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강의자료4_Gruber_ch8_환경비용편익분석.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 2/e
Jonathan
Gruber
Cost-Benefit Analysis
8
Prepared by:
FERNANDO QUIJANO, YVONN QUIJANO,
KYLE THIEL & APARNA SUBRAMANIAN
© 2007 Worth Publishers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 2/e, Jonathan Gruber
Chapter 8 Cost-Benefit Analysis
비용 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Chapter 8
8.1 Measuring the Costs of
Public Projects
8.2 Measuring the Benefits of
Public Projects
8.3 Putting It All Together
8.4 Conclusion
비용-편익분석은 회계학적
으로 모든 비용을 더하고, 모
든 편익을 더하여 양자를 비
교하는 방법 이다.
: 공공재 생산 여부 결정시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
C/B분석은 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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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Cost-Benefit Analysis
시애틀의 모노레일의 예
•2002년 11월에 19만 명의 시애틀 유권자들이 투표
•2009년도까지 도시의 중심부와 시 외곽을 연결 14 마일 모
노레일,
•재원은 차량에 대한 1.4%의 물품세(excise tax)를 통해 조
달
• 차량 당 연간 100달러 정도
•“모노레일을 반대하는 시민모임”을 결성
•시애틀 시장인 그레그 니클스(Greg Nickels)는 모노레일의
건설이 20세기에 필요한 교통체계를 확립
•전체 투표수의 0.5%에도 못 미치는 900표로 추진 결정.
(비용/편익 분석이 있었기에 가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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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Cost-Benefit Analysis
시애틀 모노레일의 비용편익 분석
• 매년 6백4십만 시간의 통근시간을 절약
•1시간의 가치를 이 지역 임금 수준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0달러 정도로 평가
•자가용 운전자: 모노레일 전환 시 주차요금으로 평가했을
때 4백7십만 번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절감
•2020년까지 차량 유지 운영비용 연간 1천1백만 달러 절약
•도로소통 원활, 교통사고 감소
•편익의 가치는 약 20억7천만 달러
•비용은 16억8천만 달러
•수 편익 3억9천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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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공공사업의 비용측정 Measuring the Costs of Public Projects
Chapter 8 Cost-Benefit Analysis
Th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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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공공사업의 비용측정
Chapter 8 Cost-Benefit Analysis
• 회계사 비용 측정법: 앞에 열거한 생산요소에 대해 정부가 지불하는 비
용들을 모두 합한다현금흐름법(cash-flow accounting approach)
•이 방법은 제7장에서 공공재의 최적규모를 결정할 때 사용했던 사회적
한계비용이라는 이론적 개념과 부합하지 않는다.
• 사회적 한계비용은 이 자원을 차선의 용도에 사용했을 경우의 가치인
기회비용임.
• 사회가 어떤 자원을 사용했다면 그 비용은 지불된 화폐비용(cash cost)
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그 자원을 투입할 수도 있었던 차선의 용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 인건비 vs. 시멘트
• 완전경쟁시장일 때 자원의 기회비용은 시장가격과 같음. 아스팔트 시장
이 완전경쟁시장이고 아스팔트 한 부대의 가격이 100달러이면 도로보수
사업의 아스팔트 사회적 비용은 100만 부대ⅹ100달러=1억 달러임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고 시간당 임금이 10달러이면 노동비용은
100만 달러(=10달러ⅹ100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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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Measuring the Costs of Public Projects
Chapter 8 Cost-Benefit Analysis
시장의 불완전성 Imperfect Markets
• 주정부의 최저임금법에 건설인력의 최저임금이 20달러로 규정되
어 있어 이들 사이에 실업이 존재한다고 가정
•실업자를 일터로 끌어내는 경우 실업자가 일하는 시간의 기회비용은
무엇일까? TV시청? 10달러(=여가의 가치)
•만일 100만 시간 중 50만 시간이 실업자가 투입
•기회비용=$20×500,000 + $10×500,000 = 1천5백만
< $20ⅹ100만 시간=2천만 달러
• 주정부가 지불 한 건설인력 인건비 = 노동이라는 자원의 기회비용+
지대(rents)
• 지대란 자원의 제공자에게 고용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즉 기 회
비용 이상으로) 지급되는 부분
•나머지 10달러는 이전지출(transfer)임  경제적 비용(true
economic costs)이 아님.
