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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출장 결과보고
해외 공무출장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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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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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 2009.11.02~11.12
출장자 : 5명(위원장, 센터장, 전문상담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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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개요
목적
- 해외 사행산업관련 모범 정책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사감위 정
책 수립에 반영
-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의 운영 현황 및 주요정책 조사
주요내용
- 정부기관의 도박중독예방치유 관련 정책 및 수단에 대한 조사
- 사행산업사업자의 도박중독예방치유 관련 제도 및 내용에 대한
조사
- 도박중독예방치유 관련 전문기관의 현황 및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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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기관 개요
구분
호 주 (9)
뉴질랜드 (6)
정부 기관
- 법무부소속 도박 및 경주 담당국
- 빅토리아주 도박규제 위원회
- 빅토리아 주정부 도박 장관
서비스 기관
- 멜버른 상담 서비스(구세군)
- 오아시스 센터(구세군)
- 겜블러즈 헬프라인(터닝포인트센터) - 문제성도박재단
- 반율 지역사회 건강서비스
- 겜블링 헬프라인
사행산업체
-크라운 멜버른사 (책임도박지원센터)
- 스카이시티 카지노
- 오세아니아 도박 협의회
연구 기관
- 문제성 도박 연구 및 치료 센터
- 뉴질랜드 도박위원회
- 오클랜드대학 도박 및 중독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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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
Ministerial Council on Gambling(MCG)(2004.4)
- 국가차원에서 문제 도박을 해결하기 위한 호주 주정부 및 준주
정부의 도박담당 각료들의 모임
- 설립 목적 : 주정부 및 준주정부 간 책임도박 전략에 대한 정보
교환 및 효과적 개입전략을 논의
National Framework on Problem Gambling(2004-2008) : 4가지
주요 영역에 대한 국가적 전략
1. 대중인식, 교육 훈련
2. 책임도박 환경
3. 개입, 상담, 지원 서비스
4. 국가 연구 및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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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 개관
도박 산업 및 예방치유 담당 부처
- 법무부 도박 및 경주 담당국 : 문제도박 규제 및 치유 담당
- 도박 장관 : 도박 규제
- 경주 장관 : 경주 규제 및 행정
- 빅토리아주 도박규제위원회 : 사행산업 관련 인허가 및 규제
관련 통계
1. 도박 지출(’07-’08) : AUD 74억6천만(Gross State Product 대
비 1.8%)
2. 문제도박 예방치유 서비스 예산 : AUD 1억3,230만(’06-’11, 5
년간) [Taking Action on Problem Gam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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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 개관
관련 통계
3. 문제도박 유병률(’08) : 문제성 도박 0.7%, 중위험 도박 2.36%
(CPGI)
4. 관련 기금 할당
- 게이밍 머신이 있는 호텔의 도박관련 순수입의 8.33%가
Community Support Fund로 들어감
(’07-’08 AUD 1억4,270만)
- 게이밍 머신과 테이블 게임이 있는 카지노 순수입의 1%를
Community benefit levy로 징세
5. 2003년 빅토리아주 성인의 77.4%가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1회
이상의 도박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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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 문제도박 대처전략
- Taking Action on Problem Gambling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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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구조도(5년간 총 예산 : AUD 132,3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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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 문제도박 대처전략
- Taking Action on Problem Gambling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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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영역 1
활동영역 1 : 보다 나은 치유 서비스(AUD 79,847,000)
- 치유 서비스(직접상담 서비스)
- 온라인 치유 서비스
- 다문화 및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개선된
서비스 모델
- 사례관리, 모바일 상담
- 문제도박치유연구센터
- 다문화 서비스
- 가족지원 프로그램(material aid, RAP)
- 서비스 프로그램 관리 및 개발
-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자료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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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 문제도박 대처전략
- Taking Action on Problem Gambling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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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영역 2, 3
