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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제13주차 거버넌스와 지역경쟁력 강의: 현승현 오늘의 학습 지방정부의 갈등유형을 살펴보고 갈등관리 방안에 대 해서 학습한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와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논의해본다. 로컬거버넌스와 지역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해서 살펴 본다. Part 1. 지방정부의 갈등과 협력 지방정부의 갈등: 지역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 특정지역의 지역주민들이나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의 이익을 내 세워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다른 지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태도를 취하는 현상 NIMBY(not in my back yard) PIMFY(please in my front yard)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이기주의 기본유형 지역이기주의의 갈등유형 지역주민과 정부간의 갈등 지역주민과 중앙정부 지역주민과 광역지방정부 지역주민과 기초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지방정부간의 갈등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광역지방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주민간의 갈등 지역주민간의 갈등 지역이기주의 원인 행정환경의 변화 민주화의 심화에 따른 주민의 권리의식 신장 중앙정부와 지방부간의 관계변화 새로운 제도와 관행의 미비 주민참여 메커니즘의 미비 지방정부 참여 메커니즘의 미비 조정 및 협의제도의 미비와 조정자의 부족 보상체계의 미비 비합리적인 사무배분과 불명확한 사무구분 지역이기주의 완화를 위한 과제 일반적 과제 죄수의 딜레마 해결: 경매방식 확대 적용 정확한 비용/편익 분석 실시 정책결정과정과 행정절차의 정비 효과적인 조정기구 정부 정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자세 필요 인식의 전환 ‘화합’과 ‘양보’ 등의 도덕적 덕목 처방 안정적인 시장구조와 가격질서, 상호신뢰를 통한 신용사회의 성 립 필요 지방정부의 협력체제: 광역행정 협력의 필요성 첫째, 생활권 및 경제권의 행정권과의 불일치 둘째, 외부효과의 문제 셋째, 광역행정수요의 지속적 발생 넷째,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균등화 한다는 점 협력의 형태: 광역행정의 방식 첫째, 계약에 의한 사무의 위탁 둘째, 사무의 공동처리 셋째, 연합방식 넷째, 통합 또는 합병의 방식 다섯째, 특별지방정부의 설치 여섯째, 중앙정부와 상급지방정부에 의한 권한과 지위의 흡수 우리나라 지방정부 협력: 광역행정 사무의 공동처리(교과서, p.602참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수도권교통본부 황해 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우리나라 지방정부 협력: 광역행정 합병 또는 통합 시·군 통합 1994-97년 대규모 통합 2006년 제주자치도 출범 기타 행정협의조정위원회(2000년)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Part 2.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주민참여의 개념과 형태 주민참여의 개념 좁은 의미: 공직을 맡을 사람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거나, 공 직을 맡은 사람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넓은 의미: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부터 구체적인 정책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정치 및 정책 전 과정에 걸쳐 일어나는 지역 주민의 모든 정치적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 중간범위: 주민참여는 정부기관 및 그 구성원인 공직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행하는 일반주민의 행위로, 제도적 행 위와 비제도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 주민참여의 개념과 형태 Arnstein의 8단계론 계도단계 교정단계 정보제공단계 의견수렴단계 유화단계 동반자단계 권한위임단계 주민통제단계 주민참여의 개념과 형태 적극적 참여와 소극적 참여 수동적 참여: 관료나 공직자들이 전해 주는 정보를 얻고, 그러한 정보를 통해 공직자와 정책을 판단하는 소극적 행위 또는 태도 를 취하는 것 능동적 참여: 주민총회, 공청회, 주민자문위원회, 헌장 제·개정,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 등 주민참여의 개념과 형태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 제도적 참여: 국가의 법령 또는 지방정부의 자치법규에 의해 공 식적으로 인정되거나 용인되는 참여행위. 예) 주민회의, 공청회, 주민제안, 자문위원회 참석, 주민발의와 청원, 주민소환과 주민 투표, 합법적인 집회 참여, 자원봉사활동 비제도적 참여: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인정하지 않거나 용인하 지 않는 참여행위. 예) 시위나 고의적인 법위반, 주민불복종운동 주민참여의 기능과 한계 주민참여의 기능 불확실성의 시대에서의 대의정치: 대의정치의 한계 보완 불확실성의 시대에서의 권리위탁 문제 대안으로서의 굿 거버넌스: 직접민주정치 시장우위 상황에서의 특수이익 견제 기업과 시장우위의 상황 특수이익 견제: 일반이익과의 균형추구 지방정부의 정책능력 고양: 상호 정보교환 정책순응의 확보 및 주민적 자원의 활용 주민참여의 기능과 한계 주민참여의 역기능 대표성 또는 공정성의 문제 정책과정과 행정과정상의 비효율과 혼란 조작적 참여의 가능성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 직접민주주의 3제도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 개별적 참여 반상회 공청회 위원회 민원 및 청원 집합적 참여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들의 감시활동 집단행위: 시위와 집단민원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기능화 주민참여의 활성화 적절한 자치권의 배분 정보의 공개 및 전달 참여비용의 절감 매개집단의 활성화 주민참여의 기능화 참여제도의 합리화 참여의 체계화와 집약화 담론 수준의 고양: 담론민주주의 Part 3. 로컬거버넌스와 지역경 쟁력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의 정의 공공부문에서 공식적 권한이 행사되고 공공자원이 관리되는 데 정책의 이해관계자-시민단체, 기업, 인접 지방정부, 경제단체 등 -들이 적극적, 소극적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관리해 나가는 통치 방식 지역경쟁력과 로컬거버넌스 인프라 및 접근성 인적 자원 생산환경 기본적인 인프라 인구적 추세 환경적 문화 기술적 인프라 첨단기술 노동력 부문별 집중 지식 인프라 국제화 지역의 질 이노베이션 거버넌스 수준 자본획득 가능성 전문화 경쟁의 성격 <지역경쟁력의 요소> 지역경쟁력과 로컬거버넌스 지역경쟁력의 정의 인프라 및 접근성, 인적 자원 및 생산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 수준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으로써 지역 발전을 위한 자 원 획득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게 하는 힘 로컬거버너스와 지역경쟁력 관계 광역적 산업 거버넌스의 구축과 관련하여 지역적 산업 클러스터 의 형성 및 발전에 필요한 정치행정적 거버넌스, 즉 이웃하는 자 치단체들 사이에, 그리고 서로 분리된 행정공간에 존재하는 다 양한 지원기관들 사이에 협력적 관계의 구축이 중요 도시 네트워크 구조와 거버넌스 <그림 10-1> 참조(p.163)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구조 효율성 증진 방법 첫째, 주체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네트워크 전략을 추진해야 한 다. 둘째, 기존의 도시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확대하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 단위의 거버넌스 모델 정립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 의 효과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 정립을 위해 현재 각 분야별, 예를 들어 산업과 경제로 나눠진 행정 및 지원체 계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