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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관한 이론
창의력 공감
3509 김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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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범죄 현황
사회해체이론
아노미 이론
차별적접촉이론
낙인이론
한국의 범죄율은 1981년 인구 10만 명당 935건에서 2012년 2,039건으로 지난 30여 년간 2.2배 증가
하였다. 범죄율은 1981년부터 1991년(558건)까지 감소했다가 그 이후로는 전반적인 증가세를 나타내
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에 범죄율 증가폭이 커졌고,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범죄율이 급증한 것은 범죄발생의 증가 이외에 특별법
범죄에 속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형법범죄에 포함시켰기 때문으
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찰청이 2000년에 ‘경찰통계 원년의 해’를 선포하여 경미한 사건도 경찰통계에
입력하도록 조치한 것도 범죄율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의 여파로 범죄율이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범죄자수는 1981년 400,539명에서 2012년 1,104,482명으로 약 2.8배 증가하여 범죄건수
에 근거한 범죄율보다 증가폭이 조금 더 컸다. 이 기간 중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 범죄자수가 가장
적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 범죄자수가 1,118,253명으로 급증하여 최고치를 기록
하였다
출처 통계청http://www.index.go.kr/potal/enaraIdx/idxField/userPageCh.do
범죄에 관한 이론:사회해체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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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 안정성, 통합 또는 유대가 약화되면 범죄나 비행이 증가한다는 입장. 질서나 안정성, 유
대나 통합이 붕괴된 현상을 사회해체로 간주하고 사회해체가 이루어진 지역은 구성원의 변동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높은 범죄율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라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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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장 :Crifford R. Shaw와 Henry D. McKay의 '차별적 조직이론(Differential
Organization Theory)
사회적 환경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에 주목
근거
1. 학교 결석율이 높은 지역에서 비행 및 범죄율이 높다.
2. 범죄율과 비행율은 도시중심부에서 가장 높으며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3. 거주자들의 사회적, 민족적 구성이 변동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생태학적 지역에서
는 높은 비행율이 지속되어왔다.
4. 비행율이 높은 지역은 사회조직외의 지표들(높은 인구이동, 낮은 수입, 낮은 수택
소유율, 높은 비율의 외국태생인)로 특정지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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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관한 이론:아노미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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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미: 한 사회를 지배하는 강력한 가치관이 세력이 약화되고, 한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가치관
이 동등한 세력을 가지면서 한 사회 내에서 공존하는 현상
아노미 상태에서 살고 있는 개인들은 어떤 가치관을 따라야 할지와 같은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
게 된다. 따라서 그 사회에서 지배적인 가치·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인 일탈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
아진다고 본다.
Merton은 아노미 상황에서 사람들이 내면화한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각기 다른 적응방식을 보인다고 말함
① 동조형(conformity)은 정상적인 기회구조에 접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
된 수단을 수용하는 적응방식이다.
② 혁신형(innovation)은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은 거부하는 적응방식으로서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 대부분의 범죄가 이에 포함된
다고 할 수 있다.
③ 의례형(ritualism)은 문화적 목표를 거부하고 제도화된 수단만을 수용하는 적응방식이다. 이 유
형은 조직의 목표보다는 절차적 규범이나 규칙만을 준수하는 데 치중하는 무사안일한 관료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④ 도피형(retreatism)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사회로부터 후퇴 내지는
도피해버리는 적응양식이다. 만성적 알코올중독자 또는 마약상습자 등이 이러한 적응양식의 예
라고 할 수 있다.
⑤ 반역형(rebellion)은 기존의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거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으로 대치하려는 적응양식이다.
범죄에 관한 이론:차별적 접촉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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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일탈유형과의 접촉을 통하여 일탈자로 되어 간다는 미국의 범죄학자 에드윈 H.
서덜랜드의 범죄학 이론
범죄는 일반적인 행위와 마찬가지로 학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학습은 주로 친밀한 사람
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난다=사회화의 일종
① 범죄행위는 학습되는 것이다.
② 범죄행위의 학습은 사람들간의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③ 범죄행위의 학습은 주로 친밀한 집단 속에서 잘 일어난다.
④ 범죄행위가 학습될 때, 그 학습내용에는 범죄행위의 기술뿐 아니라 동기, 충동, 합리화
방법, 태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
⑤ 범죄동기나 충동은 현행 법률을 긍정적으로 정의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정의하느냐
에 따라 학습된다.
이런식 으로 서덜랜드는 개인이 범죄에 사회화 된다고 설명함
범죄에 관한 이론:낙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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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逸脫) 혹은 범죄행동이 행위자의 심리적 성향이나 환경적 조건 때문에 객관적으
로 발생된다기보다 특정행동에 대한 사회문화적 평가와 소외의 결과 규정된다고 보
는 이론
제도·관습·규범·법규 등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오히려 범죄
를 유발한다고 봄.
사회적 규범에서 볼 때 어떤 특정인의 행위가 이 규범에서 벗어났을 경우, 구성원들
이 단지 도덕적인 이유만으로 나쁜 행위라고 규정하고 당사자를 일탈자로 낙인찍으
면 결국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됨. 당사자의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거나 반도덕적 행위
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렇게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유발하게 되는 것임.
다양한 원인과 영향에 의해 야기되는 범죄행위의 결과로 붙게 된 공식적 낙인이 그
행위자를 관습적 사회와 기회로부터 격리·소외시킴. 또한 그러한 합법적인 기회의 제
한은 반대로 불법적 기회를 증대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범죄행위를 야기한
다고 본다.
맺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