활동영역 2 : 보다 책임감 있는 사행산업체 확립(AUD 3,799,000)
- 자기출입정지 강화
- Responsible Gambling Ministerial Advisory Council의 자문활동
활동영역 3 :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AUD 37,488,000)
- 주 전역 지역사회 교육 및 인식 캠페인
- 지역사회 교육 및 건강 증진
- 지방 지역사회 교육, 서비스, 마케팅
- 학교 내 문제도박 관련 인식증진을 위한 학교기반 학습 프로그램
- 지역사회 파트너쉽
- 도박 이슈에 대한 지역사회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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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 문제도박 대처전략
- Taking Action on Problem Gambling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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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영역 4, 5
활동영역 4 : 취약한 지역사회 보호
- 도박 기계 대수 상한선 적용
- 2010년 이후, 게임 기계 최대 밀집도 제한(성인 100명당 1대)
활동영역 5 : 소비자 보호 증진
- 카지노 게임장 출입구의 50미터 이내의 모든 ATM 제거 요구
- ATM 하루 인출 금액 제한
- 게임 기계의 베팅 상한금액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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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 문제도박 대처전략
- Taking Action on Problem Gambling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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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영역 6, 7
활동영역 6 : 규제 강화(AUD 4,000,000)
- Code of Conduct 적용
활동영역 7 : 연구 활성화(AUD 7,182,000)
- 종단적 역학 연구
- 개별 연구 지원
- Gambling Research Australia 지원
- 전략적 이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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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 법무부 도박및경주
담당국
역할 : 도박 장관, 경주 장관, 법무부에 이하 내용과 관련된 전략적
자문을 제공
1. 도박 관련 입법 및 규제의 개발 및 적용
2. 최근의 도박 관련 이슈
3. 경주 산업 이슈 관리
4. 경주 관련 허가 및 항소 문제
5. 책임 도박 전략 증진
6. 문제 도박 관련 전달 서비스
7. 도박 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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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 법무부 도박및경주
담당국
시사점
1. Recovery Assistance Program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 및 가족에게 실질적 도움 제공
2. 전체 방향 및 표적집단을 선정 후 캠페인을 실시
- 캠페인 효과성 평가(문제 인식 증진, 부정적 인식 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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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 도박규제위원회
기능
1. 허가된 도박장과 카지노 내의 도박 기계 운영의 규제
2. 허가된 도박장과 카지노 내의 도박 행위의 감독에 대한 확인
3. 허가된 도박장과 카지노 내의 불법 행위의 적발
4. 허가된 도박장과 카지노 이용객의 민원에 대한 청문 및 조사
5. 도박기계 제조업자, 공급업자, 유지보수업자, 도박업 장소 제공
자 등 도박 기계 산업의 핵심 운영자들의 활동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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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 도박규제위원회
기능
6. wagering, Club Keno, interactive gaming, community and
charitable gaming, bingo, onboard gaming, public lottery
industry 등의 핵심 운영자의 활동에 대한 규제
7. 세금, 벌금, 부담금에 대한 확인
8. 지역사회에 대한 도박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의견을 장
관에게 제시
9. 도박과 관련된 규제와 준수 사항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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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 도박규제위원회
시사점
1. 위원회 직원 150여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2. 도박 산업과 범죄의 유착 방지를 위한 노력
- 사행산업종사자(4만여명) 및 도박기계 제작자의 전과기록 및
규정준수 여부 확인
3. 지역사회 영향평가 실시 : 해당지역 내 게임기 대수, 기존 게임
장과의 거리, 지역경제수준, 게임장 설계(채광 정도, 시계 및
창문 여부)
- 연 2회 Inspector가 영업장을 방문하여 규정준수 여부 실사
- 규정 위반 시 : 최대 AUD 50만 벌금부과, 소식지 뉴스 기사화,
1주일 이내 웹사이트 업로드(이미지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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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
Gambler's Help 서비스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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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 치유 서비스 기관
멜버른 상담 서비스(구세군), 반율 지역사회 건강서비스
1. 경제적 문제에 대해 재정상담 전문가가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
2. 개별 내담자의 욕구에 맞춰 절충주의적 접근, 연계 및 의뢰
3. Peer Support Group / Peer Connection Programme
- 회복자(중독자,가족)가 대상자(중독자,가족)를 상대로 전화상담
4. 지역사회 예방교육 실시 때 대안적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적용
