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기대효과 - 전라북도 지방세정보

Ⅰ
목적
Ⅱ
배경 및 필요성
Ⅲ
정보화 추진계획
Ⅳ
목표시스템 구성도
Ⅴ
기대 효과
Ⅵ
향후 추진 계획
1. 목 적
지방세서비스 혁신
민원서비스의 디지털화
전자수납 환경 조성
표준화ㆍ정보화 구현
자치단체간 정보화 수준 격차 해소
정보화 기반의 일하는 방식 개선
인터넷 기반의 정보제공,
민원상담
지방세 업무프로세스 디지털화
현재(As-Is)
정보공유 기반 강화
범 정부적 과세기초 자료 실시간
공유
중앙↔지방간 세정정보의 실시간
유통
디지털 예산회계 제도 등 전자정부
구현 기여
미래(To-Be)
자치단체별 상이한 시스템 사용
=> 정보공동이용 곤란, 정보화 격차심화
표준화를 통한 정보공유 및 정보화 격차해소
종이보고서 기반의 납세서비스
인터넷, 모바일 등 납세서비스 다양화ㆍ전자화
보고ㆍ통계ㆍ분석 업무의 수작업
통합DB구축, 보고ㆍ통계ㆍ분석의 디지털화
수납처리의 시차발생(3~15일)
수납체계 표준화를 통한 실시간 수납
1
2. 배경 및 필요성
2
3. 정보화 추진계획
업무 프로세스 및
코드ㆍ서식 표준화
보급대상 : 203개 기관
-조기보급 확산 : 6개 기관
전자 신고ㆍ납부 구축을
통한 대민 서비스 제공
주요 유관시스템 연계
-1차 보급 확산 : 35개 기관
전국단위 통계정보 구축
시범운영(3개 시ㆍ도,
7개 시ㆍ군ㆍ구)
-2차 보급 확산 : 38개 기관
확산ㆍ보급 및 전자
고지ㆍ납부 방안 도출
-4차 보급 확산 : 41개 기관
-3차 보급 확산 : 41개 기관
-5차 보급 확산 : 42개 기관
2단계
1단계
(’05.1~’06.3)
(40억원)
통합체납관리서비스 혁신
(’06.5~’07.12)
(110억원)
3
3단계
(’06.4~’06.12)
(43.5억원)
4. 목표 시스템 구성도
국민
세정포털 서비스 시스템
지방세 운영
지방세 운영
세무 상담
창구민원
제증명발급
납부 안내
포
민원 공개
질의/응답
통합 조회
과세결정 및 승인관리
통합조회 관리
부과/ 대장/기타관리
취득/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전자고지신청
납부확인조회
전자신고등록
전자납부등록
고지확인조회
민원인
과오납확인조회
과오납환부신청
자동이체신청
포
단일로그인
(SSO)
관리자
시스템관리
결의/마감관리 이의신청관리
기초정보관리
징수유예관리
징수현황분석
지방세법시행령
세수추계
자치단체별 조례
세정연감
예규, 판례
전국 통합
사이버 교육
부과/수납/체납정보
업무 교육
각종 과표
시스템 교육
표준 코드
질의/응답
통합인증
모바일
탈`
권한정보관리
전자 신고 납부
모바일
징수관리
분납관리
재산세
정책결정자
통계 및 연감 법령 및 지식
시군구 지방세정보시스템
납부세액계산지원
공인인증
탈`
세입분석정보(세수추이, 세수현황 등)
전자정부통합망
법률조례 안내
Web
세입시뮬레이션
지방세 심사평가 관리
지방세 정보
지방세 안내
세무조사 운영
징수현황관리
전화
e-mail
정책  의사결정 지원
세무 조사
징수실적 보고 및 결산관리
내부사용자
통합지원시스템
시도 지방세정보시스템
감액관리
반송관리
주민세
수납/자동이체 과오납/충당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사용자정보 관리
체납이력/대장 관허사업제한
레저세
담배소비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주행세
제증명관리 압류/해제관리
결손관리
자체인증
로그관리
현황조회/출력
통합-과세/집계표관리
홈오피스
배포관리
디렉토리서비스
세무공무원
정보연계인터페이스
전자정부통합망
자치단체
전자정부통합망
시도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인허가
관련정보
시군구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지방세제증명관련정보
건설기계정보
면허정보
건축물정보
지방세정보화 3단계 사업
국세청
특허청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G4C
시스템
전자결재
시스템
국세통합시스템
특허정보
시스템
세입현황정보
체납정보
압류정보
징수현황정보
민원발급
정보
각종 결의서 및
보고서 전자결재연동
주민세 과세 정보
법인ㆍ개인사업자
정보
특허등록 정보
지방세정보화 1단계 사업
4
법원
대법원
등기업무
전산시스템
등기부 정보
국민건강
보험관리공단
금융기관
국민건강보험
관리시스템
시금고
관리시스템
직장 및 급여
관련정보
수납,
과오납관련정보
계좌압류
5. 기대 효과
문제점
[표준 프로세스ㆍ서식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시군구↔시도↔중앙간 수작업 방식의 업무처리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
코드, DB 및 서식 등이 상이하여 행정내부의 정보공유 미흡
개선 前
개선 後
( 자치단체별 다양한 업무처리 )
집계자료
자
치
단
체
기대효과
자
치
단
체
보고서
통계자료
징수실적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세입집계, 조정, 보고통계 및 분석의 전산화로 업무능률 향상
