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국내 은행산업의 성장과 위상

국내 메가뱅크 육성과 은행산업의 방향
2011. 6. 3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덕배([email protected])
<목차>
I. 국내 은행산업의 성장과 위상
II.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 위협 요인
III. 제 3차 은행구조조정의 방향
2
I. 국내 은행산업의 성장과 위상
3
I. 국내 은행산업의 성장과 위상
 제 1차 은행 구조조정: 금융시스템 복원
(외환위기 직후 ~ 2000. 7월) 누적된 금융부실을 처리하고, 붕괴 직전의
금융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하여 정부주도로 전례 없는 금융구조조정을 단행
부실금융기관 정리현황 (97.12~2000.7)
인가취소
합병
해산등
2000. 7말 현재
기관수
10
6
13
451
5
5
5
76
5
6
79
1
2
252
23
42
40
1,560
480
91
123
255
1,665
97말
정리
은행
증권
보험
기타
33
36
50
1,983
계
2,102
주 : 기타는 종금, 리스, 투신, 금고, 신협 등
자료 : 재정경제부
4
I. 국내 은행산업의 성장과 위상
 제 2차 은행 구조조정: 은행 대형화
(2000. 7월 ~ 2004. 6월) 대우사태로 불안해진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과 세계적인 대형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하여 은행 대형화 역점
우리금융(2001.4) : 한빛+평화+경남+광주+한아름종금 등
KB금융(2001.11) : 국민+주택 등
하나금융(2002.12) : 하나+서울 등
신한금융(2003.6) : 신한+조흥+제주 등
5
I. 국내 은행산업의 성장과 위상
 안전자산선호 현상에 따른 자금유입 지속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불안 지속에 따른 ‘안전자산선호’ 현상이 가시지
않으면서 은행권으로의 꾸준한 자금 유입 지속
예금은행 정기예금 추이
550,000
지정학적
리스크 등
(10억원)
(%)
30
500,000
450,000
400,000
35
카드사태
정기예금
금융위기
정기예금증가율(전년동기대비)
25
20
15
350,000
10
300,000
5
250,000
0
200,000
-5
150,000
-10
02.1 02.7 03.1 03.7 04.1 04.7 05.1 05.7 06.1 06.7 07.1 07.7 08.1 08.7 09.1 09.7 10.1 10.7 11.1
6
I. 국내 은행산업의 성장과 위상
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금융 주력
2000년대 들어 주택가격 상승을 계기로 주택담보대출 확대하고 PB금융,
신용카드 등 소비자금융에 치중
일반은행 주택담보대출 비중
300
(조원)
일반은행 가계대출 비중
(%) 68
280
66
260
240
64
220
(%)
(조원)
500
55
450
50
400
45
350
300
200
62
40
250
35
200
180
60
160
주택담보대출(좌)
140
100
58
주택담보대출비중(우)
120
100
56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50
2009
2010
가계대출(좌)
30
가계대출비중(우)
25
50
0
2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7
I. 국내 은행산업의 성장과 위상
 은행산업의 성장 : 자산 규모
2010년 말 현재 예금은행 자산규모 1,722.4조원으로 이는 2000년 말
대비 2.3배 이상 성장
예금은행 자산 규모 추이
(조원)
1,900
2.4
1,700
2.2
자산규모
1,500
2.0
2000년 대비
1,300
1.8
1,100
1.6
900
1.4
700
1.2
500
1.0
00
01
자료 : 금융감독원
02
03
04
05
06
07
08
09
10
8
I. 국내 은행산업의 성장과 위상
 은행산업의 성장 : 당기순이익
2004년 이후 이자이익 증가 등에 힘입어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높
은 수익을 창출
예금은행 당기순이익 추이
(조원)
40
37.4
이자이익
35
34.5
당기순이익
28.0
30
25
22.9
13.5
13.6
13.3
15.0
8.8
10
5
24.0
19.8
20
15
29.0
32.2
31.2
4.7
9.3
7.8
6.9
2008
2009
5.0
1.7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10
9
I. 국내 은행산업의 성장과 위상
 3개 은행 세계 100대 은행 합류
Economists(2010.7) 기본자본기준 세계 1,000대 은행 가운데 KB 69위,
우리 71위, 신한 87위, 농협 105위, 하나 120위, 기업 122위 차지
2010년 말 시중은행 자산 규모
KB
254.9 조원
(58.2%)
우리
217.9
(21.7%, 예보 56.97%)
신한
199.3
(60.4%)
하나
139.0
(63.4%)
외환(외국계)
SC제일(외국계)
씨티(외국계)
94.9
(71.2%)
67.6
(상장폐지)
( )은 외국계지분율
53.5
(상장폐지)
10
I. 국내 은행산업의 성장과 위상
 은행으로 귀결되는 한국 금융산업
은행산업의 외형 성장으로 국내 금융산업 은행편중 현상 심화, 전
금융권 合보다 2배 이상
국내 금융업권별 자산규모(2010년말)
1,717.7
(단위:조원)
408.5
99.0
예금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200.0
증권
86.8
저축은행
11
I. 국내 은행산업의 성장과 위상
 금융산업 경쟁력 소폭 개선되었으나 미흡
IMD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순위 개선 추세이나, WEF의 2010년
‘금융시장 성숙도’ 경쟁력은 전년 58위에서 83위로 추락
IMD 금융산업 경쟁력 순위 추이
외환위기
카드사태
43
45
41
40
39
34
40
