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과서 문제

2010. 11. 26.

이 인 제

차 례 Ⅰ. 2010년 교과서 검정에 대한 평가 Ⅱ. 2010년 교과서 검정의 주요 쟁점: 출원사의 민원과 평가 Ⅲ. 다른 나라의 교과서 정책과 제도의 운영 시스템 Ⅳ. 2011년 교과서 검정의 방향과 추진 목표 Ⅴ. 2009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서 편찬의 과제 Ⅵ. 교육 개혁의 핵심 대상으로서 교과서 Ⅶ. 교과서 문제의 접근 철학과 논리 2

Ⅰ. 2010년 교과서 검정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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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 출원사(집필진, 편집진) □ 참여자 : 심의위원(연구위원, 검정위원) □ 사용자 : 학습자, 교사 4

<출원자(집필진, 편집진) 평가> □ 심사본 및 PDF 파일 접수 □ 「편찬계획서」작성·제출 □ 표기 검색 파일, 스토리보드 □ 검정수수료(심사의 질 제고와 수수료 경감) □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외형 체제 자율화와 검정 수수료 산정 □ 기초 조사 결과 정보 공개 (불합격판정사유서 서식 개선, 검정 과정과 결과 관련 정보 공개) □ 심의위원(연구위원, 검정위원) 선정 □ 이의신청심사 위원 위촉(별도 구성) 5

<연구위원 평가> □ 재택 조사의 안정화를 위한 보안 대책 강구 □ 연구위원의 위촉 분야와 규모의 재점검 □ 기초 조사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 합숙 연수의 효율성 제고와 사이버 연수 프로그램(위원용) 보완 □ 조사 여건(조사 기간, 업무량, 수당 등)의 현실화 □ 기초 조사 결과 입력용 전산 시스템 보완 및 관련 자료 DB구축 6

<검정위원 평가> □ 위원 연수 체계 보완 및 관련 자료 개발 및 공동 검토 체계 개선 □ 재택 심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안 대책 강구 □ 심사 여건(심사 기간, 업무량, 수당 등)의 현실화 □ 3단계 심사(합숙 연수→재택심사→합숙심사)의 실효성 평가 및 운영 시스템 개선 □ 교과서 검정 심사 관련 전문 인력 확보 및 지원 체제 구축 □ 웹 기반(web-based) 교과서 평가 시스템(KICE Textbook Evauation System) 개선 7

<교사의 평가> □ □ □ 8

<학생의 평가> □ □ □ 9

<출판사 민원> ① 영역별 검정 위원 위촉 ② 교과별 합격률 차이 조정 ③ 검정 기준 보완 ④ 과목별 일시 검정 ⑤ 본 심사 위원과 이의 심사 위원의 별도 구성 ⑥ 재택 심사의 보안 철저 ⑦ e-교과서의 보완 ⑧ 검정 심사 수수료 경감 10

Ⅱ. 2010년 교과서 검정의 주요 쟁점: 출원사의 민원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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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 심사의 공정성 확보 ○ 전공 분야를 균형 있게 고려한 위원 선정 ○ 본 심사와 이의 제기 심사 위원을 별도로 구성 ○ 재택 심사 보안과 심사의 공정성 확보 12

□ 교과별 합격 판정율 조정 13

□ 검정 심사 방법과 관련 자료 ○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이 가능한 검정 심사 체계 ○ 학년별 ‘연차 검정’과 과목별 ‘일시 검정’ ○ 검정 기준 보완 □ 검정 심사용 제출 자료 ○ 편찬계획서, PDF, 스토리보드 등 14

□ 검정 수수료 부과 ○ 민간 부담 과다 ○ 국고 지원 ○ 수익자 부담 원칙/국가의 공공 서비스 제공 15

Ⅲ. 다른 나라의 교과서 정책과 제도 운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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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현재 운영 제도】 □ 영국 : KS1~3 / KS4 – 준 국정 교과서 □ 프랑스 : 교과서 예시 단원의 점검, 교육과정 준수 여부 확인 (중앙 정부 교육부) □ 미국A형 : 주 정부 교육부 ‘검정 심사’, 지역교육청 ‘선정 심사’ □ 미국B형 : 지역교육청 : ‘선정 심사’ 17

【주요 현안 및 쟁점】 □ 미국의 경우, 주 정부 예산 상황을 반영한 제도 변화 ○ 교과서 대여제(사용 주기와 연동) ○ 교과서 대여료 징수(학생 1인 당 20$) ○ 교과서 가격 인하(초·중·고교, 대학) □ 영국의 경우, 정부 기관과 민간 기관이 협력하여 국가 사업 수행 18

