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Ⅲ. 음폐물 처리 정책의 문제점 - (사)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현실화 방안
2013. 3.
(사)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목록
Ⅰ. 개요
Ⅱ.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현황
Ⅲ.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정책의 문제점
1.
2.
3.
4.
공공 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디스포져 일부 허용
음폐수 육상처리
음폐물 재활용 제품 개발 및 유통상의 문제
Ⅳ.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정책의 현실화 방안
1. 음폐물 독립법안 마련
2. 음폐물 관리 전문기관
3. 공동처리장 마련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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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 2005.1.1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이후
⇒ 음식물 쓰레기의 급격한 증가
정부
음폐물을 자원화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강화
지자체
국고 ∙지방비를 투입하여 공공 처리시설 확충
민간
자원화(사료 및 퇴비)를 위한 시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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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 2005 음폐수의 해양배출 전면 확대 허용
⇒ 처리개념 위주, 자원화가 위축됨
• 2013.1.1. 음폐수의 해양배출 금지
공공
공공하수 연계 처리
민간
음폐수 육상처리에 애로점 발생
자체 처리, 수도권매립지, 일부 공공하수처리장 유입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증가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율 향상에 대한 기대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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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 2009년]
[단위 : 톤/일]
Ⅱ. 음폐물 처리현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별 재활용현황(‘11.12)
1
[단위 : 톤/일]
처리방법
합계
매립
소각
재활용
처리량
14,288
194
422
13,672
비율(%)
100%
1.4%
3.1%
95.5%
기타
1,616
(12%)
사료
6,623
(48%)
퇴비
5,43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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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 2009년]
[단위 : 톤/일]
Ⅱ. 음폐물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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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수(음폐수) 발생 현황
[단위 : 톤/일]
음폐수 발생 및 처리
처리시설수
음식물
(업체수)
처리량
합계
육상처리
해양배출량
공공시설
103
5,939
5,746(98.4%)
5,146
600
민간시설
161
6,840
3,844(57.4%)
1,260
2,584
합계
264
12,779
9,590
6,406
3,844
구 분
[출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정책 및 개선방안 연구(2012.5. 환경부)
※ 공공시설이 민간시설보다 음폐수 발생량이 훨씬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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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음폐물 처리 정책의 문제점
1. 공공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 공공 처리시설 설치 현황
[단위 : 톤/일]
계획된 공공시설
‘05.12.31. 기준
’06.1 ~ ‘11.12
공공시설 증가현황
공공시설 증가현황
시설 용량
5,135
6,948
9,768
공공시설 수 (누적)
75개소
103개소
120개소
현황(’12년 이
후)
☞ 30%의 유휴시설이 있음에도 ‘11년 대비 2,820톤/일 증설(40%)
계획이 있음 (현재 일부는 완공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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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음폐물 처리 정책의 문제점
1. 공공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공공시설 확충의 배경
1) 안정정인 처리
지자체는 재활용보다 처리개념이 우선
음폐물 유입량 대비 음폐수 발생량 비교
공공 처리시설 : 98.4% (표면적 재활용율 1.6%)
민간 처리시설 : 57.4% (표면적 재활용율 42.6%)
2) 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우선정책
신설되는 공공처리시설은 Bio-gas화 위주
⇒ 민간시설 배제, 대기업 위주
3) 음폐물 처리의 다양성이라는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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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음폐물 처리 정책의 문제점
1. 공공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중복투자로 인한 국민혈세 낭비
현재 음폐물 유입량 대비 70%의 가동율 ⇒ 30% 유휴시설
영세 민간 처리업체 도산
영세 민간처리업체는 철저히 배제 ⇒ 중소기업 도산, 실업자 양산
3조원에 이르는 민간 처리시설의 무용지물화
현 정부의 ‘일자리 우선’ 국정 목표와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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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음폐물 처리 정책의 문제점
2. 디스포져 일부 허용
디스포져 일부 허용고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2012.10.22)
⇒ 고형물의 20%를 분쇄하여 배출토록 허용
•
•
•
•
•
음식물 쓰레기의 원천감량 배출 동기의 감소
양질의 유기성 자원을 그냥 하수구로 흘러보냄
물부족 국가에서 많은 물을 허비
전력 등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다량배출
음폐물 자원화의 인프라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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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음폐물 처리 정책의 문제점
4. 음폐수 육상처리
2006년 런던 의정서 발효(런던협약 강화)
국가정책조정회의(2007)에서 ‘13.1.1부터 해양배출금지
2011.12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정부 및 지자체 공공하수처리장유입 및 공공시설 확충
민간시설 ⇒ 처리에 다소 애로점이 있음
자체 처리 : 최대한 발생량 억제, 코코피트 및 생석회 혼합 등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처리장
서울시 중랑, 서남하수처리장 : 400톤/일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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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음폐물 처리 정책의 문제점
3. 음폐물 재활용제품 개발 및 유통상의 문제
음폐물 처리 및 관리 소관부처의 이원화
- 처리 : 환경부 소관
- 재활용제품(사료,퇴비)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 음폐물을 이용한 재활용제품 유통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음폐물을 이용한 재활용 품목 지정
- 음폐물을 이용한 재활용 방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지정
-새로운 재활용 제품이 연구∙개발되어도 즉시 인정받기 어려움
※ 음폐물을 이용한 재활용제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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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음폐물 자원화 정책의 현실화 방안
1. 음폐물 독립법안 마련
음폐물은 훌륭한 유기성 자원임을 인식
음폐물은 폐기처분해야 할 대상이 아님
음폐물을 처리부터 유통까지 관리할 새로운 법체계 필요
‘폐기물’이란 용어 삭제 ⇒ 예)식품순환자원, 음식물순환자원
음폐물 재활용 제품의 유통 활성화
음폐물은 폐기처분해야 할 대상이 아님
음폐물 재활용제품의 환경마크제 도입
우수 음폐물 재활용제품 생산자 및 구매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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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음폐물 자원화 정책의 현실화 방안
2. 음폐물 관리 전문기관 필요
별도의 기관을 통한 음폐물의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
음폐물 처리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관리기관 필요
⇒ 공공성을 고려
탁상행정보다 실무적∙근본적 관리 필요
음폐물 관리정책의 경쟁력을 강화
음폐물 처리 및 재활용 전반에 걸친 전산화 관리
⇒ 통계의 수치화로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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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음폐물 자원화 정책의 현실화 방안
3. 공동처리장 마련
음폐물 재활용제품 생산을 위한 공동처리장 ⇒ 협동조합 구성
정부
민간시설
음폐수
공동처리장
국고보조
지역별
협동조합
구성
음폐물 위탁
안정성
지자체
공동
사료,퇴비 등
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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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