• 경제적 비용: 차선의 용도로부터 자원을 전환시켜 최선의 용도에 사
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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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Measuring the Costs of Public Projects
Chapter 8 Cost-Benefit Analysis
미래비용의 측정
• 내일의 1달러는 현재 내 수중의 1달러에 비해 가치가 적은데 이는 이 돈을 은
행에 넣어두는 경우 이자를 받을 것이고 따라서 내일 1달러보다 더 큰 금액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의 1달러는 내일의 1달러보다 (1+r) 배만큼의 가치
가 있는데 이 때 r은 은행예금의 이자율이다.
• 따라서 미래의 유지비를 현재의 건설비용과 비교하려면 할인이 되어야 한다.
• 민간부문 할인율: 기회비용 반영. 세후수익률 사용. i.e. 수익률이 10%이고
이 수익에 대해 50%의 세금이 부과된다면 할인율은 5%를 사용해야 함.
적합한 사회적 할인율은?
• 정부가 사용하는 어떤 돈이든 차선의 대안은 그 돈을 민간부문에서 사용하
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부문 기회비용에 기초해야 함.
•민간부문 10%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정부의 기회비용 역시 10%이어야
함: 5% 기업 세후수익률+5% 정부 조세수입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은 1992년 모든 공공사업에
대해 7% 할인율 사용
1천만 달러의 미래 유지비용의 흐름 l억4천3백만 달러의 현재할인가치 (1천
만 달러/0.07=1.43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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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Measuring the Costs of Public Projects
Chapter 8 Cost-Benefit Analysis
Measuring Future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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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Cost-Benefit Analysis
8.2
공공사업의 편익측정
통근시간 절감의 가치평가 Valuing Driving Time Saved
• 생산자: 재화공급 비용 감소. 이는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것
임. 따라서 사회적 잉여 증가
• 소비자: 개인의 시간에 대해 사회가 부여하는 가치 측정. 매우 어렵다.
1. 시장에 기초한 지표로서 임금을 사용한 시간가치 측정 방법
• 고속도로에서의 주행속도가 개선되어 절감되는 시간을 직장에서 사용한다고
가정
•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어서 직장에서 보내는 추가적인 시간에 대해 임금
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
• 기회비용은 차선의 대안이 갖는 가치이고 이 경우 차선의 대안은 직장에서 일
을 하는 것 완전경쟁인 노동시장에서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의 가치는 그 시간
동안 벌 수 있는 임금. 2005년 미국 근로자 평균임금 시간당 17.8달러
• 절감된 시간의 일부만 직장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여가에 쓰였다면 어떻게 될
까?
- 근로자가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완전경쟁시장이라면 노동공급자는
여가의 가치를 임금과 같은 것으로 평가. 따라서 임금을 사용해서 여가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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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Cost-Benefit Analysis
▸ 개인들은
노동공급과 여가시간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
다.
현재의 임금 수준에서 주당 40시간 이상을 일하고 싶다고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원
치 않는 일
 이 경우 임금은 시간절감의 가치를 과대평가
▸ 직장에서의 보상에는 비화폐적인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여름에 직장 냉방 및 쾌적함
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의 가치는 임금보다 높을 것
 이 경우 시간절감의 가치를 임금으로 측정하면 과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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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Measuring the Benefits of Public Projects
Chapter 8 Cost-Benefit Analysis
2. 설문조사에 기초한 지표로서 조건부가치평가법
•설문조사에 기초한 조건부가치평가법 (Contingent
Valuation)으로 사용 시간 가치 측정
• 예: 통근시간을 5분 줄이는데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조건부가치평가법의 장점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공공재의
가치를 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
• 예:부엉이 같은 희귀종을 보존하는 일의 가치 평가
(존재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
• 존재가치: 부엉이 같은 희귀종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의 보호
를 위해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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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 CATI O N
Chapter 8 Cost-Benefit Analysis
The Problems of Contingent Valuation
피터 다이아몬드(Peter Diamond)와 제리 하우스만(Jerry Hausman) 설문의 구
조를 바꾸기만 해도 응답자들의 반응에 아주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지적
 쟁점을 따로 분리시키면 결과가 달라진다. Isolation of issues matters.