34
금융위기
38
35
37
31
29
94
95
96
97
98
99
00
01
02
04
05
06
07
33
30
08
30
09
10
28
11
12
II.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 위협 요인
13
II.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 위협 요인
 수익구조 취약 : 높은 이자수익 의존도
- 국내 시중은행, 평균적으로 세계 1,000대 은행의 ROA를 하회
- 국내은행, 전통적으로 이자수익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수익구조 속에
금융위기 이후 예대금리차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 비중 하락 추세
예금은행 예대금리차 추이
3.0
국내 예금은행 영업수익 대비 이자수익 추이
(%p)
57.9%
57.1%
2.5
53.5%
39.1%
2.0
1.5
21.9%
1.0
27.2%
기업대출예대금리차
가계대출예대금리차
0.5
0.0
05.1 05.7
06.1 06.7
07.1 07.7
08.1 08.7
09.1 09.7 10.1
10.7 11.1
05
06
07
08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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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 위협 요인
 수익구조 취약 : 감춰진 외환거래이익
2008년 금융위기 중 높은 이익 창출은 환율급변을 틈타 외환거래이익
의 급증의 결과이며, 외환거래이익 6.6조원을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은
1.3조원 수준에 그침
예금은행 외환거래 이익 추이
60
(조원)
(조원)
6
외환거래이익(우)
외환거래손실(우)
외환거래이익(좌)
50
40
7
5
4
30
3
2
20
1
10
0
0
-1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5
II.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 위협 요인
 소비자금융시장 포화 단계 : 가계부채
국내 가계부채 여타국과 달리 금융위기에도 높은 증가세 지속하여
2011년 1분기 가계신용 800조원 상회
가계신용 추이
120
(조원)
(조원)
900
증감액(좌)
100
잔액(우)
800
80
카드
사태
60
외환
위기
40
금융
위기
700
600
500
400
20
300
0
200
-20
100
-40
0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6
II.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 위협 요인
 소비자금융시장 포화단계 : 가계 재무구조 악화
금융위기 이후 가계 재무구조 악화 추세 → 가계대출의 위험성 상승
가계재무구조 변화
2006. 5
총자산
o 금융자산
⋅저축액
⋅전월세보증금
o 부동산
o 기타 자산(자동차, 회원권 등
)
총부채
o 금융부채
o 임대보증금
순자산
2010. 2
28,112
o 5,745
⋅4,570
⋅1,175
o 21,604
o 764
(100.0)
(20.4)
(16.3)
(4.1)
(76.8)
(2.7)
27,268
o 5,828
⋅4,089
⋅1,739
o 20,661
o 779
(100.0)
(21.4)
(15.0)
(6.4)
(75.8)
(2.7)
3,948
o 2,881
o 1,067
(100.0)
(73.0)
(27.0)
4,263
o 2,884
o 1,380
(100.0)
(67.6)
(32.4)
24,164
23,005
17
II.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 위협 요인
 부동산가격 리스크 :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증가
선도아파트 2010년 하반기부터의 소폭 상승세가 2011년 3월 이후
소폭 둔화되고 있음
KB 선도아파트 50 지수 추이
112
(p)
110
108
106
104
8.29대책 효과
102
100
98
96
94
92
08.12
09.2
09.4
09.6
09.8
09.10
09.12
10.2
10.4
10.6
10.8
10.10 10.12
11.2
11.4
18
II.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 위협 요인
 부동산가격리스크 : 가계發 복합불황 가능성
위험성이 높아진 부동산시장 침체가 가계발 복합불황을 야기시켜 우
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커다란 부담이 돌 가능성
부동산시장 침체
가계부채
상환압력
경기침체
실물자산 매각 시도
금융자산 매각
자산시장위축
가계부실 심화
개인파산 증가
은행경영악화
신용공급 약화
악순환
내수부진 심화
금융시장 위축
19
II.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 위협 요인
 리스크시장에서의 한계 : 중소기업대출
2010년 하반기 이후 저성장 지속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대출
신용정보 및 신용리스크 관리 능력 미흡 (보증대출 비중 15% 상회)
국내 GDP 성장률 추이
6.5
중소기업대출 추이
(%)
500
(조원)
(%)
90
450
6.0
88
400
5.5
86
350
세계평균
한국
300
5.0
84
250
4.5
82
200
150
4.0
기업대출중 비중
100
3.5
80
중소기업대출
78
50
3.0
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76
07.1
07.5
07.9
08.1
08.5
08.9
09.1
09.5
09.9
10.1
10.5
10.9
11.1
20
II.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 위협 요인
 리스크시장에서의 한계 : 서민금융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서민금융 도외 및 서민금융 취급 역량 미흡(?)
