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전력신기술 지정 및 연장 현황

전력신기술 지정제도 개요 및 현황
2013. 04. 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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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전력신기술 지정제도 개요
전력신기술 지정 및 연장 현황
향후 발전방향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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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제도 개요
전력기술
“전력기술”이란「전기사업법」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 및 감리(監理)
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ㆍ보수ㆍ운용ㆍ관리ㆍ안
전ㆍ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
전력설비(전력시설물)
“전력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
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
신선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및 그 밖의 설비로서 다음의 것을 말함.(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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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제도 개요
전력신기술 지정제도 개요
1. 목 적
-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 개발 및 도입
- 전력신기술 개발자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보호
- 민간업체 또는 개인의 기술개발 의욕고취
- 국내 전력기술 발전도모 및 국가경쟁력 제고
2. 근 거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2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에서
제7조의6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의3 및
제34조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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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제도 개요
전력신기술 지정제도 개요
3. 대 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의 국내에서 1)신규성, 2)진보성 및 3)현장적용성이
있다고
1) 신규성
판단되는
전력기술(전력기술관리법
기술관리법
새롭게 개발되었거나제6조의2)
현저하게 개량된 기술.
다만, 신기술 신청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기술과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기술은 제외
2) 진보성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다를 뿐만 아니라 품질, 가격 등
기술적, 경제적 효과면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
3) 현장적용성
학술적이거나 단지 새로운 법칙이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시공성, 안전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편리성이 우수하여
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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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제도 개요
전력신기술 지정제도 개요
4.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 연장은 제품 3년 이내, 기술(제조기술ㆍ공법)은 7년 이내
5. 보호 및 지원
- 기술사용료 청구
- 우선사용,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 권고
-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시 가점부여
- NEP심사 시 기술성 평가면제 또는 신속인증절차 혜택
-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국가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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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제도 개요
지정업무 처리절차
공고 30일간
접수 후 90일 이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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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제도 개요
심사위원회 심사절차
1. 의견 수렴 및 조회 요청
- 관보 공고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 관계기관 의견조회 요청
2. 심사위원회 구성
- 해당분야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9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
3. 심사위원회 개최 통보
- 심사위원회가 확정되면 심사위원에게 심사자료를 보내고,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 심사위원회 참석 조치
4. 심사위원회 개최 통보
- 심사위원회 회의는 심사위원 ½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 신청인의 기술설명 및 질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 출석위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의결
5. 기 타
-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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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 및 연장 현황
심사전담기관 지정경위
◎‘95년
: 전력기술관리법 제정ㆍ시행
◎‘97년
시행
: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 제도
◎‘97년 12월 : 전력신기술 관리기관 지정(대한전기협회)
◎‘03년 02월 : 전력신기술 심사전담기관
지정(대한전기협회)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지정 현황
◎‘13년 03월 기준 총95건 지정(연장은 29건)