Ex. 그랜드 캐년의 가시성에 대한 WIP 조사: 단 한 번의 질문만 하는 경우
응답자들은 이 질문을 다른 질문과 섞어 세 번째에 위치시켰을 때에 비해
다섯 배 더 많은 금액을 대답
 쟁점의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진다. 바다표범(142달러) 고래(195
달러), 고래172달러 바다표범(85달러 )
 포함효과(embedding effect)로 인해 결과가 달라진다. 벌목으로 인한 야
생 보존 지역 세 군데가 비슷.
• 이는 주어진 특정 문제에 대한 가치라기 보다는 야생을 보존하는 것에 대
한 일반적인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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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Measuring the Benefits of Public Projects
Chapter 8 Cost-Benefit Analysis
3.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를 사용하여 시간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효용극대화로부터 비롯되는 행동은
거짓말을 못한다
• 통근시간만 다른 동일한 두 채의 주택 가격을 비교
• 어떤 재화이든 그 가격은 재화가 보유한 모든 속성들의 가치의 합
현시선호분석은 오직 한 가지의 속성( 도심까지의 거리)만 고려현시
선호분석의 한계
• 헤도닉 함수를 사용한다면, 즉 거리 이외의 다른 속성을 통제할 수 있
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입지만 다를 분 모든 면에서 동일한 주택을 비교
하는 것과 같이 되어 편의 문제를 줄일 수 있음
• 통제된 실험(controlled experiment) 의 실행
: 이는 재화의 다른 속성은 그대로 두고 평가하고자 하는 속성만 변화
시켜 보는 것. 이 예에서는 주택을 도심에 5분 더 가깝게 이동시켜 보는
것임.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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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RICAL EVIDENCE
Chapter 8 Cost-Benefit Analysis
VALUING TIME SAVINGS시간절약의 가치 측정
에버렛 지역(도심 4마일 ) 주택 평균가격: 225,000달러
 렉싱턴지역(도심 11마일)주택평균가격: 614,000달러
 단순히 이 두 결과를 비교한다면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낮은 주택의
가격이 높게 나타남. 렉싱턴 지역의 주택가격이 높은 이유는 렉싱턴 지
역이 에버렛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더 뛰어나기 때문임.
분석집단과 비교집단 사이의 관할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시선호 접근
법을 사용할 경우 편의가 생길 수 있다.
헤도닉 시장분석(hedonic market analysis) 을 통해 거리 이외의 특성
을 반영함으로써 편의의 문제를 줄일 수 있으나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
은 어렵다.
 예: 주택의 가치를 도심으로부터의 거리, 침실의 개수, 화장실의
개수, 대지면적 등 주택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 회귀분석을 함
으로써 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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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Cost-Benefit Analysis
EMPIRICAL EVIDENCE
신빙성 있는 추정치 준실험 방법(quasiexperimental approach)
 Deacon and Sonstelie(1985): 1970년대 정부의 대
형 휘발유 회사에 대한 최고가격통제의 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주유소(비교집단) vs. 대형 휘
발유 회사 소유의 주유소(분석집단)
갤런 당 0.407달러 가격차이, 평균 14.6분 기다림,
평균 10.5갤런 구매  시간 당 17.60달러를 절약
 17.60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1시간을 기다릴 의사
미국의 시간당 평균임금과 거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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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Chapter 8 Cost-Benefit Analysis
Measuring the Benefits of Public Projects
구조된 생명의 가치측정 Valuing Saved Lives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비용이든 지불해야 하나?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은 비난 받아야 하나?
