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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기동물과 관련된 이슈와 개선방안 전남대학교 명보영 LES(Legislation, Education, Sterilization) 1. Legislation 관계 법령 정비, 관계 법령 강화 • 주체 : 정부, 지자체 , 시민단체 • 내용 - 판매업과 번식업 관리 기준 강화, 허가제 도입으로 규제강화 -개체수 조절 - 동물등록제, 마이크로칩 시술 시행착오 최소화 - 동물보호소 운영지침 마련(농림부 준비중) - 동물보호소 인도적인 운영- 전문화 및 체계화 - 길고양이 TNR 사업 체계화 -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의무 강화 2. Education • 주체 :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 내용 : - 동물보호법, 관련업무(동물보호소 운영, TNR 등) - 반려동물 관리(질병, 행동, 예절 등), 중성화수술 중요성 • - 대상 : 동물보호 관련 업무자 판매업, 번식업 종사자 반려동물 사육자 3. Sterilization • 주체 :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 - 대상 : 반려동물 사육자 판매업, 번식업 동물보호소 운영자 • - 내용 : 반려동물 사육자 중성화수술 중요성 교육 판매업, 번식업 규제 강화 동물보호소에서의 중성화 국내 유기동물 문제에서 가장 큰 이슈 1. 판매업, 번식업 규제 미약 - 현재 판매업, 번식업은 신고제를 하고 있으며 관리 기준이 높지 않음 - 무분별한 번식으로 puppy mill, 유기동물 발생 증가, 분양시 피해 - 반려동물 시장과 관련한 판매업, 번식업, 애견협회, 동물병원협회, 진도개사업단 등 관련업간의 이해관계 -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과 유기동물 문제와 관련하여 계속 충돌하고 있음 - 해외 선진 유기동물 정책은 대부분 강력한 판매업, 번식업 규제로 시작 - 판매업, 번식업 동물 사육 기준 상향 정립 및 허가제 도입 필요 2. 동물등록제 논란 - 모든 나라에서 등록률이 높은 것은 아니나 등록제 자체가 반려동물 사육인에게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으며 귀가율을 높일 수 있음 - 국가에서는 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2013년 동물등록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마이크로칩 문제 발생 - 동물보호법 제정 후 지자체별 준비 미흡 - 마이크로칩 문제의 경우 지자체별 입찰방식의 문제(동물에서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 논란) - 마이크로칩 이외 인식표는 대안이 되기 힘듦 (파손, 분실 가능성 큼) - 마이크로칩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 까지 등록제 유보 (입찰방법 개선과 마이크로칩 안정성 홍보) 3. 비인도적인 동물보호소(municipal) 운영 - 길고양이 TNR 사업이 유기동물 업무에 포함되면서 국내 유기동물 발생량 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2004년도 45,003두, 2005년 65,533두, 2006년 65,898두, 2007년 77,083두, 2008년 77,877두, 2009년 82,658두 2010년 100,899두)(농림부, 2011) - 전국적으로 400개소의 보호시설이 있으며 시,군,구직영이 25개소이며 일반 위탁보호가 375개소 (농림부, 2011) - 지자체별로 운영되며 전문구조단체, 야생동물 보호단체, 동물보호단체, 개인 위탁, 동물병원 부속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 규모가 다르고 시설도 다양하며 운영방법도 일관성이 없으며 보조 근거 예 산도 큰 폭의 차이, 대부분 열악한 상태로 운영 - 중앙 및 지자체에서 직접 재정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미흡 - 전문성이 결여되고 비전문인에 의한 운영이 이루어짐 - 법정보호기간(10일) 직후 도태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적절한 안락사 기준 없이 병사되는 개체가 대부분, 질병관리 없이 보호소 자체가 전염원 - 현재 농림부에서 동물보호센터 시설비 지원하고 있음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신설, 경상남도-준비중) - 2011년 농림부 정책연구과제(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방안 ) 실시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지침 