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해외건설시장을 지배하는 경쟁력

SEMINAR
법제도와 정부역할의 조정
2007. 11. 8
이 상 호
(GS건설 대외정책전략지원위원)
Table of Contents
1. 문제의 제기
2. 법제도와 정부역할 : 현황과 문제점
3.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7대과제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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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 건설산업은 “제도산업”으로 부를 정도로 법제도와 규제 과다
 정부의 산업정책적 필요
 건설산업의 부정적 측면(부실, 부패 등)에 대한 규제 필요
 보호육성과 지원을 명분으로 한 건설업계 요구 반영 등
 과도한 법제도와 규제는 건설산업 선진화를 제약하는 요인
 조선, 전자, 철강산업 등 초일류산업은 글로벌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는 산업
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
기능 회복이 가장 중요
 글로벌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는 산업으로 재편
 건설업계도 정부보호와 지원에 대한 의존성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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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제도와 정부역할: 현황과 문제점
1) 법제도 및 규제 과다
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소관 법령(2007.11.1)
 법률 87개, 대통령령 91개, 부령 100개 등 총 278개
 건설교통부 소관 훈령/예규/지침/고시/공고 등은 1,523건
 2007년 11월 1일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건설교통
부 소관 규제는 686건
 41개 중앙정부기관 등록 규제건수(5,083건)의 13.5%
 건설교통부 소관 법령만이 건설 관련 법령이 아니며, 대부분
의 정부기관들이 건설 관련 법제도 운영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 “건설”이란 주제어를 검색
해보면, 1,961건의 법령 존재(200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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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제도와 정부역할: 현황과 문제점
2) 경제적 규제 과다와 실효성 없는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41개 중앙정부기관의 규제현황(2007. 11. 1)
사회적 규제(1,848건)
경제적 규제(2,306건)
품질
(553건,
24.0%)
진입
(763건,
33.0%)
사회적차별
(300건,
16.2%)
산업재해
(185건,
10.0%)
가격
(82건,3.6%)
거래
(908건,
39.4%)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환경
(476건,
25.8%)
소비자안전
(887건,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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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제도와 정부역할: 현황과 문제점
2) 경제적 규제 과다와 실효성 없는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건설교통부 소관 규제현황(2007.11. 1)
경제적 규제(2,306건)
사회적 규제(1,848건)
사회적차별
(6건,3.8% )
품질
( 74건,17.3%)
환경
(45건,28.1% )
진입
( 150건,
35.1%)
산업재해
(9건,5.6% )
거래
( 184건,
43.1%)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가격
( 19건,4.4%)
소비자안전
(100건,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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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제도와 정부역할: 현황과 문제점
2) 경제적 규제 과다와 실효성없는 규제개혁
 법제도와 규제과잉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작업은 1998년
한해만 제외하고 사실상 유명무실
 2000년대에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규제 증가
 감사원의 『경제규제개혁 추진실태 보고서(2007.6)』에서
도 폐지완화된 규제보다 신설강화된 규제가 더 많은 것으
로 지적
 규제일몰제나 규제총량제는 유명무실
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증가와 규제개혁위원회 미등록
사례 빈발
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사항 반영한 규제개혁 과제도 존재
 실제보다 규제개혁 성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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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제도와 정부역할: 현황과 문제점
2) 정부역할의 지속적인 확대와 시장기능 위축
 정부주도 대형 국책사업 추진으로 공기업 비대화와 부채액
급증
 행복도시/혁신도시 건설,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주도
 2006년말 현재 건교부 산하 13개 기관의 총부채액은 88
조 6,747억원
 주공/도공/토공의 부채액이 67조 2,237억원(75.8%)
 민간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와 도시재정비사업의 독점
등으로 민간시장 위축
 민간건설업체는 공기업의 시공업자 내지 하도급자로 전
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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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제도와 정부역할: 현황과 문제점
3) 건설사업의 효율성 저하와 산업경쟁력 약화
 법제도와 규제의 내용이 시장진입규제, 거래규제, 가격규제
등과 같은 경제적 규제 중심이다 보니 건설사업 효율성 저
하와 산업경쟁력 약화 초래
 칸막이식 건설업역 규제(일반/전문간 겸업제한, 사실상
의 건축설계/시공업간 겸업제한 등)
 전기, 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규제
 공동도급 및 하도급 규제
 분양가 상한제로 대표되는 가격규제
 장기계속계약제도와 같은 후진적인 계약제도
 건설업체의 보호육성 및 지원을 위한 각종 규제와 정책
→ 공사비/공기/품질로 표현되는 건설사업 효율성과 건설
산업의 경쟁력 약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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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제도와 정부역할: 현황과 문제점
4) 부정비리 조장과 규제회피 비용 증대
 법제도와 규제 과잉은 부정비리 유발
 규제회피를 위한 사회적 비용 지출 증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2005)
자료: 국가청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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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7대 과제
1) 정부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조직과 기능 재편
 정부조직개편시 정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기능 재편
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등에 산재
한 건설정책과 집행기능의 합리적 재배분
 조달청을 통한 중앙집중 조달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
에 기초하여 정부조달 조직과 기능 혁신
 민간주택 및 건설시장에 대한 정부와 공기업 역할을 재검토
하여 정부와 시장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체계 확립
 정부개입영역은 “시장 실패” 치유 위한 최소한에 국한
 도시재정비사업 등 공공부문 독점영역은 제도개선을 통
