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0526 수업 복습 자료 3 (물권 1)

물권의 종류
지
점유권
용익물권
민법
지
소유권
전
법률상 물권
제한물권
유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담보물권
질
저
관습법상 물권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물권과 분리 양도
가능 / 불가능
소멸시효
적용 / 부적용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의 필요 여부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
원칙 (제186조)
등기 ( 필요 / 불요 )
계약해제로 인한 물권의 복귀
예외
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
원칙 (제187조)
예외
등기 ( 필요 / 불요 )
제245조 1항 :
등기제도 없는 물권
기타
(
), (
), (
)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등기 ( 필요 / 불필요 )
목적물 멸실로 인한 물권 소멸
등기 ( 필요 / 불필요 )
기간 만료로 인한 용익물권 소멸
등기 ( 필요 / 불필요 )
채권 소멸로 인한 담보물권 소멸
등기 ( 필요 / 불필요 )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제187조)
상속
포괄유증 ( 포함 / 불포함 )
공용징수
≒ 강제(임의)수용
등기 (필요/불필요)
형성판결
ex)
판결
등기 (필요/불필요)
이행판결
ex)
경매
( 공경매 / 사경매 )의 경우 경락대금 완납 시
기타 법률규정
원칙적 등기 (필요 / 불필요)
중간생략등기
등기 후
( 이미 경료 등기의 유효성 문제 )
원칙적 효과
유효 / 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유효 / 무효
등기 전
전원합의 ( 필요 / 불필요 )
( 최종 매수인의 등기청구 방법 문제 )
전원합의 有
매도인에 대한 직접 등기청구 ( 가능 / 불가능 )
전원합의 無
매도인에 대한 직접 등기청구 ( 가능 / 불가능 )
대금 증액의 경우 증액된 대금 지급될 때 까지 등기이전 거절 가능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양도행위에는 매도인의 동의 ( 필요 /불필요 )
가등기
가등기의 추정력 ( 유 / 무 )
실체법상 효력 없음
물권적청구권 행사 ( 가능 / 불가능 )
본등기
전
가등기상의 권리 이전 가능
순위보전의 기능 있음
가등기의 가등기로 ( 가능 / 불가능 )
본등기
후
등기청구
상대방
권리의 순위 결정
( 가등기 / 본등기 ) 순위에 따라
물권 변동의 효력
( 가등기 / 본등기 ) 시점에 발생
본등기 청구
( 가등기설정자 / 현재 소유자 ) 에게 청구
불법말소 된 가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불법말소 당시의 소유자 에게 청구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의
분류
채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 적용 / 부적용 )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 적용 / 부적용 )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채권적 / 물권적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
채권적 / 물권적
명의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물권적 / 채권적
변제 완료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말소등기청구권
물권적 / 채권적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물권적 / 채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