을 위한 농림부 고시 준비중 - 운영지침의 마련으로 재정지원 근거 마련, 전문화, 체계화, 표준화 기틀 마련 기대 - 적절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을 통해 동물보호센터 신설, 예산 현실화 필요 - 근무자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화, 표준화 -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설치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산업동물에 치중되어 있는 공중보건정책을 반려동물로 확대 필요 (현재 광견병, 브루셀라병 정도만 모니터링 되고 있음) - 동물보호센터의 표준화, 전문화로 인도적인 동물보호센터 운영 가능 - 동물보호센터 수준 향상으로 유기동물 인식 및 생명권에 대한 인식 개선 4. 사설 동물보호소 (private animal shelter) 문제 - 정확한 사설보호소수, 개체수 파악이 되고 있지 않으며 정부 관리하에 있지 않음 - 개식용 산업과 성격은 다르나 관련법령 적용시 개농장과 사설 동물보호소의 문제가 다수 연관되어 있음 - 애니멀 호더 성격 사설보호소가 다수 - 안락사, 개체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우나 비전문인에 의한 다수개체의 질병관리, 개체관리 등 시동물보호소의 관리와 유사한 문제 - 다수 사설 동물보호소의 개체수 관리 실패로 개체수 증가 (중성화수술 적극 협조 필요) - 시동물보호소의 개선으로 사설 동물보호소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음 5. 길고양이 TNR(Trap-Neuter-Return) 문제 - 길고양이 개체수조절의 가장 효과적인 정책 - 국내 길고양이 TNR사업 도입이 수년 되었으나 각종 문제 발생(입찰문제, 보조금 횡령, 무분별한 포획, 수술과정, 비인도적인 결과 발생) - 지자체별로 인식부재로 계속 기초적인 수준 유지 및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적절한 프로토콜 정립(포획, 수술, 방사 등)으로 체계화, 전문화 - 모니터링 편의와 통일성, 전문성을 위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보호 업무와 함께 실시하도록 추진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연구과제 전남대학교 명보영 우리나라 보호시설의 전반적인 상태 ∨ 시설면에서 상급에 속하는 보호시설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원주시, 양주의 동물구조관리협회, 화성에 위치하고 있 는 동물보호소 등 ∨ 대부분 노후되고 열악한 시설과 밀집수용 상태의 보호시설로 운영되고 있음 ∨ 위탁을 받기 전에 시설을 제대로 해놓을 수가 없고 매년 입찰이 이루어지므로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없음 ∨ 임대 형태로 열악한 시설을 건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용도 변경하여 사용 접근성 ∨ 중소규모 이상 보호시설 대부분 외곽지역에 위치, 산속에 위치한 곳들도 있음 ∨ 접근성이 좋은 보호시설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소규모 동물병원 형태 ∨ 소음, 악취 등의 민원의 문제가 부지선정에 문제가 될 수 있음 매년 입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지비용이 최소로 되는 곳을 선정 ∨ 적극적인 홍보가 아니면 찾아가기가 힘듦 귀가, 입양률이 떨어지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음 ∨ 자원봉사자 및 사람들의 출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호소 운영에 대한 감시기 능이 떨어져 관리부실 등의 상태 개선을 기대 할 수 없음 위탁 계약 형태 ∨ 위탁 계약 형태는 입찰계약과 수의계약의 형태 소규모 보호시설의 수의계약을 제외하면 대부분 입찰계약 ∨ 대부분 단가에 의한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음 기술력을 평가하는 곳은 없음 ∨ 단가에 의한 입찰은 문제가 되고 있는 곳에서 계속 입찰하게 되는 원인제공을 하고 있음 ∨ 기술력 평가의 비중을 반영하여 단가에 의한 입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동물보호소 운영위원회 구분 운영위원회 운영 비고 유 4 외부인력 참여 1 무 34 계 38 ∨ 38곳의 현장조사에서 운영위원회가 있는 곳 동물구조관리협회, 대구 한국동물보호 협회 , 광주 동물보호소, 포항시 동물보 호소 등 4곳 ∨ 포항시 동물보호소는 운영자 