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원전 계속 믿어도 되나 발제자료

원전 계속 믿어도 되나?
- 잇따른 원전비리 그 원인과 해법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황 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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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2013. 07. 29 (월) 오전 11:00 ~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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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원전 부품의 품질을 저해하는 주요 인자
원전 안전 위해 요인
국내 문제의 근본 원인
맺는 말: 한국 원전 산업의 위기 원인
2
들어가는 말
근본 원인 규명
근본 대책의 수립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3
들어가는 말: 원전 부품 품질 등급
산업통상부 2012. 11.
자료: 조선일보 2012.11.5
4
들어가는 말: 원전 부품 품질 등급
5
들어가는 말: 원전 부품 품질 등급
구분
정의
국내 점검 대상 건수
CGID
(품질검증서)
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 기자재 제작과정에서 일반품
⇒ 안전성등급 (Q, A) 품목으
로 사용을 위한 시험 (원 공급
중단)
2,814
QVD
(시험성적서)
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품질증빙서류)
√ 기계, 전기, 등 기자재 제작과정
에서 수행하는 각종 품질 시험
121,683
EQ
(기기검증
보고서)
Equipment Qualification
(기기검증)
√ LOCA 등 설계 사고환경에서 작
동 능력을 검증하는 각종 시험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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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부품의 품질을 저해하는 주요 인자
제도 및 조직 인자
1. 규제와 진흥
• 안전규제 독립성 및 권한 부족
2. 조직/인적 구조
• Top-Down
• 총괄 조직의 전문성 부족 및 한수원 조직의 동질성 심화
3. 내부 감시 시스템
•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과정에 정보 공유 장벽 발생
• 벌칙과 징계의 응징 효과 미흡
4. 후속 조치
• 품질 위반 사항에 대한 안전성 영향 평가능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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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부품의 품질을 저해하는 주요 인자
환경인자
1. 정책 현안
• 국산화 목표 설정 및 품질 관리 대책
• 전력 수요관리 실패로 원전 건설 및 정비 공기 압박
2. 원전 거버넌스
• 안전규제보다 진흥 우선
• 정부 정원 규제에 따른 인력 사전 훈련 기회 상실
3. 산업 구조
• 산업 생산성 우선주의 팽배
• 원전 산업에 대한 정치적 공방 증가
4. 안전 문화
• 품질 및 안전보다 조직 이익 우선
• 단체 상벌 관례로 인한 문제 공개 기피 문화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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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부품의 품질을 저해하는 주요 인자
품질보증규제 기능의 실효성
1. 품질 보증 체계
• 선진 규제제도는 사업자의 책임을 중시함
• 다단계 하도급을 반영한 실질적 규제 체제 부족
• 공기업 현실을 고려한 세부 품질 보증 체계 미비 요인
2. 구매 절차 제도
• 저가낙찰→ 다단계 무제한 하도급 →구매절차 감시 능력 저하
3. 구매 품질 체계
• 품질보증 이행 및 감독 전문 조직-인력 부족
4. 화재-방호 중요성 인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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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부품의 품질을 저해하는 주요 인자
품질검증서
(CGID)
시험성적서
(QVD)
기기검증보고서
(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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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 위해 요인: 2012년
영광6호기 2012-07-30 14:57
제어봉구동장치 전원공급계통 출력차단기 개방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
신월성1호기 2012-08-19 10:53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 고장
울진1호기 2012-08-23 18:41
제어프로그램의 설계 부실로 안전주입 및 원자로 자동정지
신고리1호기 2012-10-02 08:10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 고장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
영광5호기 2012-10-02 10:45
제어계통통신카드 고장으로 원자로보호신호가 발생하여 원자로가 자동정지
울진2호기 2012-10-28 02:45
가압기 고-고 압력 신호가 발생하여 원자로가 자동정지. 위치검출기의 고장
월성1호기 2012-10-29 21:29
운전원이 확인대상이 아닌 인입차단기반의 계기용 변성기를 인출하여 발생.
영광5호기 2012-11-06 05:50
주변압기의 절연유내 가스농도증가로 원자로를 수동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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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 위해 요인: 2013년
울진1호기 2013-01-17 11:19
출력 고증가율 신호 발생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 노외 핵계측계통 출력
영역 계측회로 불량이 원인
고리4호기 2013-04-14 09:22
금속 이물질 발견, 2011년도 계획예방정비작업에서 사용된 조명등 거치
용 자석인 것으로 평가됨.
