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 - 환경교육지원사업 선정단체

텃밭강사 양성과정
일시 : 2011. 4. 19(화) 10:00 ~ 12:00
장소 : 구로 아트 밸리
주관 : 여성환경연대
도시농업의 가치와 방향
이 창 우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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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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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의의와 현황
03
기후변화와 도시농업의 연관성
04
외국의 도시농업 사례
05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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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서 론
서 론
도시농업은 에너지 절약과 자원순환 효과로 기후변화 방지에 기여함.
2004년 불량 만두소 파동, 2010년 배추 파동 등을 거치며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 증가
藥食同源, 오소렉시아 너보사(Orthorexia Nervosa) : 건강과 음식의
관계에 대한 재인식
농촌의 도시화 시대가 가고 도시의 농촌화 시대가 오고 있음.
생활권 공원녹지가 부족한 도시에서 도시농업 경작지는 녹지 역할
Locavore, GYO 등 신조어는 도시농업이 세계적 흐름임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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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농업의 의의와 현황
도시농업의 의의와 유형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활동
도시농업의 유형
텃밭 경작 : 자신의 집 뜰이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채소를 가꾸는 형태
무단점유 도시농업 : 남의 빈 땅을 무단 점유하여 농작물을 기르는 형태
상업적 도시농업 : 도시에서 상업적으로 농작물을 생산하는 형태
취미농업 : 합법적으로 구입하였거나 임차한 토지에서 주로 여가활용 목
적으로 경작하는 형태. 영국의 얼로트먼트, 독일의 소정원, 일본의 시민농
원, 우리나라의 주말농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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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기능
도시농업의 기능
기후보호 : 이산화탄소 저감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
자연환경 보호 : 생물다양성 증진, 도시생태계 회복, 녹지 확보
생활환경 보전 : 소음 저감, 온도 습도 조절과 열섬효과 완화, 대기오염 저감
공동체 형성 : 지역사회 활성화, 도시와 농촌 교류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 에너지 자급, 채소의 자급, 생산기능과 녹지기능 통합
환경교육 : 자연 체험 기회, 환경교육 효과
여가활동 : 레크리에이션 공간, 재배와 수확의 즐거움
건강증진 : 보건 휴양, 원예 요법
사회복지: 저소득층 지원 효과, 고령자의 활동 공간
방재기능 : 화재발생 시 확산 방지, 재해 발생시 긴급 피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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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텃밭의 의의
어린이와 지역사회를 위한 여가공간
놀고, 쉬고, 만나고, 서로 돕는 장소
일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정보를 나누는, 세대간 의사소통의 장
어린이를 위한 학습공간
자연의 섭리와 자연 현상을 관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자연학습장
어린이를 위한 창조적 인성교육의 장
공원녹지 역할을 하는 자연공간
학교 인접 공원녹지와 연계하여 텃밭을 조성하면 녹지축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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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역사
도시농업의 역사
마야 문명시대에 마야 도시에서 이미 곡식, 생선, 채소, 과일 생산
조선시대 서울에서도 경작활동이 활발했음.
도시농업의 학설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
도시에서 곡식을 생산하고 가축을 기르고
해리 월터스(Harry Walters)
최초의 농업은 텃밭과 같은 원예 형태
있었을 때 아직 전문적으로 농업으로만 살
아가는 농촌은 나타나지 않았음.
도시농업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으며, 도시농업이 농촌농업보다 앞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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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현황
우리나라 도시농업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정리한 보고서 없음.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련 프로그램도 빈약한 실정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전국귀농운동본부,
농업기술센터 등 주도로 전국 곳곳에서 도시텃밭 운동 전개
2009년 12월 광명시 도시농업 조례 제정(2010. 11 서울 강동구 조례 제정]
2010년 1월 사단법인 도시농업포럼 창립
2010년 3월 농촌진흥청 한국도시농업연구회‘도시농업연구’창간호 발간
2010년 4월 농림수산식품부‘도시농업 활성화 전국협의회’개최
국회 차원에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 법 제정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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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와 도시농업의 연관성
도시농업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
도시에서 경작하는 농산물은 대부분 채소 등 1년생 작물로 이산화탄
소를 흡수하거나 저장하는 직접적인 효과는 거의 없음.