8명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음 건축물 허가 종류 구분 건축물 허가 종류 비고 축사 18 퇴비활용 동물사육시설 13 동물병원 8 일반주택 1 계 대구 동물보호협회 38 ∨ 동물보호소에 대한 시설 허가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동물의 분뇨를 실제로 퇴비로 이용하는 곳들이 많음 ∨ 악취, 전염성 병원균의 증식, 파리 등 해충 에 의한 전염성 질환 전파(특히 파보바이러스 장염) 등 질병 관리 부분에 큰 문제 ∨ 대부분 소독 등을 할 수 없거나 소독을 하여도 효과가 없는 상태이며 질병관리 가 실패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음 예산지급형태 구분 예산지급형태 비고 일시지급 8 직영운영 및 광주광역시, 포항시 두당청구 30 월말청구 계 38 ∨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과 광주광역시, 포항시를 제외한 대부분이 두당청구 ∨ 대부분 총액에 상한선을 두고 월말청구, 분기별 청구를 실시하고 있음 ∨ 두당청구의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름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포획비, 보호비, 진료비, 사체처리 비)와 길고양이 중성 화수술 사업(포획비, 수술비, 방사비) 등 두가지 사업으로 나뉨 ∨ 규모에 맞는 적절한 인력배치, 시설관리비, 사료, 약품, 사체처리비 등 설정 보호시설 내 인력현황(외부 진료위탁 및 울산광역시 제외) 구분 인력현황 구조인력 54 관리인력 54 구조, 관리 24 계 비고 128 ∨ 38 곳의 보호시설의 1년 입소두수 대비 1인당 처리두수를 낸 결과 49,125두 입소두수, 평균적으로 1인당 1,327두를 관리 ∨ 업무의 경계없이 대부분 보호시설은 사무실, 관리, 구조,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 ∨ 대규모 이상의 보호시설은 구조, 관리, 사무실 등의 업무 분담이 되어 있음 ∨ 행정업무, 민원업무 성격이 큰 곳의 경우 동시에 업무를 처리하는 곳도 있어 동 물에 대한 관리 기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 질병관리 ∨ 소규모 보호시설을 제외하고 중규모 이상의 보호시설에서는 질병관리가 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음 ∨ 질병관리가 보호소 운영의 기본이며 질병관리를 통해 보호소 운영 전반에 가 장 큰 영향 ∨ 중규모 이상 보호시설은 다두사육 구조에 다두 입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 염성 질환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음. ∨ 시설설계, 개체분류, 백신, 위생, 소독, 근무자 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스트레스 최소화 등 여러 상황이 질병관리에 관련되어 있음 ∨ 상근진료수의사 구조와 지속적인 근무자 교육을 통해 질병관리 수준을 상향하 여야 함 진료형태 및 범위 구분 진료형태 위탁진료 31 상근진료수의사 5 자가진료 2 계 비고 38 ∨ 상주수의사 구조 - 대전, 제주, 성남(아지사랑) ,광주 , 동물구조관리협회 ∨ 진료범위는 기본진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안락사가 주된 업무 ∨ 봉사형태의 진료로 기타 수술, 심화 진료 등이 이루어 지고 있음 진료실 운영 구분 진료실 운영 미운영 진료실 운영 비고 동물병원 시설에서 위탁-12 19 중규모 이상 보호시설- 7 위탁진료- 17 19 계 관리인 자가진료-2 38 입소시 개체분류 구분 입소시 개체 분류 실시 19 미실시 19 계 비고 38 입원실 및 격리실 운영 구분 입원실, 격리실 운영 운영 15 미운영 33 계 비고 대규모보호시설-6 소규모 보호시설(동물병원형태)-9 38 위생 및 소독 상태 ∨ 대부분의 보호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적절한 소독약 선택, 희석배수, 소독주기, 소독방법, 소독대상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음으로 질병관리에 실패 ∨ 중규모 이상 보호시설은 대부분 호흡기질환, 전염성 질환 등에 노출 질병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병사율이 높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위생상태가 좋지 않으며 청소가 이루어져야 소독도 효과 백신 및 구충 고양이 종합백신 구분 개 종합백신 구충 개 광견병 실시 10 19 4 1 미실시 28 19 34 37 계 및 구충 38 사료급여 구분 상 중 하 계 사료급여 3 14 21 38 미용 구분 미용실 운영 운영 24 미운영 14 비고 내부인력활용- 