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발제 PPT (청년 실업 및 독립지연이 부모세대에 미치는 영향)

KWDI
목차
1. 청년세대의 독립지연
결혼 및 출산 회피
(단위: %)
47.1
50.0
44.1
30-34세 인구 중 미혼비율
• 남성 2000년 27.2% -> 2015년 49.3%
39.5
40.0
34.3
34.8
35.0
28.9
27.2
25.0
15.0
30.9
26.3
20.6
21.6
18.2
20.0
2015년 평균 초혼 연령
49.3
44.5
45.0
30.0
• 여성 2000년 9.9% -> 2015년 30.9%
48.1
9.9
12.5
13.8
10.0
• 남성 32.6세
5.0
• 여성 30.0세
0.0
2000
2002
2004
2006
남성미혼
2008
2010
2012
여성미혼
출처: 통계청(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재분석
2014
2015
1. 청년세대의 독립지연
결혼 및 출산 회피
20대 미만-40대 38%-40%
50대 27.6% 60대 20.6%
70대 이상 15.4%
20대와 30대의 평균점수 높음
40대 이후로 갈수록 점수가 낮아져
자녀로 인한 활동 제약이 감소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
자식을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
20대 3.58점, 30대 3.62점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가 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경제적으로
Cloud
부담이 된다
20세 미만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
상대적 평균점수가 높아, 다른 연령에
비해 양육 부담이 큰 연령대로 추정
에서 점수가 높아, 자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연령과 무관한 동일한 현실임.
출처: 장혜경 외(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그 결과, 만혼 및 자녀출산 기피 현상 발생
1. 청년세대의 독립지연
만혼(비혼) 및 출산 회피 배경-실업
• 청년(15~29세) 실업률, 2016년 4월 기준 10.9%(통계청 고용 동향 조사 )
• 지난 2010년 이후 실업률 추이: 청년 실업률은 남녀 모두 2012년 이후 증가 추이를 보임
16.0
%
13.8
14.0
12.0
9.7
10.0
8.0
6.9
9.2
6.8
9.1
5.4
4.0
4.1
9.8
8.6
6.7
6.0
4.0
4.0
2.0
9.1
3.8
5.8
9.3
6.4
6.7
4.2
4.1
9.0
6.4
8.6
6.6
10.5
10.6
7.7
7.8
11.3
9.1
7.0
남 15 - 29세
여 15 - 29세
남 15 - 64세
4.7
3.7
3.7
3.5
3.4
3.7
3.8
3.6
3.7
`14
`15
4.6
3.5
3.6
`04
`05
3.1
2.8
2.8
`06
`07
`08
3.2
3.4
3.2
3.1
3.0
`09
`10
`11
`12
`13
0.0
`16.02
출처: 김태홍·김난주(2016). 노동시장 변화와 청년여성 취업 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 세미나 「여성·청년의 일과 삶, 한국의 미래」
여 15 - 64세
1. 청년세대의 독립지연
(남성 30-34세) 기혼비율
(여성 25-29세) 미취업자 중 기혼비율
• 2010년 57.1%
100.0
2010년
• 2015년취업자54.2%, 미취업자19.4%
• 2010년취업자59.9%, 미취업자24.7%
남성의 경우, 미취업 상태에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
하기 힘든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2015년 48.8%로 하락
97.2
94.8
90.1
94.6
90.0
89.5
85.8
80.5
80.0
57.1
60.0
65.7
43.2
50.0
24.7
22.8
20.0
0.0
85.6
80.1
57.2
48.8
54.2
8.5
4.4
2.6
0.6
20~24세
10.0
0.0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남성취업자
여성취업자
남성 미취업자
여성 미취업자
19.4
18.7
20.0
3.6
47.2
34.1
30.0
23.0
76.4
70.0
40.0
30.0
91.5
86.7
50.0
40.0
10.0
90.0
60.0
59.9
94.8
92.3
80.0
68.5
70.0
100.0
16.0
7.5
3.5
3.3
0.4
20~24세
4.1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남성취업자
여성취업자
남성 미취업자
여성 미취업자
출처: 김태홍·김난주(2016). 노동시장 변화와 청년여성 취업 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 세미나 「여성·청년의 일과 삶, 한국의 미래」
2015년
1. 청년세대의 독립지연
만혼(비혼) 및 출산 회피 배경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고용불안정성은 소득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그 결과 젊은 남녀의 결혼시장 참여를 제약
하여 결혼건수를 감소시키고, 초혼 연령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특히
은 남성들의
결혼시장 참여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남(변용찬 외, 2010; 오창섭·최성혁, 2012; 이상호·이상헌, 2011)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따른 어려움은 결혼진입과 관계없이 미혼/기혼여성 모두에게 제기되는 것으로, 기혼여
성보다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여성이 가장 크게 인지한다는 점에서 향후 결혼을 늦추고 자녀출산을 꺼리게 하
는 현상 증가(김혜영 외, 2010; 2011; 염명배·김경미, 2010)
만혼화와 자녀회피 ▶ 혼인시기와 고용의 안정성, 양육 및 교육 부담의 해소, 주거안정의 이슈 등 연계
1. 청년세대의 독립지연
청년 개인요인과 결혼지연
취업/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직업의 안정성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학력의 경우에는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그 영향력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남(이상림, 2013).
자녀의 필요성이나 결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결혼의향이 높음(진미정·정혜은, 2010).
반면 혼전동거나 독립거주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혼인의향 낮음(김정석, 2006; 진미정·정혜은
2010).
오늘날 만혼 및 비혼 증가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관련된 성역할 규범의 수용이 전통적 방향으로 나타남.