의 중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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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 치유 서비스 기관
Gambler’s Helpline(약물 및 알코올 터닝포인트 센터)
1. 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social marketing(대중매체홍보, 인
식 프로그램) → 헬프라인 상담 활성화
2. 헬프라인 상담가와 온라인 상담가의 자격을 구분하여 실시 중
3. 24시 헬프라인 : 집중 상담 서비스와 연계 원하면 3자간 통화
4. 국가 헬프라인 구축할 때, 전화 상담 요청 집단의 특성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체계 구축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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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 연구 기관
문제성 도박 연구 및 치료 연구소
1. 역할(맬버른 대학 & 모나쉬 대학의 파트너쉽)
- 문제 도박 치유 접근에 대한 최신 연구를 수행
- 새로운 임상적 실제를 개발
-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 제공 기관의 신규 및 기존 직원 교육
- 도박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지속적인 역학 연구 수행
- 사행업체에 문제 도박 관련 교육 제공
2. 시사점
- 국제적 도박중독치료 지침을 2010년에 발표할 예정(한국 적용
가능한지 확인 필요)
- 객관적인 영향 조사 및 연구 기반 → 정책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 → 정부 정책의 탄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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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 사행산업체
Code of Conduct
1. 제정 배경
- Responsible Gambling Ministerial Advisory Council에 사
행업체의 Code of Conduct 개발을 위임
- 주 정부는 사행업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빅토리아주의 단
일한 Code of Conduct를 만들고 2007년에 적용
- VCGR : Code of Conduct 감시 및 실행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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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 사행산업체
Code of Conduct
2. 내용
- 고객에게 문제 도박 및 치유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 영업장 직원이 고객 및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는 방법
- 자기출입정지 절차에 대한 정보
- 책임도박 증진을 위한 영업장 설계 및 관리
- 고객의 금융거래 관련 정책
- 책임도박 메시지 전달을 위한 광고 및 홍보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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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 사행산업체
크라운 멜버른 사(책임 도박 지원 센터)
1. 역할
- 책임도박 정보제공
- 고객, 가족, 지인 등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의뢰와 도움
- 상담 : 초기 1회기 상담을 진행하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의뢰
- 종교지지 서비스 : 종교 지도자와 상담 연결
- 자가출입정지 프로그램
- Play Safe Limits Program 운영
- RGSC Program suppor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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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 사행산업체
크라운 멜버른 사(책임 도박 지원 센터)
2. 시사점
- 자가출입정지 해제 절차 : 최소 12개월 출입금지, 상담 받은 상
담기록지를 요청(해제결정 권한이 있는 위원회의 심리학자가
상담담당자에게 직접 확인) → 심리학자과 직원이 대상자와
최종 면담 후 해제 결정
※ Western Australia, NSW : 가족에 의한 자가출입정지제도
- Play Safe Limits Program : 매일의 시간 및 금액 제한(연간도
가능),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강제성은 없지만 제한을
넘겨서 도박을 하면 마일리지 적립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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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개관
도박 산업 및 예방치유 담당 부처
- DIA(내무부): 도박규제 담당, 카지노와 바 등에 조사관 파견
- MoH(보건부) : 문제도박 관련 예방 치유서비스 제공
- Gambling Commission: 카지노 인허가권, DIA와 사행업체간의
의견 조정
관련 통계
1. 도박 지출(’08) : NZD 20억
2. 문제도박 예방치유 서비스 예산 (’07-’10, 3년간) : NZD 5,575
만7천(연간 NZD 1800만~19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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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개관
관련 통계
3. 문제도박징세율
구분
비카지노
게이밍 기계
카지노
New Zealand
Racing Board
Lotteries
Commission
분야별 징세율
(%)
1.70
0.72
0.55
0.2
4.18세 이상 인구의 95%가 도박 경험
5. 18세 이상 인구의 40%는 주 1회 이상 도박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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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개관
도박법 제정(2003년)
- 문제 도박을 공중보건 이슈로 인식하고, 폐해최소화 관점에서
접근
- 도박으로 인한 폐해보다 도박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이익이 커
야 한다는 원칙
- Sinking Lid 정책, 도박기계 상한선 설정 정책
- 지방정부는 매 3년 단위로 지역의 도박정책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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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도박위원회
기능
-
카지노 허가 조건의 규정
내무부가 제시한 카지노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의 결정
