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
반려동물 보호정책실행의
현재와 미래
서울시 동물보호정책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현
황
동물보호
유기동물 구조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수의공중보건
동물등록제
정책개발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현황
○ 반려동물현황
- 반려동물
가구수
개
고양이
(천세대)
사육
비율(%)
평균
마리수
총사육
동물수
사육
비율(%)
사육
마리수
총사육
동물수
전국
19,261
16.3
1.47
462만
1.7
1.92
63만
서울
4,117
17.9
1.2
89만
2.7
1.48
17만
※ ’10년 동물보호국민의식조사보고서(농식품부)
○ 길고양이 서식현황 : 20만 마리 ?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현황
동물관리
보 호∙ 복 지
동물관리팀
동물보호과 신설
동물보호
수의보건
정책개발
동물복지
유기동물구조
길고양이TNR
분양센터확대
광견병예방
질병모니터링
수의서비스
종합계획수립
복지위원회
명예감시원
반려동물교육
동물놀이터
동물등록제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동물보호
유기동물
연간 발생되는 유기동물의 수
20000
15000
10000
5000
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91~’99 : 동물보호법 제정, 방견단속
2000년 : 동물구조관리협회 의뢰
유기동물 구조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동물보호
유기동물
◦ 88올림픽 : 해외여행 증가 – 애완동물 도입
◦ 2002 월드컵 : 애완동물수 증가(유기동물 증가)- 유기동물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
- 서울시 : 애완동물의 보호 및 관리 방안 연구(04년)
- 수의과학검역원 : 국민의식조사(10년)
- 농식품부 :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방안 연구(11년)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동물보호
유기동물
◦ 2011년 유기동물보호
전
체
구조센터(양주)
동물병원(서울)
합계
평균
반환
분양
자연사
안락사
15,229
609
1,886(12%)
4,161(27%)
3670(24%)
5,512(36%)
1,048 (11%) 1,097(12%)
2,435(26%)
4,903(52%)
1,235(21%)
609 (11%)
9,483 527
5,746 821
838 (15%)
3,064(53%)
18개구 –구조센터, 7개구 - 동물병원
근거리에 위치
 유기동물 발생 즉시 구조
 구조즉시 수의 서비스
 구조동물의 분양율 증가
 안락사 감소
 구조 동물수 증가 (1.5배)
분양센터 확대
보호관리체계의 변화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동물보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TNR 사업 목적
￭ 길고양이 문제의 효과적이며 윤리적 해결
￭ 동물매개성 질병의 효과적 관리를 통한 공중보건 향상
￭ 길고양이로 인한 소음 등 시민불편 해소
서울시 TNR 실시 배경
￭ 2007년 용산구, 강남구 시범실시(한강맨션 길고양이 민원 해소)
￭ 도심속 길고양이 관리지침 수립(서울시 2007.11)
￭ 2008년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 (시와 자치구 50:50 재정 부담하여 자치구에서 시행)
계획수립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동물보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법적대상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구조∙ 보호조치 제외 동물)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 농식품부 고시 발표 예정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고양이
- 유기고양이(Stray cat) : 사람이 돌보던 고양이가 주인을 잃거나 버려진 고양이,
야생성이 없음 → 동물보호 대상
- 길고양이(Feral cat) : 도시에서 자생적으로 번식해서 살아가는 고양이,
야생성을 가지고 있음 → 중성화사업 대상
중성화사업 제외대상
￭ 3개월이하의 어린 고양이
￭ 수유중인 암컷 고양이
민원간의 갈등
TNR 사업지침에 따라 ... ?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동물보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 도시 길고양이는 재유입율이 높다
 포획되지 않는 길고양이 존재한다
 포획틀의 분실율이 높다
전체 길고양이군의 70~80%이상, 매년 15% 중성화 되어야 실효성