경제적 어려움이 청년층 특히 여성들에
게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영역에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전략(박경숙 외, 2005; 진미정·정혜은, 2010; 이상림, 2013)
1. 청년세대의 독립지연
부모 배경요인과 결혼지연
부모의 전격 지원을 받는 소위 ‘알파걸/알파보이’들의 출현이 결혼에 대한 연령규범 뿐 아니라 반드시 해야한다는 제도적
규범까지 약화시킴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혼인이행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소득 및 직업 안정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나타난 결과
일정연령 이상이 되면 독립을 시작하는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부모의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 여부가 자녀의 독립시기를 늦춤
이러한 경향은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저연령집단보다는 고연령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짐
한국사회는 서구와 달리 아직까지도 혼인이 가족 간의 연계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1. 청년세대의 독립지연
부모 배경요인과 결혼지연
’10~ ’12년에 결혼한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은 남성 약 7천만원, 여성 5천만원(김승권 외, 2012)
현실적으로 젊은 연령의 미혼자가 자신의 근로소득만으로는 혼인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움
그러므로, 부모로부터의 자원 이전은 혼인 비용 마련에 중요한 원천(이소영, 2011; 이상림, 2013)
2. 부모세대의 자녀책임
자녀에 대한 책임의식
출처: 장혜경 외(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인식의 범위와 시기가 넓어짐”
현재 부모세대는 급속한 경제성장기에 자란 세대
즉, 본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효과 경험에 기반하여 자녀 부양 인식 지속
2. 부모세대의 자녀 책임
자녀책임 인식 배경
家
個人
3. 부모계층별 자녀교육 투자
가구 소득분위별 교육비 지출
실질교육비 지출액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비중도 감소
예외적으로 비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지출액은 최고 정점시의 지출 규모 유지
2014년 기준 5분위 가구는 1분위 가구에 비해 교육비를 2.6배 더 지출
<1분위>
출처: 박종서(2015) 학업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비지출 구조와 교육비 부담. 보건·복지 ISSUE&FOCUS
교육비 지출
최고 정점
<5분위>
3. 부모계층별 자녀교육 투자
가구 소득과 교육투자 차이
부모 월평균 소득별(2015)
OECD조사결과(2013)
- (등록금 대출) 중위소득 하위 50%이하는 상위 50%이상 보다 약 2배 이상
한국의 학비 부담 수준은 세계 최고수준
- (생활비 대출) 중위소득 하위 50%이하는 상위 50%이상 보다 약 5배 정도
- 한국의 학자금 규모는세계적으로미국 다음으로 높음.
- 장학금 및 기타 학비보조금비율이 OECD평균이나미국보다 크게 떨어진다는점 고
의 차이
려 시 실질적으로는청년과 부모가 지는 학비 부담은세계 최고 수준(반상진, 2012; 김
구분
전체
중위소득+50% 이상
등록금 대출 경험
생활비 대출 경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650
1,350
331
1,669
(32.5)
(67.5)
(16.6)
(83.5)
17.8
82.2
5.1
94.9
부모
월평균
소득
지경·정연순, 2015에서재인용)
부모소득과 어학 연수 경험
-부모소득 월 200만원 미만 시 어학연수 10%, 월 700만원 이상 32%(박
천수, 2009:김지경 외,2015, p 41에서 재인용)
- 어학연수경험은 대기업 취업확률을49% 높이고 평균 7% 정도의 임금 상승 보장.
중위소득±50% 이내
32.8
67.2
15.3
84.7
중위소득–50% 이하
37.7
62.3
24.9
75.1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어학연수경험은 구직활동으로부터해방 가능성을12.8% 높
임, 10대대기업 합격자 평균 스펙 중 어학연수횟수가 평균 1회가되지 않은 곳은
출처: 김지경·정연순(201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없음(오찬호, 2015: 김지경 외,2015, p 41에서 재인용)
4. 청년층 중심으로 사회적 위기감 도래
청년세대 독립지연과 가족중심 사회재생산 위기
사회재생산
사회재생산 위기
위기
청년고용불안
IMF경제위기 직후부터 심각한
사회재생산 위기 전개
가족간 사회·경제적 자원 격차
→사회재생산 실현격차
→사회·경제적 불평등 증폭
청년층 고용불안은 자녀의 교육관련
지출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
워졌음을 의미
실업, 만혼·비혼, 빈곤 등이 초래한
가족부양부담의 급증을 감내해야 함
4. 청년층 중심으로 사회적 위기감 도래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사회적 격랑이 가족중심적 사회재생산의 물적 조건을 근본적으로 약화시켜 대다
수 청년 남녀가 ‘위험회피(risk aversion)’적 차원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자세를 보
이지만 물적 조건의 해결이 이루어진다면 청년층 대다수가 궁극적인 혼인 및 혼인 후 출산 의사가
있음을 밝힘.
5. 부모세대에 대한 영향
부모의 자녀교육 투자 여력 축소
•
•
•
•
출처: 박종서(2015) 학업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비지출 구조와 교육비 부담. 보건·복지 ISSUE&FOCUS
소득하위 계층의 경우, 생계비지출로 인하여 자녀투자 불가
고도성장기 자녀 투자 효과가 사라짐으로써, 향후 중산층 가족의 자녀 투자 지속 가능성 의문
(가계소비상황 등 관련 지표 추이 분석 등 추가적인 연구 필요함)
5. 부모세대에 대한 영향
부모 세대의 위기
•
• 노인 빈곤율(2013년): 49.6%
•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부양:
2002년 18.2%-> 2014년 47.3%
• 연금소득대체율(2012년):39.6%
• 부모 스스로 생계해결 : 2002년
9.6% -> 2014년 16.6%
•
•
• 공적연금미가입률
• 가족이 부양: 2002년 70.7%->
31.7%
5. 부모세대에 대한 영향
부모 세대의 위기
6. 대응방안
KW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