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국제노동기구(ILO)

경영학부 200330321 한세훈
목
차
1.국제노동기구란?
2.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요
2.1 설립 배경 및 목적
2.2 연혁
2.3 조직
2.4 주요활동
2.5 회원국의 의무
3. 국제노동기준
3.1 ILO헌장과 필라델피아선언
3.2 국제노동기준의 성격
3.3 국제노동기준의 형태
3.4 국제노동기구 협약 채택 절차와 효력 발생
4. 주제별 ILO협약 분류표
5. 한국과 ILO의 관계
국제노동기구
(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여 설치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각국의 노동입법 수준을 발전시켜 노동조건을 개선
하고 사회정책과 행정 ․ 인력 자원을 훈련시키며 기
술을 지원하고 협동조합과 농촌에 공장을 세우는 것
등을 지원한다.
2. 국제노동기구의 개요
2.1 설립배경
17C -20C 각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문제 발생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국제노동기준 제정의 필요성 대두
국제노동운동의 활성화 요구
※ 일국의 근로조건 저하를 통한 덤핑
→ 타국의 국제경쟁력에 "불이익 초래"
2.1 설립배경
o 인도적 측면 : 20세기 초반 산업화 과정에서의 열악한 근
로조건 및 빈부 격차의 심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o 정치적 측면 :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점차 열악해지는 근
로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소련에서와 같이 사회불안내지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혁명이1.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정치적Labor
판단Organization)란?
o 경제적 측면 : 사회개혁에 앞장서는 국가나 산업은 이로
인한 생산비용의 상승 때문에 경쟁국가나 산업에 비해 상
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국제무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위한 국제기준의 제정 필요성 제기
2.1 설립목적
-사회 정의에 기초한 세계평화의 실현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국내적, 국제적 노력
- 결사의 자유 확보
2.2 연혁
○ 1919. 6.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제13편 노동)에 의거 국제연맹 산하에 설립
○ 1944. 5.
동 기구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확인하는 “필라델피아 선언문”
(Declaration of Philadelphia)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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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 12.
“UN 전문기구”로 편입
○ 2008. 2.
181개 회원국으로 구성 (한국은 1991.12.9.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2.3 조직
총회
사무국
이사회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지역
회의
분야별
위원회
2.3 조직
총회(GENERAL ASSEMBLY)
•3자 구성원칙에 따라 정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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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Labor구성
Organization)란?
노사대표각
1명으로
•협약 및 권고 심의- 채택, 회원국 가입 승인,
예산 및 분담금 결정 등
•[회기] 통상 매년 6월 첫째 화요일부터 3주간 개최
2.3 조직
이사회(GOVERNING BODY)
[구성] 정부대표 28명, 사용자대표 14명,
근로자대표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14명
Labor Organization)란?
[주요기능] 총회의제 결정, 사무총장 임명 및
사무국 감독 등
[회기] 연 3회 (3월, 6월, 11월) 개최
2.3 조직
사무국(INTERNATIONAL LABOUR OFFICE)
사무국은
제네바에 엤으며 사무총장과 직원들로 구성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사무국은 총회 및 이사회와 달리 상설기구로서 총회
및 이사회 활동을 위한 기술적 준비작업과 노동문제에
관한 정보수집 및 출판활동 등의 역할을 함
2.3 조직
지역회의(REGIONAL CONFERENCE)
[목적] 해당 지역과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미치는 ILO 활동이나
각종 토의 주제에 관한 예비 토론
[회기] 통상 4년 마다 개최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미주,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유럽지역) Labor Organization)란?
분야별 위원회 (INDESTRIAL COMMITTEES)
ILO 에는 12개 산업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산별위원회
회의의 제목, 의제, 참가국 숫자 등은 2년마다 이사회가 결정하며,
초청 받은 국가의 정부는 노-사-정 각 2명의 대표와 고문을
파견한다.