11 자원봉사자 활용-13 계 38 안락사 구분 안락사 방법 근이완제만 사용 10 마취후 근이완제, kcl 등 사용 22 기타 6 계 비고 대규모 : 2 관리인(비수의사) : 2 확인안됨 : 3 다른 방법 사용 : 3 38 규모별 분류(입소 수 구분) ▒ 대규모 보호시설(한해 1,500두 이상 입소) ∨ 양주의 동물구조관리협회 ∨ 성남 남부 보호소, 아지사랑 보호소 ∨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경기남부지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 인천시 수의사회 동물보호소 ∨ 대전 동물보호소 ∨ 대구 한국동물보호협회 동물보호소 ∨ 부산 강서구 동물보호소 ∨ 광주 동물보호소 ▒ 중규모 보호시설(한해 1,000~1,500두) ∨ 경기 평택 보호소 ∨ 원주 동물보호소 ∨ 제주 동물보호소 ∨ 포항 동물보호소 ∨ 부산 누리동물보호소 ∨ 청주 동물보호소 ▒ 중소규모 보호시설에 해당되는 보호소(500 두~1,000두 입소) ▒ 소규모 보호시설에 해당되는 보호소(500 두 이하 입소) 운영주체 별 구분 ▒ 지자체 직영 운영 ∨ 중규모 이상 : 대전 동물보호소, 제주 동물보호소, 경상남도 창원시(구 마산, 구 창원, 구 진해- 3곳) ∨ 중소규모 : 강원도 춘천시, 강릉시 ∨ 소규모 : 경기도 구리시, 포천시, 가평군. 강원도 평창군, 화천군, 양양군. 충청남도 보령시, 서산시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남도 영광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남도 진주시, 통영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군 , 하동군 위탁운영 형태 ▒ 동물보호단체 ∨ 한국동물보호협회(중구, 동구 제외한 대구 전체 ) ∨ 부산유기동물보호협회(해운대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제외한 전체) ▒ 야생동물관련 단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서울 18개구, 경기도 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위탁)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지회별 참여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경기남부지회(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위탁)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강원지회(원주시)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구미시지부(구미시 위탁) -전북야생동물보호협회(전북 군산시) -한국동물구조연맹(대구광역시 중구 위탁) ▒ 개인 사업체 위탁 -경기도 파주, 평택 -전라남도 순천, 목포 등 서울특별시 ∨ 우리나라 유기동물의 25% 발생 ∨ 경기 포함 시 유기동물의 50% 발생 ∨ 25개 구청 별로 위탁사업자 선정 ∨ 18개 구청: 경기도 양주 소재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 ∨ 6개 구청: 각 지역의 동물병원에 위탁 운영 - 여러 동물병원에 소규모로 분산 보호 - 동대문구청의 경우 성남 소재의 남부 유기동물보호소에 위탁 ∨ 구청 별로 다르지만 최저가격 입찰 형식(두당 85,000원~94,000원) ∨ 동물병원 역시 위탁 보호소로 분류(173개의 가장 많은 보호시설이 있음) ∨ 길 고양이 TNR 사업 활성화로 고양이의 발생량이 많음 ∨ 광역 보호시설 설치에 대해 민원, 부지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사)동물구조관리협회 대구광역시 ∨ 전국 유기동물 발생량 5%를 차지하고 있음 ∨ 2010년 5,230두의 유기동물이 발생하였으며 귀가율 3%, 입양률 10%, 병사율 54%, 안락사율 12%로 조치되었음 ∨ 4개의 위탁 보호시설 중구- 대구광역시 수의사회 동구- 한국동물구조연맹 달성군- 다사랑동물병원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한국동물보호협회 ∨ 한국동물보호협회는 2010년 전체 발생량 72%(3,774두)의 유기동물을 담당 ∨ 2010년 처리현황중 대구의 특징적인 부분은 병사율이 54%에 이름 특히 한국동물구조연맹의 경우 안락사율이 4%인 반면 병사율은 76%. 