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국제노동기구(ILO)
경영학부 200330321 한세훈 목 차 1.국제노동기구란? 2.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요 2.1 설립 배경 및 목적 2.2 연혁 2.3 조직 2.4 주요활동 2.5 회원국의 의무 3. 주제별 ILO협약 분류표 4. 한국과 ILO의 관계 국제노동기구 (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여 설치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각국의 노동입법 수준을 발전시켜 노동조건을 개선 하고 사회정책과 행정 ․ 인력 자원을 훈련시키며 기 술을 지원하고 협동조합과 농촌에 공장을 세우는 것 등을 지원한다. 2. 국제노동기구의 개요 2.1 설립배경 17C -20C 각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문제 발생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국제노동기준 제정의 필요성 대두 국제노동운동의 활성화 요구 ※ 일국의 근로조건 저하를 통한 덤핑 → 타국의 국제경쟁력에 "불이익 초래" 2.1 설립배경 o 인도적 측면 : 20세기 초반 산업화 과정에서의 열악한 근 로조건 및 빈부 격차의 심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o 정치적 측면 :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점차 열악해지는 근 로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소련에서와 같이 사회불안내지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혁명이1.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정치적Labor 판단Organization)란? o 경제적 측면 : 사회개혁에 앞장서는 국가나 산업은 이로 인한 생산비용의 상승 때문에 경쟁국가나 산업에 비해 상 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국제무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위한 국제기준의 제정 필요성 제기 2.1 설립목적 -사회 정의에 기초한 세계평화의 실현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국내적, 국제적 노력 - 결사의 자유 확보 2.2 연혁 ○ 1919. 6.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제13편 노동)에 의거 국제연맹 산하에 설립 ○ 1944. 5. 동 기구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확인하는 “필라델피아 선언문” (Declaration of Philadelphia) 채택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 1946. 12. “UN 전문기구”로 편입 ○ 2008. 2. 181개 회원국으로 구성 (한국은 1991.12.9.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2.3 조직 총회 사무국 이사회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지역 회의 분야별 위원회 2.4 주요활동 국제노동기준의 설정 기술협력활동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연구-교육 및 출판 2.5 회원국의 의무 ILO협약의 비준 및 비준협약의 이행 협약비준 등에 대한 보고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분담금 납부 의무 3. 주제별 ILO협약 분류표 근로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 휴가, 임금, 강제근로, 아동노동, 근로감독, 차별금지, 해고, 비정규근로, 기타등이 있고 이밖의 범주로는 노사관계, 산업안전, 고용,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사회보장, 외국인 근로자, 노동행정, 해사(선원) 에 관한 협약이 분류되어 있다. 4. 한국과 ILO의 관계 ILO 가입 및 활동 1. 12월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o 1991년 9일 ILO에 가입 o 2002년 6월 개최된 제90차 ILO 총회에서는 제네바 대표부의 정의용 대사가 ILO 회원국 175개국을 대표하는 총회 정부 그룹 의장 역임 o 이어 2003년 6월 제287차 ILO 이사회에서 임기 1년(2003.6-2004.6) 의 이사회 의장 o 제14차 ILO 아태지역 총회 개최(2006.9) 4. 한국과 ILO의 관계 ILO 협약비준(24개)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핵심협약 4개 기타협약 20개 4. 한국과 ILO의 관계 결사의 자유위원회 진정계류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민주노총 진정제기 ILO 14차례 권고 부록 ILO의 주요현황 2008년 2월20일 현재 회원국 수 181 협약 수(철회 포함) 188 권고 수(철회 포함) 199 1.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회원국의 평균 협약비준 수 42 OECD제국의 평균 협약비준 수 73 한국이 비준한 협약 수 2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