금융기관별 신용등급 취급영역과 서민금융 영역
신용대출 취급 영역
평균
신용등급
상위
1
은행
5.30
저축은행
서민금융기관
6.94
신용협동기구
상호금융
캐피탈
제2금융권
(할부금융, 카드)
대부금융기관(등록)
대안금융
2
중위
3
4
5
6
하위
7
8
9
(서민금융)
비고
10
희망홀씨대출(7
등급 이하)
햇살론
(6등급이하)
5.97
미소금융
(7등급 이하)
21
II.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 위협 요인
 무한금융경쟁 시대의 도래 : 한미 FTA 등
한•EU, 한 •미 FTA 등으로 금융시장 글로벌화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시장
에서 세계 금융경쟁력 1, 2위 국가의 금융기관과의 무한경쟁 시대 도래
긍정적
측면
 글로벌 구조조정 촉진 →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 금융서비스 선택폭 확대 →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
 외국인 투자 촉진 → 동북아 금융 허브 위상 제고
부정적
측면
 금융시장 잠식 → 국내 금융회사의 수익 기반 위축 우려
 국부유출 및 금융주권 상실 가능성
 자금의 선순환 구조 악화 우려
22
III. 제 3차 은행구조조정의 방향
23
III.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 위협 요인
 메가뱅크 이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
- 소비자금융시장 성숙으로 국내 금융기관 자산운용 어려운 상황에 직면
o 소비자금융 포화상태에서 자산 200조원 이상 관리 능력 미흡
o 저축은행의 무리한 외형 확대의 교훈
- 외국금융기관과 무리한 수익률 경쟁은 자칫 국내 금융기관 부실화 유도
o 저비용조달자금, 신금융상품으로 무장한 외국금융기관과의 무한경쟁
- 은행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고려
o 리스크관리 및 자산운용 능력 등 경쟁력 제고 필요
o 내외국 자본의 조화를 이룬 동북아금융허브 구축
o 금융산업 내 업권 별 균형 발전 등
III. 제 3차 은행구조조정의 방향
 은행산업 경쟁력 제고
인위적 메가뱅크 보다 리스크관리, 자산운용, 안정적 자금조달 등의 능
력을 확보하여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탄생되는 메가뱅크 유도가 바람직
→ 은행산업의 독과점보다 일정 정도 경쟁체제에서 메가뱅크 탄생 유도
o
o
o
o
소비자금융시장 포화
리스크금융 약화
부동산가격 리스크 노출
선진 금융기관과의 무한 경쟁 등
금융기관 부실화
외형성장
취약한 경쟁력
위협 요인
금융시장 불안
국가경제 악영향 등
25
III. 제 3차 은행구조조정의 방향
 내외국 자본의 조화로운 경쟁
- 6개 시중은행중 5개가 외국은행 되어버린 ‘멕시코 은행산업 비극’ 교훈
- 호주에 모든 은행을 매각한 뉴질랜드의 뒤늦은 자성
멕시코
금융시스템
시중은행
구조조정
외국계 은행
경영스타일
한국
o 시중은행 중심
o 시중은행 중심
o 합병, 외국계 매각, 정리
o 1994년말 18개 → 2010년말 6개
o 합병, 외국계 매각, 정리
o 1997년말 15개1) → 2010년말 7개
o 5개 (Bancomer, Banamex,
Santander, Bital, Nova Scotia)
* Barnote만 멕시코 자본
o 3개 (SC제일, 외환, 한국시티)
o 국민, 신한, 하나 등은 지분율
면에서는 외국계화
* 우리금융지주만 한국계
o 외형 건실화
o 소매금융 지향 (소비자금융, 카드,
모기지 주력)
o 기업대출 기피
o 상장폐지
o 외형 건실화
o 소매금융 지향 (소비자금융,
카드, 모기지 주력),
o 기업대출 기피 경향
o SC제일, 시티 상장 폐지
26
III. 제 3차 은행구조조정의 방향
 투자은행 육성으로 금융산업의 균형 발전 유도
상업은행, 투자은행, 보험의 3대 축으로 하여 균형있는 균형산업 유도
정부의 금융개혁 추진 방향의 전환
은행 위주
정부주도
자본시장 위주
시장 주도
예금 저축기관의
선순환적 자금운용
은행 · 증권 · 보험 3 대축으로
금융산업 재편
투자은행의
동북아 금융중심 국가 달성
보험기관의 가계 기업
리스크관리 시스템 확립
21 세기
- 채권시장의 획기적 발전
- 전자금융거래 촉진
- 건전성 감독 강화
금융을
주력산업으로 육성
- 자본시장 다변화
-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 금융구조조정의 완결
- 회계 · 감사제도의 강화
- 겸업· 합병 등 대형화 유도
-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