- 보호기간 경과 53건, 현재 42건 유효
구분
신청
수량
신규지정
심의
대상
신청
보호기간 연장
채택
신청
채택
2011년
23
17
13
8
4
4
2012년
22
19
14
4
5
4
4
4
1
0
3
1(2건 진행 중)
201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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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 및 연장 현황
전력신기술 지정현황
지정번호
신기술명
개발자
보호기간
14
관로굴삭기 및 확장기를 이용한 지중케이블 관로 비굴착 도통공법 (기술) – 연장
㈜한백, ㈜일성엔지니어링
03.10~13.10
33
엔진부착형 풀러 텐셔너를 이용한 송전선로 가선공법 (기술) – 연장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06.01~14.01
38
자동탈착형 행거를 이용한 강관철탑 조립기술 (기술) – 연장
극동건설㈜, ㈜삼원ICC
06.07~13.07
40
언더롤러 구동방식을 이용한 지중송전케이블의 차상 풀림공법 (기술) – 연장
㈜이.피.이, 한국전력공사
06.07~13.07
43
원형근가를 이용한 가공선로 지선공사 공법 (기술) – 연장
대원전기㈜, 한국전력공사
06.08~14.08
47
엘보분리장치를 이용한 지중배전선로 무정전 공법 (기술) – 연장
㈜평일, ㈜한백, 한국전력공사
06.12~15.12
48
CNCV케이블 지중배전선로 비일괄 공동접지기술 (기술) – 연장
㈜신우디엔시, 일렉컨설팅
06.12~15.12
49
천공수 산출기법에 의한 암반발파 철탑기초공법 (기술) – 연장
대원전기㈜, 우창전력㈜
07.02~15.02
51
항공장애표시구 통과형 카를 이용한 항공장애표시구 설치 및 보수공법 (기술) – 연장
두산건설㈜, ㈜미동이엔씨, 지에스네오텍㈜
07.04~13.04
53
회전식 조립봉 공구를 이용한 철탑조립공법 (기술) – 연장
(합)자유이엔씨, ㈜서광이엔씨, GS건설㈜
07.06~13.06
55
이동식 오수처리 장비를 이용한 지중 전력용 맨홀 청소공법 (기술) – 연장
실리기업㈜, 한국전력공사
07.07~16.07
56
비대칭 구조의 저압 AC펄스신호와 극성판별회로를 이용한 지중저압선로 누전점 탐사기술 (기술) – 연장
㈜김포전력, ㈜대운전기통신
07.07~15.07
61
154kV 단도체용 케이블헤드 수직배치형 강관철탑 (제품) – 연장
보성파워텍㈜
07.08~13.08
62
원격조종 유압브레이크 방식 캐리지를 이용한 송전선로 삭도운반 공법 (기술) – 연장
두산건설㈜, ㈜서광이엔씨, (합)자유이엔씨
07.11~13.11
65
신축형 오거크레인용 유압식 확장기를 이용한 아치형 전주근가 시공법 (기술) – 연장
대원전기㈜
07.12~16.12
66
송전선로 철탑위치 선정과 경관 시뮬레이션 연동기술 (기술) – 연장
한국전력기술㈜, ㈜쓰리지코어
08.04~14.04
68
THASA(Turbine Hydraulic Actuator System Analyzer)와 완충기를 이용한 발전소 터빈밸브 유압 엑츄에이
터 정특성·동특성 진단기술 (기술) – 연장
㈜에네스코
08.05~16.05
69
더블브레이드 로프와 3드럼 선출장치를 이용한 파형관내 케이블 포설공법 (기술) –연장
㈜디.에이치.케이, (합)자유이엔씨
08.11~15.11
71
벤토나이트 오니 재활용과 인발장치를 개선한 비개착 다공 전선관로 매설 수평지향성 공법 (기술) - 연장
실리기업㈜, 프로몰엔지니어링㈜,디엔텍㈜
08.12~14.02
72
회전형 굴삭기와 초속경형 고강도 콘크리트를 이용한 송배전 맨홀 보수·보강공법 (기술) – 연장
대실테크㈜
09.02~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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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 및 연장 현황
전력신기술 지정현황
지정번호
신기술명
개발자
보호기간
㈜광진, 전우실업㈜
09.06~16.06
㈜이우티이씨
09.11~16.11
한전KPS㈜
09.12~16.12
㈜파워엔텍, 한국전력공사
10.05~16.05
㈜일신전기
10.06~13.06
73
중공 스크루로드를 이용한 접지전극 동시매설 공법 (기술) – 연장
74
자기마커와 자기탐지기를 이용한 지하 전력시설물 위치탐지 및 유지관리 기술 (기술) – 연장
75
공간벡터를 활용한 가공송전선로 이도측정, 안전이격거리 검토 및 각입검사 기술 (기술) – 연장
77
무정전 및 무이설 방식으로 설치되는 배전반의 내진성능 보강기술 (기술)
78
배출면을 이용한 수배전반 내부 자연대류 열순환 기술 (기술)
79
레이저포인터와 타겟을 이용한 철탑기초재 기울기 측정공법 (기술)
GS네오텍㈜, ㈜미동이엔씨
10.07~13.07
80
전문가시스템을 이용한 배전설비 초음파 진단 및 상태판정 기술 (기술)
㈜인디스디앤아이, ㈜레이풀
10.09~13.09
81
소형윈치와 차량탑재형 포설장치를 이용한 전력구내 케이블 기계화 포설공법 (기술)
㈜클립이엔지, 대덕전력㈜
10.09~13.09
82
대구경 오거보링기를 이용한 PC기초 전력지지물 설치공법 (기술)
대실테크㈜
10.10~13.10
83
발전용 증기터빈 로터 건전성 평가를 위한 자동 초음파 탐상 검사기술 (기술)
㈜에네스코
10.12~13.12
84
구동롤러를 활용한 전력용 합성수지 파형관 기계포설 공법 (기술)
선우파워텍㈜,㈜이디에스엔지니어링,㈜유덕개발
11.03~14.03
85
전차선로고장전류의정방향임피던스와역방향임피던스를이용한일체형전철급전보호시스템에관한기술(기술)
㈜호크마테크
11.04~14.03
86
최적발전계획 및 전력계통해석 기능을 적용한 실시간 통합 전력에너지 운영 (EMS) 기술 (기술)
LS산전㈜, 한전KDN㈜, 한국전기연구원
11.06~14.06
87
가공지선과특고압중성선을겸용하는가공중성지선배전선로구성기술(기술)
대원전기㈜
11.06~14.06
88
전류임펄스신호발생기술을이용한저압회선및경로탐사기술(기술)
코다시스템, ㈜온누리테크
11.09~14.09
89
앵커볼트식기초재정착및신·구철탑주주재연결보강공법(기술)
한전KPS㈜, ㈜삼원ICC, ㈜남강엔지니어링
11.11~14.11
90
폴홀딩장치를이용한전주제자리교체및이설무정전공법(기술)
대원전기㈜, 우창전력㈜, 세대전력㈜
11.12~14.12
91
전동식 자체 견인력을 가진 본체 상하이동식 권상장치를 활용한 송전선로 삭도운반기술(기술)
극동건설㈜, 세안이엔씨㈜
12.01~15.01
92
로봇을 이용한 가공 송전선로 표면 영상분석 선로 점검공법(기술)
지에스건설㈜
12.02~15.02
93
디지털 풀링머신을 이용한 도로용 터널트레이 전선풀링 기계화공법(기술)
㈜강화이엔씨, ㈜케이씨에스
12.07~15.07
94
측정장치를 이용한 지하 전력시설물 빈관로의 위치와 깊이 조사공법(기술)
㈜일성엔지니어링, ㈜한백
12.10~15.10
95
레일전위상승 제한장치를 이용한 도시철도용 선택차단형 DC통합 보호계전기술(기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인텍전기전자㈜
12.1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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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개선과제
전력신기술 개선과제
◎ 신기술 활용사후평가제도
◎ 신기술 활용실적 관리 및 증명
◎ 기술사용료 지급기준 조정
◎ 신기술 양도ㆍ양수 및 권리 승계
◎ 현장적용성 평가를 위한 현장실사 제도
◎ 전력신기술 지정 및 연장 보호기간의 합리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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