리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14) 수산의 미래산업화
(17)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3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4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6 성장을 뒷받침 하는 경제운영
(18) 해외건설·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
(23)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국가신성장거점으로육성
(38)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39)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Ⅲ.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12 전문인재양성및평생학습체제구축
(73)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76)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13 나를찾는문화,모두가누리는문화구현
(78)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79) 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
(80)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81)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82) 생태휴식공간확대등행복한생활문화공간조성
국정목표
전략
14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15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Ⅳ. 안전과 통합의
사회
(85)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92)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
(100) 안정적인에너지수급및산업구조선진화
16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101)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
17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109)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강화
18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Ⅴ. 행복한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국정과제
20 행복한통일로가는새로운한반도구현
(104)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
(115) 지방분권강화및시민사회·지역공동체활성화
(116)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124)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통한남북관계정상화
(125) 작은통일에서시작하여큰통일을지향
21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127)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유라시아협력확대
(129) 신흥시장진출확대를위한산업자원협력강화
(132)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3
부산항 항만물류산업 ‘판’을 바꿔라: 향후 5년 간 부산항 항만물류산업의 과제
1) 부산항만물류산업 새 판 짜기 방향
가. 다수가 행복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항만물류산업 공생 패러다임 확산
ㅇ 항만물류산업 내 산업 간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 강구
ㅇ 취약산업(수리조선산업, 선용품업, 조선기자재 제조업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 인력 양성, 재정지원, 시설투자 등
→ Pie를 키위 위한 기반 구축
나. 북항-신항 균형발전 전략을 버려라 : 특성화 발전 전략의 채택
ㅇ 균형발전의 개념을 업종과 사업영역이 아닌 기능과 역할 위주로 고려해야
- 북항은 부산항 문화부흥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가 공유되는 문화유적지,
해양관광산업 집적지역으로 육성
→ 기존산업은 신항으로 이전시키되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 필요시 해양경제특구(항만관련산업 및 해양플랜트 등) 지정 고려
- 신항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가 살아 숨쉬는 장으로 활용
다. 문화가 있는,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항만물류산업 육성
ㅇ 항만 내 환경개선, 임항지역 미관개선 등 미항조성 적극 추진
- 공공의 항만시설이 되도록 방향 전환
ㅇ 문화항만 조성을 위한 항만재개발 신속 추진
- 친수문화 공간 확대, 민간투자자 지원, 기본시설 재정투자
ㅇ 역사가 있는 항만공간 확대
- 신·구 항만 역사가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공간으로 탈바꿈
→ 세대간 문화차이 해소 및 소통 강화
라. 항만물류산업의 국제화 : 창조적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ㅇ 항만물류산업의 해외진출 추진
- 북극개발, 한-몽골-중국과의 자원 개발 및 항만 내 물동량 유치
- 수산물, 유류, 선용품 등 분야별 글로벌화 추진
→ 하역산업, 선용품업, 유류 관련업 등
2) 비전-목표-전략
비전
국민과 시민이 행복한 해양수도 부산
정책목표
항만물류로 경제부흥을 창조하는 부산항
국정목표
추진전략
항만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 물동량 유치 및고부가가치 항만건설
·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
· 항만배후단지 개발
(북컨170만㎡, 남컨144만㎡, 웅동360만㎡)
· 신항개발
(선석개발, 증심준설)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 부산항 미항조성·봉래동 물양장 정비
안전과통합의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
·
·
·
항만물류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정비
유류중계기지 건설
재난대비 PBCM 제도 도입
해외자원개발 지원항만개발
(농산물 수입 및 에너지지원 항만)
· 통일대비 북한항만 교류협력방안 추진
해운물류
· 해운산업시스템 구축 및 외연 확대
· 물류비전 및 종합계획 수립
(한·일 공동물류센터 건립)
(물류산업발전법, 글로벌정책자금지원)
· 항만-항공연계 체계 구축 : 가덕신공항 건설
· 항만-도로연계체계 기반구축
(신항 제2배후도로, 항만배후도로 : 신항~북항)
· 신항철송인입철도구축,부산역일원철도부지개발
-
· 해양파생특화금융중심지 육성
·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
· 영세산업 전략지원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지원, 영세산업 보호)
-
비전
국민과 시민이 행복한 해양수도 부산
정책목표
항만물류로 경제부흥을 창조하는 부산항
국정목표
해양관광문화
수산어촌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 해양클러스터활성화및혁신인프라구축
(해양수산 R&D 클러스터)
· 동삼혁신도시 친수공간 조성
(진입도로 연결공사)
· 동삼하리지구 개발
(해양관광단지 조성)
· 북항재개발을 통한 해양문화진흥
(마리나, 크루즈부두 개발)
· 수산유통 및 가공산업 선진화
(국가수산식품 가공단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 해양관광시설 확충 및 수요 촉진
· 부산항 미항조성-역사문화공간 창조
· 영도지구 해양관광기반조성
(해안일주도로 연결, 해양박물관
진입도로 확장)
· 해안누리길확장-절영해안산책로명품화
· 용호부두 기능전환 및 친수화 사업
· 남항 국제수산 관광단지 조성
(수산관광문화타운, 한국근대역사문화타운)
(수산복합유통타운)
안전과통합의사회
· 해양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구축
(해양특구, 임항지역 개발 및 관리)
(마리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강화)
· 수산거버넌스 구축
· 수산업 분야 활성화 법령 제개정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
추진전략
-
비전
국민과 시민이 행복한 해양수도 부산
정책목표
항만물류로 경제부흥을 창조하는 부산항
추진전략
국정목표
플랜트(해양 및 육상)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 해양플랜트 OSB 지원항만 구축
(입지선정 및 항만개발과 연계)
· 수리조선단지 개발
(중대형 조선수리단지, 소형선박수리단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 부산항 미항조성_항만관련산업클러스터
· 국제해양특수인력개발센터 건립
· 항만물류서비스산업 육성
(관련센터, 인력양성과정 기구신설, 지원)
안전과통합의사회
· 부산연구개발특구 육성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
해양신산업
·
·
·
·
·
연구개발 지원기반 확충
신기술 개발
북극항로 개발 투자
신해양산업 R&D 육성기반 구축
부품소재산업 육성
-
·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
-
1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의 정비
ㅇ 「해양경제특별구역법」, 「항만 및 임항지역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플랜트산업 지원법」 등 제정
ㅇ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전문가 협의체 구성
- 기타 물류산업 발전법, 수산물 유통업 등
ㅇ 관광·체육·문화시설 이용 촉진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
2
부산 항만물류산업 발전 종합 로드맵 수립 : 우선순위 선정, 재원조달 및 지원 방안
ㅇ 항만물류산업을 국정 목표 및 과제와 연계하여 대상사업 상세 도출
ㅇ 사업추진 우선순위 선정
ㅇ 투자비 규모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도출
ㅇ 정부 재정지원 대상사업 선별 및 지원 방안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