□ 주요국의 교과서 관련 쟁점 ○ 거대 자본의 교과서 시장 독점과 국가 교육 ○ 미국의 실질적 국가 교육과정 제정과 교과서 시장 (common core state standards, 2010년 6월 고시) 19

【참고】교과서 문제를 연구하는 기구 ○ OECD ○ World Bank ○ Brookings Institute ○ NSSE(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20

Ⅳ. 2011년 교과서 검정의 방향과 추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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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 심사의 목표 ○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 목표 달성에 적합한 교과서 검정 ○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고 활용하기 편리한 교과서 검정 ○ 내용의 오류와 이념 편향이 없는 교과서 검정 22

□ 검정 심사의 원칙 합리 엄정 과학 공정 23

□ 검정 심사의 방향 - 객관적 기준의 일관된 적용과 엄정한 심사와 공정한 판정 객 관적 기 준 엄 정한 심 사 일 관된 적 용 공 정한 판 정 24

Ⅴ. 2009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서 편찬(개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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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상황]

1.

교육과정 개정 정책의 기저 ○ 상시 개정 체제 ○ 학교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 학년군, 교과군 개념 도입 ○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 전면 도입 26

[정책 상황]

2.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주요 변화 ○ 교과교실제(수준별 수업) ○ 집중 이수제(학년, 학기) ○ 주당 수업 시수의 20% 증감 운영 ○ 고등학교 전 과정의 선택 교육과정 운영 ○ 고등학교 다양화 (일반계, 전문계, 특성화고, 자율고, 특목고, 중점 학교 등) 27

[정책 상황]

3.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

(

교과서 선진화 방안

, 2010.1.13.)

○‘검정’교과서의 ‘인정’교과서로 전환 확대 ○ 검정 기관의 다양화와 합격 종수의 적정화 ○ 검정 심사의 투명성 강화 ○ 교과용 도서의 상시 수정·보완 체제 구축 ○ 가정 학습용 e-교과서 제작 보급 ○ 교과서 가격 및 외형 체제 자율화 ○ 채택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기준과 처벌 규정의 법제화 28

【검토 과제】 ○ 교과서 편찬(개발) ○ 검정 제도 - ‘주기 검정제’대 ‘상시 검정제’ - ‘연차 검정’ 대 ‘ 동시 검정’ ○ 검정 절차 - 합숙 연수→재택 조사(심사)→합숙 조사(심사)의 3단계 체제의 적합성 - 심의회의 상설 기구화 및 심의 위원(연구위원/검정위원) 명단 사전 공개 29

○ 심사·판정 방법 - ‘절대 평가’대 ‘상대 평가’ - ‘점수 판정제’ 대 ‘ 등급 판정제’ ○ 검정 기준 - 현행 검정 기준의 ‘체계’와 ‘구조’의 정합성·타당성 (‘공통 기준’의 강화, ‘교과 기준’의 교육과정 준수 중심 체계화) - 검정 기준(공통 기준, 교과 기준)의 ‘상세화’와 ‘대강화’ 30

‘영국’의 교과서 표지 31

‘프랑스’의 교과서 표지 32

(미국의 common core state standards) http://www.corestandard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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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교육 개혁의 핵심 대상으로서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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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개혁의 대상 : 성취 수준, 교육과정, 교사, 학교 시설 및 운영 시스템 등 【참고】브루킹스 연구소가 제안한 교육을 통한 혁신 과제 ○ 효율성의 증거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개정 ○ 수행 수준을 의미 있게 변별하는 교사 평가 ○ 전통적인 학교와 경쟁이 가능하게 온라인 교육 제공자에 대한 인증(accredit)(주 정부와 지역 교육청) ○ 노동 시장의 산출과 후기 중등(postsecondary) 교육과 자격 인증 프로그램 운영 비용의 비교 정보 제공 35

□ 교과서의 질 향상 : 복잡한 시스템을 작동하여 4~5년 이상 투자해야 개선 가능 집필(writing) 평가(evaluation) 편집(editing) 사용(use) 교과서 (Textbook) 공급(supply) 생산(product) 적용·검토 (field testing & review) 선정(selection) ※

교과서의 질 , 교수 · 학습의 효율 , 학습자의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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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교과서 문제의 접근 철학과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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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38

【논리】 □ 규제 ∥ 자율 □ 집중 □ 획일 ∥ 분산 ∥ 다양 □ 수렴 ∥ 창의 □ 신 보수 ∥ 신 자유 39

【방향】 □ 교과서 유형 구분 준거의 정합성 확보 □‘국정제’ 유지 및 ‘검정제’와 ‘인정제’의 통합 □ 교과서 ‘인증제’ 도입 40

【참고】출원자가 평가원에 기대하는 서비스 유형 (출원사 평가회, 2010.10.29.) 41

All education spring from images of the future and all education creates images of the future.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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