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A) 매수인의 의무 - 건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학과
김 종연
왕예여
Contents
1
INCOTERMS 2010 이란?
2
DAT의 정의
3
DAT의 특징
4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5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6
DEQ와 DAT의 비교
7
결론 및 QnA
1. INCOTERMS 2010 이란?
INCOTERMS 2010?
Incoterms 의 공식명칭은
"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즉, 국내 및 국제 무역조
건•사용에
관한 ICC2000을
규칙 개정하여
INCOTERMS
INCOTERMS 2010으로 개정 및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
• 2010 개정동기
FTA,WTO,지역간 협정 등을 통해 비관세지대의 지속적인 확
대와 국제상거래에 있어 전자통신의 사용증대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기 위해서
DAF, DES, DEQ, DDU삭제 및 DAT와
DAP 조건이 신설
2. DAT의 정의
DAT?
• “Delivered at Terminal”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once unloaded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a named
terminal at the nam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 “터미널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일단 양하한 물품을
2. DAT의 정의
터미널이란?
• “Terminal” includes any place, whether
covered or not, such as a quay, warehouse,
container yard or road, rail or air cargo
terminal.
• The seller bears all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and unloading them at the
terminal at the nam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 CY 또는 도로·
철도·항공화물의 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포함하며,
3. DAT의 특징
DAT의 특징
 INCOTERMS 2010에 새롭게 추가된 조건
 도착지 인도 조건
 현실적 인도 조건
 매도인 운송계약 체결 의무
매도인은 지정된 항구 또는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
송하기 위한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운송비를
부담해야 한다.
 매도인의 부담이 큰 조건
(매도인이 양하까지 해줘야 하는 유일한 조건)
3. DAT의 특징
DAT의 특징
• 운송방식
복합운송조건
• 통관의무
매도인은 물품의 수출 통관 의무를 지닌다. 그렇지
만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 통관, 수입관세 지불이
나 수입세관 절차를 진행할 의무는 없다.
DAT 뒤에 목적 터미널의 표기해야 한다.
만약 당사자들이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로의 물품
운송과 처리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의 부담
으로 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DAT조건 대신 DAP
4.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

DAT 비용부담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부담
거래
조건/
비용
제조
원가
포장
검사
내륙
반출
수출
허가
수출
통관
운임
보험
료
수입
허가
수입
통관
내륙
반입
DAT
S
S
S
S
S
S
B
B
B
B
S : 매도인의 비용부담
B : 매수인의 비용부담
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이행완료하기 전에 일어난 모
든 비용은 부담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은
매수인 부담이다.
4.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위험의 분기점
 매도인은 지정된 항구 또는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
여 양하까지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물품이 인도완료 될 때까지 물품의 멸실과 손
상의
위험은 매도인의
부담이다. 분명하게 충당되어
 매수인은
물품이 계약물품으로
있을 경우 인도 완료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이나 물품에 관한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 DAT조건 하에서 보험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도시까지 위험대비와 수령 후 목적지까
지의 운송과정에서의 위험대비를
위해 당사자들이 부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신의 비
5.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의 의무(A)
1.기본의무
매수인의 의무(B)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
품 및 상업송장과 그밖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바
에 일치성에 관하여 계 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약에서 요구되는 증거를 지급
제공
수출허가 기타 공적인가
수입허가 기타 공적인가
를
2. 허가, 인가, 보안통
를 획득
획득
관 기타 절차
수입통관절차의 수행
수출통관절차의 수행
5.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의 의무(A)
3. 운송계약
4. 보험계약
매수인의 의무(B)
물품을 합의된 목적항이
나 목적지의 지정터미널 운송계약 체결 할 의무
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 없음
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수인 또한 매도인에 대
보험계약을 체결 할 의무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가 없음
의무 없음
매수인이 부보하는 데 필 매도인에게 부보에 필요
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5.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의 의무(A)
매수인의 의무(B)
물품을 도착운송수단으
로부터 양하해야 함
5. 물품의 인도/인수
6. 위험의 이전
물품을 합의된 기일·기 매수인은 물품이 인도된
간 내에 지정목적항·목적 때에 그 물품의 인도를
지에 있는 지정 터미널에 수령해야 함
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
어야 함
물품의 인도에 따라 인도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되는 때까지 물품의 멸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모든 위험을 부담
부담
5.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의 의무(A)
운송계약을 비롯하여 물품
이 인도 되는 때까지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
7. 비용부담
매수인의 의무로서 부담되
는 비용 제외
#해당 경우, 수출에 필요한
통관비용과 수출시에 부과
되는 모든 관세, 세금 기타
공과금 및 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제3국을 통과하여 운
송하는 데 드는 비용
매수인의 의무(B)
물품이 인도되는 때로부터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
매수인이 물품의 인수와 통
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에게 발생하
는 추가비용.
#해당 경우, 물품의 수입통
관비용 및 수입시에 부과되
는 모든 관세, 세금 기타 공
과금
5.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의 의무(A)
8. 통지
9. 인도서류/ 인수증
명
매수인의 의무(B)
합의된 수령시기 내의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특정한 시기 및/또는 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정터미널 내에서 인도를
데 필요한 통지를 해야 수령할 지점을 결정한
함
권리를 가진 때에는 매
도인에게 그에 관한 충
분한 통지를 해야 함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
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
터 제공된 운송서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
인수해야 함
를 제공
5.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의 의무(A)
10. 검사·포장·화인/
물품검사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
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에 드
는 비용 및 수출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선적전 검사에 드
는 비용을 부담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
장, 적절한 화인 표시가 필
요함
매수인의 의무(B)
강제적인 선적전검사에 드
는 비용을 부담
다만, 그러한 검사가 수출국
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 예
외
5.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의 의무(A)
11. 정보제공 및 관련
비용의 부담
해당되는 경우에, 시기 적절한
방법으로, 매수인의 요청에 따
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물품의 수입 및 또는
최종목적지로의 운송에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정보 (보안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거나 매수
인이 그러한 서류와 정보를 획
득하는데 협조해야 함
매수인의 의무(B)
매도인이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시
기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보안정
보에 관한 필요사항을 통지해야 함
정보제공협조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상
환해주어야 함
해당되는 경우에,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
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과
및 제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협조해야 함
6. DEQ와 DAT의 비교
DEQ와 DAT의 비교
DEQ
DAT
위험이전시
점
물품이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 위
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두어졌을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
수인에게 이전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
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된 때
운임부담구
분
매도인은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송비용을 부담
매도인은 물품을 합의된 목적항이나
목적지의 지정터미널까지 운송비용을
부담
매도인은 보험계약의 의무는
없음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 할 의무가 없음
보험부담구
분
감사합니다.
Q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