광역ㆍ기초 자치단체간 업무 연계 체제 강화 및 실시간 정보공유
5
5. 기대 효과
[행정정보 공동 이용]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일원화된 관리체계 미흡으로 정보 공동 활용 미흡
문제점
세무조사 업체선정, 통계 분석 등 세무조사 운영업무를 수기로 처리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저하
개선 前
문서ㆍ수작업
시군구
행정종합
실시간ㆍ자동화
자
치
단
체
세외
수입
…
부동산
관리
Off-Line 연계
세외
수입
부동산
관리
On-Line 연계
등기업무
시군구
행정종합
…
자
치
단
체
개선 後
등기업무
세원정보 공유를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기대효과
- 개인ㆍ법인 사업자 정보 실시간 확인
- 등기정보 실시간 확인
- 건축물ㆍ토지정보 실시간 확인
- 주민세 과세정보 온라인 공유
- 세외수입 체납정보 실시간 확인
- 부동산 거래정보 실시간 확인
6
5. 기대 효과
[지역간 정보화 격차 해소 및 예산 절감]
시군구별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 소요
법ㆍ제도 개선에 탄력적 대응 곤란
자치단체별 상이한 정보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지역간 정보화 격차 발생
문제점
개선 前
개별발주
적용
개
발
업
체
개선 後
제도개선
일괄 적용
자
치
단
체
자
치
단
체
일괄 적용
복식부기
적용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복식부기 도입
기대효과
제도개선
S/W 유지보수 비용 절감
법ㆍ제도개선에 따른 추가 개발비용 절감
- 개선전 : 46.8억원
- 개선전 : 69억원 (2004년 기준 소요비용)
- 개선후 : 0.3억원
- 개선후 : 40.5억원
지역별 정보화 격차 해소
(전 자치단체에 고품질의 지방세정보시스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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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 효과
문제점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납세자 편의성 증대]
자치단체별 인터넷 세정 서비스 제공 여부/수준이 상이하여 정보화 격차 발생
중앙 <-> 지방간 수작업 방식의 업무 처리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선 前
개선 後
On-Line 방식 집계, 전자식 보고
[
Off-Line 방식의 수기식 보고
중
앙
전자 신고/납부 서비스 제공
<->
][
지
방
간
전자 신고/납부
중앙
실시간/배치
시군구
대
국
민
]
시군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금융기관
지방세정보
행정자치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납세자
대국민측면 : 전자신고ㆍ납부, 지역무관할 지방세서비스 등 납세편의성 증대
기대효과
중앙정부측면 : 현황 및 집계의 온라인화, 정책정보의 실시간 지원 가능
자치단체측면: 수작업 축소로 업무능률 향상, 세원정보 공유로 세수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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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 효과
[수납체계 표준화]
자치단체별 서식이 상이하여 수납처리 및 영수필통지서 관리에 과다한 비용 발생
현 3단 방식은 인터넷, 모바일, 다차원바코드, 무인수납기 등 정보기술 적용 곤란
코드, 세목, 운영현황에 대한 표준매뉴얼 미비로 인한 업무처리 표준화 불가
실시간 수납처리가 되지 않아 수납확인이 3~10일 소요됨
문제점
개선 前
개선 後
납세자
납세자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 발송
영수필통지서
금고
금융기관
고지서 발송 부과
전자납부
전자고지신청
영수필
통지서
수납정보
정보
부과
수납
영수필통지서 수납정보 (D+10일)
금고
자치단체
자치단체
(D+1,실시간)
부과
수납
세정포털
2단고지서 시행 및 수납체계 개선으로 인한 비용 절감
기대효과
- 등기발송비용 절감 : 94.5억원
- 고지서 보관 비용 절감 : 37.8억원
- 인력 비용 절감
- 수납처리 비용 절감
: 95억원
수납처리시간의 단축 및 업무처리 효율성 확보
2D바코드, OCR코드 활용으로 신속한 수납 업무처리
9
: 810억원
금융결제원
6. 향후 정보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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