도시농업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
푸드 마일리지 단축 : 농산물의 수송거리 단축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냉난방 에너지 절감 : 옥상텃밭 등에 의한 건물 녹화로 냉난방 에너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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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마일리지
푸드 마일리지는 1994년 영국 환경운동가 팀 랭이 처음 사용한 용어
푸드 마일리지: 식품의 양(t)에 이동거리(km)를 곱한 값으로 단위는 t▪km
북미의 경우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물 평균 이동거리 2000km
영국에 수입되는 수입식품의 푸드 마일리지:
- 캘리포니아 산 딸기: 8,772km, 이태리 산 감자: 2,447km, 과테말라 산 브로
콜리: 8,780km, 뉴질랜드 산 블루베리: 18,835km, 남아공 산 당근: 9,620km
한국의 수입식품 푸드 마일리지: 1인당 5,121 t▪km(2007)
- 일본 5,462 t▪km/인, 영국 2,584 t▪km/인, 프랑스 869 t▪km/인(김정곤, 한국
작물학회 2009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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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송과 이산화탄소 배출
수입식품 수송에 따른 한국인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14kg(2007년)
- 일본 127kg, 영국 108kg, 프랑스 91kg
전 세계 수송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 이상
식료품 수송 목적 전 세계 약 16,000대 비행기 운행, 6억 톤 이산화탄소 배출
영국의 경우 전 교통량의 25%를 식료품 수송이 차지
식량 수송거리를 유기농산물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 있음.
로컬 푸드: 관행 먹을거리 체계 아래에서 운송되는 것보다 석유 소비는 4-17
배 적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17배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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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의 도시농업 사례
도시텃밭 관리 유형
도시텃밭 관리 운영 방법
유형 1
유형 2
유형 3
사례도시 : 뉴욕
사례도시 : 새크라멘토
사례도시 : 시카고
제3자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도시텃밭에
시민단체와
직접 도시텃밭 조성,
행정적, 재정적 지원
파트너십으로
관리
도시텃밭 조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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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텃밭 관리 유형 1
뉴욕 : 행정 및 재정 지원 유형
1973년 그린 게릴라의 도시텃밭운동을 계기로 뉴욕시 도시텃밭 사업 시작
그린 섬 : 미국 최대 도시텃밭 프로그램으로 텃밭 600개소, 회원 2만 명
기존의 공한지 무단점유 경작자에게 도시텃밭 계속 이용 허용
창고 제공, 기술 지원, 농업교육 워크숍 개최 등 행정적 지원
연방정부의 지역사회개발기금을 사용하여 재정적 지원
도시텃밭 이용자조직에 행정편의 제공 : 청소국이 텃밭 주위 쓰레기 처리,
소화전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도시의 건강, 복지, 안전, 미화, 환경 문제 해결에 시민참여가 필수적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텃밭 조성에 적극 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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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텃밭 관리 유형 2
새크라멘토 : 파트너십 유형
최초의 공식 도시텃밭인 사우스사이드(Southside) 도시텃밭 2004년 개장
텃밭 조성 참여 그룹 : 주민협의회, 시, 도시텃밭 연합, 주정부, 지역 개발청
토지를 기증 받아 도시텃밭 조성 시작
도시텃밭의 관리책임은 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에 있음.