2.4 주요활동
국제노동기준의 설정
기술협력활동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연구-교육 및 출판
2.5 회원국의 의무
ILO협약의 비준 및 비준협약의 이행
협약비준 등에 대한 보고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분담금 납부 의무
3. 국제노동기준
3.1 ILO헌장과 필라델피아 선언
세계의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를 기초로 함으로써만 확립될 수 있으며, 또
한 세계의 평화와 화합이 위협받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대한 사회불
안을 야기시키는 불의, 고난 및 궁핍을 가져다 주는 근로조건이 존재하며, 이
러한 근로조건은, 예컨대 1일 및 1주의 최장근로시간의 설정을 포함한 근로
시간의 규제, 노동력 공급의 조절, 실업의 방지, 적정한 생활급의 지급, 직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보호,
Organization)란?
업상 발생하는
질병·질환·상해로부터
근로자의
아동·청소년 및 여성
의 보호, 노령 및 상해에 대한 급부, 자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고용된 근
로자의 권익보호, 동등가치의 근로에 대한 동일보수원칙의 인정, 결사의 자
유 원칙의 인정, 직업교육 및 기술교육의 실시와 다른 조치를 통하여, 시급
히 개선되어야 하며, 또한 어떤 국가가 인도적인 근로조건을 채택하지 아니
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데 장애가 되므로, 체약당사
국은 정의 및 인도주의와 세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또한 이 전문에 기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국제노동기구 헌장
에 동의한다.
3. 국제노동기준
3.1 ILO헌장과 필라델피아 선언
1.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1. 사회의 지속적인 진보를 위하여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불가피하다.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1. 일부 1.계층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에 위험하다.
1. 빈곤의 극복은 노동자 및 사용자대표가 정부의 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자유로운
토의 및 민주적 결정에 참가함으로써 국제적 노력에
의하여 수행될 것을 요망한다.
- 1944년 26차 ILO 총회
3.2 국제노동기준의 성격
설립당시
“불법행위, 학대, 박탈”과 관련 있는
근로조건을 시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주된 목적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1944
(필라델피아 선언문이 ILO 헌장에 통합된 이후)
ILO의 기준설정에 관한 임무는 보다 일반적
인 사회정책과 인권문제를 포함할 만큼 확
대되었다.
3.3 국제노동기준의 형태
협약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권고
기타
3.3 국제노동기준의 형태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다루는 4개 분야에서의 8개 협약
핵심협약 (Fundamental Convention)
3.4 국제노동기구 협약 채택 절차와 효력 발생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3.4 국제노동기구 협약 채택 절차와 효력 발생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3.4 국제노동기구 협약 채택 절차와 효력 발생
협약의 효력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수
Organization)란?
각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다를
있지만,
대체로 2개국의 비준서가 ILO에 등록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함.
(단, 개별 국가에 대한 효력은 비준국에 한해 발생)
4. 주제별 ILO협약 분류표
근로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 휴가, 임금,
강제근로, 아동노동, 근로감독, 차별금지, 해고,
비정규근로, 기타등이 있고
이밖의 범주로는 노사관계, 산업안전, 고용,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사회보장,
외국인 근로자, 노동행정, 해사(선원)
에 관한 협약이 분류되어 있다.
5. 한국과 ILO의 관계
ILO 가입 및 활동
1. 12월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o 1991년
9일 ILO에 가입
o 2002년 6월 개최된 제90차 ILO 총회에서는 제네바 대표부의 정의용
대사가 ILO 회원국 175개국을 대표하는 총회 정부 그룹 의장 역임
o 이어 2003년 6월 제287차 ILO 이사회에서 임기 1년(2003.6-2004.6)
의 이사회 의장
o 제14차 ILO 아태지역 총회 개최(2006.9)
5. 한국과 ILO의 관계
ILO 협약비준(24개)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핵심협약
4개
기타협약
20개
5. 한국과 ILO의 관계
결사의 자유위원회 진정계류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ILO
민주노총
진정제기
14차례 권고
부록
ILO의 주요현황
2008년 2월20일 현재
회원국 수
181
협약 수(철회 포함)
188
권고 수(철회 포함)
199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회원국의 평균 협약비준 수
42
OECD제국의 평균 협약비준 수
73
한국이 비준한 협약 수
24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