→ 시민의 참여와 협력없이 성공불가능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동물보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 TNR 지침 개선 – 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 TNR 시술 대상 변경 – 연령 → 몸무게
▪ 중성화 시술 매뉴얼 – 서울시 수의사회
▪ 후처치기간 단축 – 3일내(수의사의 판단 존중)
○ 향후계획
▪ 행정기관중심 → 민관 협력체계 구축
▪ TNR 효율 증대 → 포획률 증가, 계획 TNR 확대
○ 장기계획 -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개선
▪ 중성화 방법의 개선 → 비외과적 중성화방안
▪ 지역별 군집단위 관리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동물보호
수의공중보건
광견병 예방사업 – 06년 은평구 광견병 발생
▪ 광견병 감수성 동물 : 개, 고양이, 소, 돼지, 말, 너구리, 박쥐 등 온혈동물
▪ 반려동물 – 년 2회 8만두 예방접종사업
▪ 길고양이 – 중성화 사업시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
▪
야생동물 – 미끼예방백신 (년 52천두 → ’13년 8만두)
질병모니터링
▪ ’12년 : 반려동물 150두 (인수공통전염병, 심장사상충) 모니터링
유기동물 1000두 광견병 항체가 조사
▪ ’13년 : 반려동물 3000두 : 인수공통전염병, 심장사상충, 톡소플라스마증
놀이터 등 모니터링 250개소 : 기생충 등
서울형 수의공중보건 체계 구축 : 동물과 시민의 건강증진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동물보호
동물등록제
소유주 책임강화로 유기방지, 유실동물의 반환률 증가로 보호비용 절감
생명존중 동물보호,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이상된 반려견
(대행기관)
▪ 시행주체 : 자치구청장
▪ 등록예상두수 : 약 58만두(총 사육두수 89만두 중 65%)
▪ 등록방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15천원), 인식표(1만원)
G4C확인
▪ 등록대행기관
등록처리
(정보입력)
동물병원,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록증발급
※ 마이크로칩
농식품부에서 허가(신고)한 ISO규격 RFID칩
15자리로 구성 – 대한민국 국가번호 410으로 시작 ⇒ ISO규격이 아닌경우 재등록
410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가능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동물보호
동물등록제
마이크로칩의 안전성
<국내> 180,201마리 중 14건(0.008%)부작용 발생(경기 12건, 부산2건)
년도
체내이동
감염
부종
육아종
종양
’08
계
0
’09
2
2
’10
3
3
’11
1
’12
2
합계
2
1
1
1(양성)
3
1
9
4
5
1
1(양성)
14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동물보호
동물등록제
<영국>‘96~’09년 370만 마리중 391건(약 0.01%) 부작용 발생
년도
인 식
실 패
감 염 탈 모 없어짐 이 동 부 종 종 양 기 타
’96~‘04
28
12
’05
2
’06
’07
1
59
155
1
7
27
1
5
3
12
8
3
32
5
1
3
16
3
1
29
16
1
1
18
’08
’09
합계
1
36
20
11
1
3
계
1
38
3
1
72
229
270
4
23
2
8
391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첨부(기존 – 무균, 중금속 , 생물학적 안전성평가 – 독성시험 등)
마이크로칩 시술 매뉴얼 제작 교육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향후계획
동물보호정책
동물보호정책 개발 및 동물보호센터 설치 기본계획
현황분석 및 파악 – 유기동물, 길고양이, 동물학대, 시민불편민원
국내외 동물보호 사례조사
서울시 동물보호정책 개발 – 중앙정부 보호정책과 협력
시 직영 동물구조센터의 조성 규모, 위치
동물복지향상을 위한 민관협력 파트너쉽 – 거버넌스
< 정책 개발 및 목표설정, 실행, 평가 전과정에서 민간의 협력과 참여 >
정책개발 – 청책, 전문가 자문, 간담회, 심포지엄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소통의 창구
동물보호정책의 실행 –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
실행결과 평가 – 시민단체 모니터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목표재설정, 제도개선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향후계획
의견수렴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공존
제도개선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서울시 동물보호정책
조례 고시
시행지침
매 뉴얼
동물보호
수의보건
정책개발
동물복지
유기동물구조
길고양이TNR
분양센터확대
광견병예방
질병모니터링
수의서비스
종합계획수립
복지위원회
명예감시원
반려동물교육
동물놀이터
동물등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