2008년, 공원 내와 시유지 상에 더 많은 도시텃밭 조성 계획 발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에 로컬 푸드와 유기농산물 공급 확대
공원 내 시범농원 조성
시민 대상 도시농업 교육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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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텃밭 관리 유형 3
시카고 : 직접 관리 유형
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이 ‘공원사업소 텃밭’ 관리 감독
경작에 따른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엄격한 규정 마련
공원사업소가 공원 내 일부 지역을 지역사회단체에 텃밭 경작용으로 배정
도시텃밭 이용자들은 이용자조직 구성 후 대표자 선출
도시텃밭 이용자조직은 시 공원감독관, 지역관리인, 공원자문위원회와 소통
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 시 등에 이해관계자 동행
경작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사 시 도시텃밭 이용자조직에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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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례
영국 : 랜드셰어 (Landshare)
웹 상에서 경작 희망자와 토지소유자를 연결해주는 프로젝트
운영방식
- 1단계 : 토지소유자, 경작희망자, 도움을 주는 사람의 3그룹 참여
- 2단계 : 웹사이트에 거주지, 제공가능 토지, 경작희망 토지 등 정보 올림
- 3단계 : 랜드셰어의 이메일 시스템을 통해 메시지 교환
- 4단계 :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여 협약을 맺고 도시농업 시작
2011년 4월 17일 현재, 회원 5만 9572명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랜드셰어 운동에 동참
2011년까지 이 단체 소유 토지에 1000개소의 공공 얼로트먼트 조성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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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례
영국 런던 : 자루텃밭
자루를 이용하여 경작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트
예술과 건축 작업으로 도심공동체를 되살리는 사회적 기업 What if가 주관
런던 도심부의 한 공한지에 0.5톤 정도의 흙을 담은 자루 70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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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례
일본 : 시민농원
일반시민 중 농지가 없는 사람이 레크리에이션, 자신이 먹을 농산물 재배,
고령자의 삶의 보람 찾기, 어린 학생의 체험학습 등 다양한 목적으로 소규모
면적을 이용하여 채소나 꽃을 기르기 위해 조성된 농원
레저 공원, 취미 농원, 상호교류 농원, 고향체험 농원으로도 불림.
현황
- 1989년 특정농지 대부에 관한 농지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
- 1990년 시민농원정비촉진법 제정
- 2009년 3월, 전국 시민농원 3382개소, 16만 5479구획, 면적 1164ha
- 특정농지대부법에 의한 시민농원이 전체의 87%인 2938개소
- 이용면적 : 1구획당 50m2 미만 70%, 50m2 이상 1000m2 미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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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례
일본 : 시민농원(계속)
일본 시민농원 개설방법
- 특정농지대부법에 의한 시민농원
▶ 면적 10a 미만 농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일정조건으로 대부. 비영리.
▶ 대부기간 5년 이하
- 시민농원법에 의한 시민농원
▶ 도도부현지사의‘시민농원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시정촌이
시민농원구역 지정. 정비운영계획을 작성해 시정혼 승인을 받아야 함.
- 농원이용 방식
▶ 농가가 직영. 비영리. 농지법상의 허가 규제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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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례
일본 가나가와 현 : 도시농업 추진조례 제정
2005. 10. 일본 도도부현 최초 도시농업추진조례 제정, 2006. 4. 시행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이념), 제4조(현의 책무), 제7조(기본적 시책),
제9조(재정상 조치) 등 총 12개 조로 구성.
현의 책무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기본이념에 따라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
2008년 개정 : 5년마다 조례시행상황 검토 후 필요조치 강구 의무 조항 추가
현청 소재지 요코하마 시 : 독자적인 농업전용지구 제도 마련
요코하마 농협 : 도시농업에 대응한 판매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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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
GYO 운동 전개
도시민이 농업 분야에서 하는 DIY 활동이 곧 GYO(Grow Your Own) 운동
패스트푸드에 견주어 도시농업 경작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GYO 푸드
GYO가 운동 차원을 넘어 생활화되도록 하는 체계적 노력 필요
도시농업의 건강증진 효과 연구 필요
도시농업은 생리, 영양, 심리 측면에서 건강증진효과 있음.
도시 토지는 토양이 오염되어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 있음.
건강과 관련하여 도시농업의 부정적 영향도 신중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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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건강증진 효과
구분
건강증진효과
여러 부위의 근육을 사용하는 활동: 심혈관 기능 증진
생리
짐 나르기: 골다공증 예방
몸을 구부리고 펴는 행동: 근육 강화
야외 활동: 신선한 공기, 일광
비타민과 미량 원소가 풍부한 신선한 농산물
엽산, 철, 아스코르브산(비타민 C)이 풍부한, 녹색의 잎이 무성한 채소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풍부한 유채속(양배추,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싹이
긴 양배추, 케일):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짐.