고리4호기 2013-04-14 11:34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감압 중, 운전미숙에 의한 과도한 증기 방출 및 절
차서 단계 미준수
신월성1호기 2013-04-23 07:44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의 제어카드 고장, 원자로보호신호 발생, 원자로
자동정지
울진5호기 2013-07-05 15:49
증기발생기 고용량-취출수탱크의 배기밸브를 잘못 개방, 원자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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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 위해 요인
기기고장
과부하
방사선
손상
Yankee
Rowe
부식-피로
Pickering
Mihama
자연재해
장기
변형
우발적
고장
Insecurity
Davis
Besse
지진
Fukushima
K-Kariwa
공격-테러
사보타지
원전
위조부품
태풍
산불
Browns
IP-3
Ferry
Fukushima
Kori
Hamaoka
Tsunami
홍수
관리 부실
TMI
Chernobyl
인적 실수
Chernobyl
내부 화재
폭발
안전문화
교육
의도적
위반
품질관리
부실
13
국내 문제의 근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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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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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독건
사립설
고
생산허가제
검증허가제
원
전 15
호
기 10
수
Series1
건설허가
Series2
상업운영
5
2012
2010
2008
2006
2004
2002
2000
1998
1996
1994
1992
1990
1988
1986
1984
1982
1980
1978
1976
1974
1972
0
14
국내 문제의 근본 원인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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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제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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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2010
2015
전력산업 생산성 경쟁 체제
진흥 중심 규제 문화 및 안전규제 미독립
민원-건설-수출 –안전 과부하
환경
원전 운영기술 고도화 원전
품질
규제
후원
쿠안
시위
마독
사립
고
생산 허가제
검증허가제
기술
국산화
사업자 책임방식 품질관리 체제
중소 검증 업체 경쟁 체제
15
국내 문제의 근본 원인 – 제도 조직 요인
한전 분할 및 전력산업경쟁제도의 도입
생산성 (건설 공기, 운영 가동률) 목표 지향
외형적 목표 (수출, 신규 사업 개발) 치중
원전 기술 국산화 개발 및 구매제도
개발 성공을 전제로 한 선구매 발주
국산화 문제의 조기 학습 및 품질 대책 미비
안전규제 제도의 취약성
진흥 중심의 규제 문화
민원 증가에 따른 규제 일관성 약화
생산성 목표(수출, 전력예비율)를 지원하는 규제 환경
16
국내 문제의 근본 원인 – 환경 요인
정치적 현안 과 안전 문화의 약화
정치감성적 목표와 기술관리적 목표가 혼재
정치적 현안 및 민원 해결 노력 증가
안전문화 및 기술적 전문성 약화
원전산업계 거버넌스 약화
원전 산업계 분화로 컨트롤타워 약화
민원, 건설 증가, 후쿠시마 대책 및 수출 업무 과중
경험 기술인력(비원자력 발전직군) 긴급충원 기능상실
한전과 분리 후 대민 홍보 및 갈등 해소 기능 약화
부처 이기주의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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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문제의 근본 원인 – 품질규제 요인
품질 관리 체제의 약화
품질 규제제도 폐지로 원전 사업자 책임관리체제
전자문서 사용으로 문서위조확인 불가
품질 3자 확인 규제 체제 부재
품질 미달에 대한 “결함 부적합 보고제도” 부재
품질 미달 사항의 안전성 영향 평가 능력 미비
국산화 부품의 품질 관리 실패
저가 낙찰제와 다단계 하도급 허용
품질 미확인 상태의 구매 체제
국내 중소기업의 품질 기술 지원 체제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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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말: 한국 원전 산업의 위기 원인
원전 산업 거버넌스 약화
한전 분할 및 경쟁 강화로 생산성 지표 치중
정치적 현안 및 민원 해결 중요성 증가
구매 부서와 공급업체 간의 유착
원자력 산업 관련 조직의 이기주의 심화
한수원 분리 후 조직 동질성 및 폐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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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말: 한국 원전 산업의 위기 원인
품질 관리 체제의 약화
품질 규제 제도의 부실화
생산성 위주의 원전 사업자 책임의 품질관리제
저가 낙찰제와 다단계 하도급 허용
국산화 개발 품질 미확인 상태의 구매 발주
전자문서사용으로 문서 위조 식별 불가
인력 전문성 및 안전문화의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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