생명의 가치를 측정하는 일은 비용-편익분석에서 가장
어려운 쟁점사항
 한정된 정부 예산의 용도가 여러 가지이며 용도별로 다
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교육을 통해 범죄가 감소하면 피해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
 “생명의 가치는 무한하다.”그러나 어떻게든 인간의 생
명에 가치를 부여해야 유한한 자원의 배분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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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가치 평가 Valuing Life
Chapter 8 Cost-Benefit Analysis
생명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까다로운 윤리적 문제 예
1. GM에 대해  1993년 소비자단체 1973-87년 생산된 500만대 픽업트럭
리콜 요구(150명 사망) 리콜비용 10억(32명 생명 구제가능) 10억
/32=3125만 달러 GM은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안전밸트 음주운전교육,
20만개의 저소득층 유아용 안전좌석 구입 등을 위해 500만 달러 제공할 것
을 합의 (50명)5000만/50=100만 달러 더 낮은 비용에 더 많은 생명 구
제
2. 1999년 10월 런던 패딩턴(Paddington) 역 통근열차 충돌로 31명 사망
열차보호 및 경고체계(Train Protection and Warning System; TPWS)를
설치 유럽열차통제체계 (European Train Control System; ETCS) 30억90억 비용 연간 1-3명 30-50년 사용한 명 당 2000만 달러-3억 달러
1.
도로의 경우는 1인당 200만 달러의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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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Measuring the Benefits of Public Projects
Chapter 8 Cost-Benefit Analysis
생명가치 평가
1.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임금의 사용
• 생애 수입(earnings)의 현재할인가치 생명의 가치
• 문제점 일하지 않는 시간은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됨
• 근로 소득 뿐만 아니라 시장임금으로 측정되는 여가의 가치까지 포함
• Keeler(2000): 50세 이하 근로자 미래시간의 10-20%를 근로에 사용 여
가시간의 가치를 임금으로 측정하면 생명의 가치는 미래수입의 5-10배
• 평균적인 20세 여성은 미래에 52만9천 달러의 수입 생명의 가치는
340만 달러. 남성은 보다 높을 것이고 노인은 보다 작을 것임.
• 이 방법은 시장임금이 여가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문제 발생
• 또한 생명은 단지 임금, 여가의 가치를 훨씬 능가하는 그 무엇이 있음. 예컨
대 존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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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Measuring the Benefits of Public Projects
Chapter 8 Cost-Benefit Analysis
생명가치 평가
2. 조건부가치평가법
- 사람들에게 그들 생명의 가치를 직접 질문. 이는 매우 어렵
다.
- 대안으로 사망확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의 가치를 질문
• 5십만 번에 두 번 추락 항공사의 비행기 표보다 한 번
추락 항공사의 표 구입 위해 얼마를 더 지출할 용의?
• 청정 지역 내의 주택에 비해 수명을 1년 단축시키는 환
경오염 지역 주택 구입시 얼마나 싸게 구입하고자 하는
가
• 문제점은 이 경우에도 조건부가치측정법의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존재
• 이런 이유 때문에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사용한 연구들
의 생명의 가치 추정치는 매우 폭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음. 한 명당 87만6천 - 2천3백7십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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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Chapter 8 Cost-Benefit Analysis
Measuring the Benefits of Public Projects
3. 현시선호법
현시된 선호를 사용
• 예: 사망확률을 줄여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에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
• 신차 구입시 350 달러 에어백을 장착(생명을 구할 확률이 1
만분의 1)  생명의 가치는 적어도 350만 달러
• 근로자에게 사망확률을 높이는 직업 수락에 얼마를 더 지불
해야 하는지를 추정
• 광부는 현금출납원에 비해 연간 사망확률은 1% 낮고, 연봉은
3만 달러 더 높다고 가정
• 3만 달러를 보상격차(compensating differential)
• 이 경우 생명의 가치는 3백만 달러(3만 달러/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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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Chapter 8 Cost-Benefit Analysis
Measuring the Benefits of Public Projects
• 현시선호법을 기초해 생명가치를 추정한 연구는 많다  하버드 대학의
킵 비스쿠시(Kip Viscusi)가 정리대략 7백60만 달러
• 문제점
1.필요한 정보에 관해 지나치게 강한 가정을 채택: 1% 차이를 알 수 있
나? 통계적 위험이 아닌 주관적 위험 인지가 보다 중요. 연구자는 이를
관찰할 수 없음.