영양
콩과 식물(완두콩, 콩)은 건강을 지키는 지중해식 식사법의 핵심 요소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C가 풍부한 딸기류 과일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진 산화방지제가 풍부한 사과
햇빛 노출: 피부에서의 비타민 D 합성으로 이어짐
햇빛 노출: 세로토닌 증가(겨울 우울증 저감)
성취감과 행복감: 심리적 건강 증진
심리
권익 신장: 자립, 자급자족
자연 및 녹지와의 상호작용: 웰빙 증대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동체 상호작용의 증진: 웰빙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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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
식맹(食盲) 퇴치 운동 전개
색맹, 컴맹, 문맹이 있듯이 음식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으면 식맹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매우 낮으나 국민 대부분이 식맹일 것으로 추정
어릴 때부터 도시농업 경험을 하면 식맹 퇴치에 기여
식맹률 제로 사회 비전을 세워 농업교육 강화, 식맹 퇴치 정책 수립 필요
로컬 푸드 운동의 확산과 푸드 마일리지 분석
그린벨트 내 농경지 확보로 로컬 푸드 수급 활성화
유기농산물 기준에 푸드 마일리지 추가 고려
우리나라 농산물별 푸드 마일리지의 체계적 조사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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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텃밭 정책 수립
공원녹지계획,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도시텃밭을 합법적 공원녹지로 인정
하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조치 마련 필요
미국 새크라멘토 시 사례연구 결과, 도시공원은 도시텃밭에 비해 조성비용
20배, 유지관리비용 27배 더 듦.
도시텃밭에서 일어나는 활동의 53%는 경작, 물주기 등 활동적인데 비해
도시공원에서 일어나는 활동의 74%는 앉아 쉬기, 음식 먹기 등 비활동적.
공무원은 텃밭보다 공원에, 시민은 공원보다 텃밭에 더 높은 가치 부여
도시텃밭은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좋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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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
도시에서 경작지 찾기
도시 내 경작가능 공간 : 공동주택단지,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병원,
군부대, 교회, 사찰, 하천 고수부지, 철도 폐선부지, 고압선 선하부지, 그린벨트,
공원, 광장, 주차장, 공항, 공공기관 청사, 가로변, 공한지 상태의 시유지,
건물 옥상,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등
공원은 최적의 도시농업 경작지 : 미국 지자체가 공원 내 텃밭 경작 확대,
영국 런던 아일링턴 구가 공원 내 텃밭 조성으로 인근주민 경작 허용, 영국
도시농업협회 등 단체가 공원 내 텃밭 조성 지원
빈 땅 나누기 사업인 영국의 ‘랜드셰어’에 대한 인기 지속
뒤뜰 나누기(Backyard Sharing)로 개인 소유 정원도 타인이 경작 가능
경작가능지를 도면화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정보시스템으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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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
도시 먹을거리 종합계획 수립
영국 런던 2006년 음식 전략 수립
① 음식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과 건강 불평등 저감
② 런던 음식시스템의 부정적 환경영향 저감
③ 활기찬 식량 경제 지원
④ 런던 음식 문화 장려
⑤ 런던의 음식 안전 제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런던의 ‘음식 전략’ 벤치마킹 필요
도시 먹을거리 종합계획의 틀 속에서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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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
도시농업 육성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중앙정부는 도시농업법,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조례 제정
논의 중인 도시농업 육성 지원 법안의 쟁점조항에 대한 집중 검토 필요
국토계획법, 도시공원법, 농지법 등과의 연관성 검토와 부처 협의 필요
기존 관련법 중 도시농업 활성화 저해 조항 검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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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결 론
① 학교텃밭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도
시농업을 추진할 때 역사적 관점,
② 도시농업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제대로 된 정책과 계획 수립 가능
지구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③ 도시의 농촌화 시대를 맞아
도시농업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④ 푸드마일리지 분석 등을 통해 도시
농업의 기후보호 효과 계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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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⑤ 도시농업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⑥ 지속가능한 도시농업을 위해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필요
⑦ 충분한 면적의 도시텃밭 확보가
우선 과제
⑧ 시민, 기업, 행정간 파트너십에
기초한 도시농업 활성화 시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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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