한국동물보호협회의 경우는 안락사율은 11%, 병사율은 58% ∨ 현재 광역권 동물보호소를 검토하고 있음 재) 한국동물보호협회 강원도 ∨ 전국 유기동물의 3.5%가 강원도에서 발생하고 있음 ∨ 유기동물의 발생량이 많은 지자체가 아니며 원주, 춘천, 강릉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 ∨ 강릉, 속초 등 휴가철에 휴가지에 유기하고 가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고 함 ∨ 지자체 별로 한곳에 직영, 위탁을 하고 있으며 18개의 동물보호소를 운영하 고 있음 ∨ 강원도 지역에서는 사체처리 방식을 매립 형태를 취하고 있음 원주시 위탁 동물보호소 (한국 야생동물보호협회 강원지회) 해외 선진 보호시설 현장 조사 조사 방법 ▒ 일 시 : 2011년 5월 15일~ 5월 22일(미국) 2011년 7월 10일~ 7월 18일(독일, 영국) ▒ 지 역 : 뉴욕, 베를린, 런던 ~ ▒ 방 법 : 현장조사 실시(문헌조사 병행) 미국 ASPCA 본부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독일 베를린 동물보호소(베를린 치아하임) 영국 RSPCA 산하 동물보호소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가이드라인 정립(자료조사) ∨ 해외 문헌 조사 해외에서 활용하고 있는 동물보호소 운영 가이드라인을 중심 관련된 사진 등은 인터넷 사이트 활용, 해외 법령 등 조사 실시 특히 미국 및 세계적으로 동물보호소 운영의 교과서와 같이 활용되는 shelter medicine for veterinarians and staff (blackwell, Miller,2003)가 기초 ∨ 국내 문헌 조사 (일부) 기존에 유기동물과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참조 ∨ 자료 정리 자료 정리는 추후 책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소 운영과 관련하여 각 장별로 정리 52 제 1 장 유기동물 보호소의 운영과 역할 ∨ 유기동물 보호소의 역할 ∨ 기본적인 유기동물 보호소의 방침 ∨ 조직 및 인력 설계 ∨ 동물보호소 예산 ∨ 동물보호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동물보호소 실태조사 실시 ∨ 보호소 시설 기준 제 2 장 유기동물 보호소 설계 ∨ 설계 전 고려사항 및 설계 목적 ∨ 진료실, 격리실, 입원실, 개체보호실, 교육장, 운동장, 미용실 등의 설계, 보호실 케이지 설계 ∨ 각 방의 바닥, 천정, 환풍구, 배수구, 문, 조명, 소음 기준 제시 ∨ 면적과 인원을 고려한 적정 보호두수 제시 제 3 장 유기동물의 구조 및 포획 ∨ 인력 운영, 장비운영 등 기준 제시 ∨ 구조 및 포획 지침 제시 ∨ 경광등, 개체이동 보호실, 구조장비 기준 제시 제 4 장 질병관리 프로그램 정립 • 전문인력(수의사) 상주 체제, 백신, 구충, 인수공통 전염병 관리, 개체간 전 ∨ 전문인력(수의사) 체제, 백신, 개체간 등 전 염병 관리, 소독제,상주 소독방법, 환기, 구충, 보온, 인수공통 공기정화 전염병 시스템,관리, 중성화수술 염병 기준 관리, 제시 소독제, 소독방법, 환기, 보온, 공기정화 시스템, 중성화수술 등 기준 제시 • 개체수, 진료업무 관련 적정 진료 전문인력 인원 제시 ∨ 개체수, 진료업무 관련 적정 진료 전문인력 인원 제시 • 적정 진료를 위한 장비의 기준 제시 ∨ 적정 진료를 위한 장비의 기준 제시 제 5 장 개체관리 프로그램 정립 ∨ 입소동물의 사료 급여 기준, 위생/소독 프로토콜, 개체 표식 기준 정립 ∨ 미용 관리 전문인력 운영 지침 ∨ 입소 동물 상태에 따른 개체보호실 운영(나이, 질병별, 스트레스 심한 개체, 임신 수유, 행동학적 문제 개체 등) ∨ 입양율 상승을 위한 개체 관리 프로그램 제시 제 6 장 안락사 ∨ 안락사 대상 선정, 안락사 공간, 안락사 시행자, 안락사 방법에 대 한 기준 제시 제 7 장 입양 프로그램 정립 ∨ 효율적이고 인도적인 입양 프로그램 정립 입양절차, 입양후 모니터링 등 제 8 장 행동 평가 프로그램 정립 ∨ 입소동물에 대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 평가, 교정 프로그램 정립 제 9 장 길고양이 중성화 후 복귀 프로그램(TNR) ∨ 기존 지역별 TNR 분석, 국내외 성공적인 TNR 사례 및 자료 분석 ∨ 포획, 수술, 표식, 복귀에 대한 표준안 제시 ∨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 기구 등 기준 제시 제 10 장 데이터, 양식 표준화(자료수집) ∨ 지자체, 중앙정부 보고용 매뉴얼 데이터 양식 통일 ∨ 기존의 유기동물 통합 관리 시스템 적용 ∨ 일반현황 보다 더욱 세분화되고 통일된 자료 공유 및 축척 ∨ 보호소간 비교를 통한 표준화 가능 제 11 장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정립 ∨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계획 ∨ 보호소 인적자원으로 적용 가능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정립 제 12 장 재난 대비 프로그램 정립 ∨ 재난 대비 프로그램 계획 ∨ 재난 상황에 따른 필요한 재난 프로그램 및 시설, 장비 등 기준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