2.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개인이 안전도와 연봉간의 상충관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함. 실험결과에 따르면 개인들은 아주 작은 위험(비행기 추
락사고)은 과대평가하고 큰 위험(위험한 직업으로 인한 사망)은 과소평가
하는 경향
3. 제품이나 직업의 다른 속성을 통제하는 문제
• 보상임금격차를 통해 생명의 가치를 추정한다면 보상임금격차는 직업
의 위험도와 직업의 전반적인 매력도를 결정하는 쾌적성을 모두 반영한
결과이므로 과대평가
4.위험한 직업을 수용할 의사를 가진 개인들의 생명 가치를 추정한 것일
뿐(인구 전체를 대표하는 수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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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Chapter 8 Cost-Benefit Analysis
Measuring the Benefits of Public Projects
• 10,000명의 구성원,1,000명은 위험중립적, 9,000명은 위험
회피적이라고 가정
• 매년 1%의 사망률을 보이는 위험한 직업(risky job)과 는 안
전한 직업(non-risky job)이 존재
• 위험중립적인 근로자들은 연간 1,000달러 더 요구
• 다른 근로자들은 100,000달러를 요구
• 기업은 보상격차가 가장 적은 금액만을 지불 균형 상태에
서 보상격차는 1,000달러 위험중립적인 사람의 생명의 가
치 100,000달러($1,000/0.01)-사회 전체 구성원의 평균적인
생명가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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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Chapter 8 Cost-Benefit Analysis
Measuring the Benefits of Public Projects
4. 정부의 현시선호
•현재 시행 중인 정부의 프로그램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
를 지출하는가?
•공중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76개의 정부 규제 프로
그램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사망률의 향상과 관련 비용을 비
교
•주요 결과가 표 8-3에 요약
•76가지의 규제 중 44가지는 구조 인원 당 비용이 보상격차
연구로부터 얻은 수치인 700만 달러 이하. 31가지의 규제는
구조인원 당 1,00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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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Measuring the Benefits of Public Projects
Chapter 8 Cost-Benefit Analysis
Valuing Saved Lives
Government Revealed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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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Measuring the Benefits of Public Projects
Chapter 8 Cost-Benefit Analysis
미래 편익의 할인 Discounting Future Benefits
•비용은 즉각적으로 지출, 따른 편익은 대부분 장기적
•예: 탄소세로 탄소집약적인 제품(carbon-intensive products)
의 사용을 줄여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
•문제점
1.미래에 발생하는 편익의 경우 할인율이 낮을수록 증가
할인율이 2%라면 100년 후 1달러의 편익 13.8센트
3%라면 5.2센트, 4%라면 2센트
2.장기사업은 비용을 부담하는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도 편익을 제공
가중치 문제, 자녀에게 대한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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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Measuring the Benefits of Public Projects
Chapter 8 Cost-Benefit Analysis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어떤 경우에는 측정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굳이 측정을
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다.
•비용-편익 분석이 무용지물인가?
•이런 경우 비용을 편익에 비교하는 대신에 공공재를 제공하
는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해 효율적 방법 선택
• 비용-효과 분석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 여러 가지 방안 중 비용-효과 분
석을 통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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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Chapter 8 Cost-Benefit Analysis
Putting It All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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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Putting It All Together
Chapter 8 Cost-Benefit Analysis
비용-편익 분석의 다른 쟁점들
자주 발생하는 계산상의 오류
▶ 2차적 편익(secondary benefit)의 계상 :
▶ 고용을 편익으로 파악 : 프로젝트로 인한 일자리 임금은 사업의
비용이지 그 편익이 아니다.
▶ 편익의 이중계산 : 공공사업은 흔히 자산 가치를 상승
예:고속도로의 개선으로 통근시간 단축 주택가격이 상승 둘 다
편익으로 계상해서는 안 된다.
분배문제에 대한 관심
불확실성
비용과 편익의 어떤 차이(gap)에 대해서 불확실한 추정치보다는 보다
확실한 추정치를 갖는 사업을 선택하는 것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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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Chapter 8 Cost-Benefit Analysis
결론
•공공사업의 선택을 위해 사회적 비용과 편익이라는 추상
적 개념을 현실 상황에 적용하려 할 때 많은 도전적 과제 직
면
• 경쟁적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매우
복잡한 문제로 변질
•시장이 경쟁적 균형 상태에 있지 않다면 자원의 기회비용
을 별도로 계산해야(shadow price, 암묵적 가격)
•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이나 현시선호접
근법을 사용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발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의 완전한 평
가라는 목표를 향해 일련의 개념적 도구들을 개발은 계속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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