카지노 운영자의 허가와 게임장 영업 허가의 갱신 결정
카지노 운영자와 카지노 영업장 허가의 변경 승인 결정
NZD 5,000 이상의 경품이 포함된 도박 기계 혹은 기타 도박에
대한 내무부의 규제, 허가와 관련된 결정에 대한 항소에 대한
결정
- 내무부의 도박활동에 관련된 민원 처리에 대한 청문
- 보건부의 문제도박 세금에 대한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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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도박위원회
시사점
- 폐해 최소화를 위한 전략으로 도박 기회를 제한함
- 도박 기회 제한을 위한 객관적 수치 산출을 위해 도박 현장을
촬영하여 한 판이 진행되는 속도, 이용객수 등을 고려하여 게
임별로 수학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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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치유 서비스기관
치유서비스 기관 개요
- 총 27개의 문제도박치유서비스 운영하고 있으며, 3개기관(구세
군 오아시스 센터, PGF, 갬블링 헬프라인)이 전국적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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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치유 서비스기관
오아시스센터(구세군), 문제성도박재단
[MoH에서 지정한 서비스 내용]
1. 개입 서비스(치유)
- 헬프라인, Brief Intervention 서비스 , Full Intervention 서비
스, 촉진 서비스, Follow Up 서비스
2. 공공 건강 서비스(예방)
- 안전한 도박환경, 지지적인 지역사회, 지역사회 인식, 효과적
인 선별환경
3. 인프라 서비스
- 연계사업, 인력개발, 연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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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치유 서비스 기관
시사점
1. 구세군: 기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예
방 치유를 위한 서비스 연계가 용이
2. 문제성도박재단: 서비스 전달방식의 다양화. 거리상 문제로 서
비스 제공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순회상담 및 화상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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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치유 서비스기관
겜블링 헬프라인(Gambling Helpline)
1. 역할
-전화상담 및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면대면 상담을 격려, 자살
위험 등의 위급상황에 대한 위기 상담 제공
2. 인원 및 운영방식: 총 22명, 4-5교대 (NZ 인구수 400만명)
3. 특별 서비스: 원주민 헬프라인, 도박부채 헬프라인, 청소년 헬
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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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치유 서비스 기관
시사점
1. 직원의 자격수준이 상담관련 석사 학위 과정중인 사람으로, 면
대면 상담기관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자격기준이 낮음
2. Briefing System: 자살사고를 호소하는 등 위기상황 발생시 전
직원에게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메일로 알리고, 상급 자격자
의 즉각적인 수퍼비전을 통해 위기 상황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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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연구 기관
오클랜드 대학 도박 및 중독 연구 센터
1. 목적 : 뉴질랜드 전반의 연구를 통합하여 도박과 중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정책과 전문가 실천을 향상
2. 역할
- 연구에 기반한 정보를 출판물, 세미나, 대중매체를 통해 보급
- 근거 기반한 도박 및 중독 정책과 서비스 제공을 옹호
- 사행산업 종사자와 문제도박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교육프로그
램 개발 및 제공
- 타 연구기관 및 주요기관들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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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연구 기관
오클랜드 대학 도박 및 중독 연구 센터
3. 시사점
- International Think Tank(12~18개월에 한번씩 회의)
: 사행산업체, 정치가, 규제담당자, 치유서비스 제공자 60여명이
도박관련 연구, 정책, 임상 실제와 관련하여 논의하여 우선순
위 선정
공무출장 결과보고
뉴질랜드 사행산업체
스카이시티 카지노
1. Host Responsibility Programme의 개요
- 스카이시티 오클랜드의 허가 조건의 요구사항
- Gambling Commission이 승인
- 폐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을 마련
- 2년에 한번씩 Commission에서 검토
- 가장 종합적이고 발전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
2. Host Responsibility Programme의 내용
- 종사자 교육, 고객에게 정보 제공, 카지노 환경 및 광고 기준
공무출장 결과보고
정책적 시사점
1. 정부, 지역사회(치유서비스 제공자), 사행산업사업자 3자간 협력
- 적극적 예방활동을 통해 폐해 최소화(국민 인식 증진의 중요성)
2. 정부기관 및 위원회: 강력한 규제, 인허가권 가지고 있음
- 복합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위한 효과적 서비스 체계 고민
- 호주 생산성위원회에서 호주의 도박에 대한 전체적 조사
- 영업장 신설 및 게임머신 증설 시 사회영향평가 실시
- Precommitment System 도입에 적극적 : 2013년부터 모든 게임기에
필수적으로 실시 예정
3. 서비스 기관
- 국가의 정책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안 프로그램 시도에 대해 긍정적 자세
4. 사행산업체
- 책임도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5. 연구기관
- 대학과 연계하여 국가 정책의 근거기반 마련
- International Think Tank: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참여하
여 정책 및 연구의 우선순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