해 공공과 민간간 경쟁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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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7대 과제
2) 건설 관련 법령 통폐합 방식을 통한 획기적인 규제개혁
 법령 통폐합을 통한 성공적인 규제개혁 사례
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근간을 이룬 7개 개별
산업(기계, 전자, 섬유, 조선,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지원법을 1986년에 『공업발전법』으로 일원화
→ 140여개에 달하던 규제조항을 14개로 축소
 건설산업에서도 정부조직개편시 법령 통폐합이나 일몰제를
통한 획기적인 규제개혁 추진
 “건설규제 10분의 1로 줄이기” 추진
 특히 칸막이식 진입규제는 일몰제 적용, 조속히 폐지
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
술관리법』의 통합 등과 같은 법령 통폐합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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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7대 과제
3) 실질적인 법치주의 (Rule of Law) 확립
형식적인 법의 지배(Rule by Law)
“정부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전제
 법-제도와 조직을 통한 통제, 관치(官治)
 법규정은 추상적/포괄적, 하위위임규정 과다
 행정편의 위한 법령 개정
 비공식적인 분쟁해결 선호
 법조인의 수도 작고, 전문법조인 부족
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및 부실조장
실질적인 법치주의(Rule of Law)
 정부가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권한행사
나 의무이행과정은 투명, 공정, 형평성 확보
 개인과 기업의 기본권과 재산권 보호
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경제활동의 자유보장
 법규정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제/개정
 투명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 기업의 유한책임제도와 파산제도 보장
 건설산업에서도 실질적인 법치주의(Rule of Law) 정착 추진
 건설계약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혁신적 개정
 처벌위주 건설행정 지양,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구분, 처
벌조건은 죄형법정주의에 맞게 세부적으로 명시
 건설보험 및 전문책임보험제도의 전문화, 활성화
자료: 신웅식(2007.6). 『건설산업에 있어서의 법치주의』. 건설산업비전포럼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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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7대 과제
4) 법제도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보
 건설산업에는 획일적경직적 법제도 다수
 획일적인 법제도가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대체
(예: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추정가격 300
억원 이상 설계/시공분리발주공사에는 최저가 낙찰제,
300억원 미만 공사는 적격심사제도 적용 의무화 등)
→ 건설사업 효율성 저하(예: 공사비 증가, 품질 저하 등)
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운용의 자율성과 다
양성 확보 필요
 의무규정 축소와 발주기관 권한 및 책임 확대 추진
 최근 국가계약법령 개정(’07.10)을 통해 발주기관에서 다
양한 대형공사 입낙찰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이 법제도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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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7대 과제
4) 법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 수용
 건설 관련 법제도의 대부분은 “코리안 스탠다드”
 건설시장진입제도, 건설예산제도, 발주제도, 입찰계약제
도, 낙찰제도, 공동도급제도, 하도급제도, 감리감독제도,
건설사업관리제도 등 모든 제도 영역에서 “한국적” 제도
운영
→ 건설인력도 “국내용”과 “해외용”으로 구분
→ 해외건설시장에서 국제경쟁력 확보 곤란
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국내 건설업체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 수용 필요
 글로벌 스탠다드의 핵심적인 내용은 정치적 고려 대신 개
방성, 경쟁성, 투명성, 효율성 등을 중시하는 글로벌 시장
경제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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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7대 과제
6) 정부조달제도 혁신: 최저가격에서 최고가치(Best Value) 지향
 발주자 혁신의 핵심은 정부조달제도 혁신
 규제개혁과 정부조달제도 혁신은 정부혁신의 양대 축
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품질확보를 위한 노력은 건설업
체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정부조달시스템(조직,
인력, 제도 및 운영절차 포괄)의 총체적인 혁신을 통해
추구
 정부조달제도 혁신의 전세계적인 방향은 최고가치(Best
Value) 달성
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같은 최저가격(lowest price) 지향
정책은 시대착오적
 총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s) 중시, 최저가격 보다
기술과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부조달제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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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7대 과제
7) 정부지원정책의 방향 전환: 경쟁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
 건설업계에는 한편에서는 규제완화, 다른 한편에서는 보호
육성을 위한 정부개입을 바라는 이중적인 태도 지속
 대기업을 위한 정부의 보호육성정책은 불필요
→ 규제완화와 공정한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지역중소건설업체 등 사회적 약자기업을 위한 정부개입
과 지원은 불가피하지만, 지원정책은 방향전환 필요
 정부규제를 통한 직접적인 공사물량의 재배분 정책보다는
취약한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취약한 기술력, 인력, 정보접근성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 강구
 제도적 차별은 지속적으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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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부역할의 핵심
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기능 회복
 건설산업 최대 수요자/발주자인 정부의 조달시스템 혁신
 법제도 혁신의 방향
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
 글로벌 스탠다드 수용
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보
 보호육성보다는 경쟁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주력
 규제완화와 보호육성정책은 양립 곤란
 보호육성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규제를 통한 공사물량
재배분보다 경쟁력을 보완해 주는 간접 지원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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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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