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서민금융기관 - FNNEWS BIZ

2015 서민금융포럼 발표자료
서민금융정책: 평가와 전망
2015년 2월 10일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서민금융시장과 서민금융기관
서민금융시장
 넓은 의미의 서민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각종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 금융회사가 고객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것
은 일상적으로 관찰되는 현상
 좁은 의미의 서민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 소비
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
•
신용등급에 따른 시장 분절(segmentation)은 신용대출시장에서 매우
두렷하게 관찰되는 현상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 대하여 상품공급 자체를 거절하는 현상은 “신
용대출 상품” 시장에서 주로 발생
서민: 신용 등급 기준 구분
신용 등급별 인원 수 분포
2013년 12월말 기준
등급
KCB
비율
NICE
비율
1
4,249,782
10.2
6,844,971
16.1
2
6,156,206
14.8
6,901,057
16.3
3
7,274,281
17.5
4,056,437
9.6
4
6,287,567
15.1
6,624,832
15.6
5
6,418,425
15.5
7,872,387
18.6
6
5,192,022
12.5
4,560,801
10.8
7
2,949,842
7.1
2,127,616
5.0
8
1,848,291
4.5
1,552,856
3.7
9
705,589
1.7
1,453,383
3.4
10
427,096
1.0
417,409
1.0
합계
41,509,101
100.0
42,411,749
100.0
7등급 이하
5,551,264
14.3
5,930,818
13.1
서민금융기관
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이 제도권 금융기
관으로서 서민금융시장에서 활동
•
•
상호금융은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의미
신용대출 측면에서 (은행) – (상호금융 및 여전사) – (저축은행 및 대부업) 의 시장
분할 및 경쟁 구도를 형성
신용대출 차주의 신용등급 구성 분포
신용 등급
은행
상호금융
카드론
캐피탈
저축은행
1~6 등급
83.1
73.1
53.5
28.2
14.9
1~3 등급
50.1
30.6
1.2
1.6
0.3
4~6 등급
33.0
42.5
52.3
26.6
14.6
7~10 등급
16.9
26.9
46.4
71.8
85.1
대출 건수
7,319,730
2,670,162
4,414,976
1,201,749
1,533,954
주: 2013년 9월말 잔액 기준
자료: NICE 신용평가정보
서민금융시장과 정부
서민금융시장의 특징
 서민금융시장은 전통적인 위험관리기법이 작동하기 힘든 시장
• 전통적인 위험관리기법 활용의 어려움
 위험분산(diversification)과 담보(collateral)요구 등이 대표적이나, 서민 대
상 대출은 “신용상관관계(credit correlation)”가 높아 위험분산이 어렵고 차
주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 선별이나 감시 등 적극적인 위험관리 기법도 적용이 용이하지 않음.
• 신용평점 활용이 널리 활용되는 선별기법이나 서민금융시장에서는 한계
•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의 기법을 활용하여 신용평점 방식의
한계를 일부 극복할 수 있으나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
• 대출자의 상환 노력에 대한 감시(monitoring) 를 통하여 위험을 관리할
수 있으나 여기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
 비용에 상응하는 수익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문제점
•
대출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 위험과 비용에 상응하는 수익률 확보를 위해서는 상당
한 고금리 부과가 불가피하지만 영세 자영업자 또는 취약한 지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한 대출이라는 측면에서 지나친 고금리를 방치할 수 만은 없는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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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장 개입
 서민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는 두 가지 유형으
로 구분 가능
• 차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보다 작은 규모의 자금이 공급될 가능성
• 서민금융시장의 경쟁 결핍으로 인한 신용의 과소 공급 가능성
 시장실패의 원인에 따라 시장개입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 공적 보증 제공을 통한 위험 공유(햇살
론), 직접적인 신용 공급(미소금융), 신용평가모형의 품질제고
• 경쟁 결핍으로 인한 시장 실패: 진입장벽 완화, 소비자 보호, 독과점 가격
규제(이자율 상한)
• 서민금융정책의 목표는 서민금융시장의 시장실패를 보정함으로써
자원배분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
 최근 소득분배 관점에서 금융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 대두
• 신용 공급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창출 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적 노력이 일정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며 주목 받고 있음.
• 창업 및 경영개선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자본투
입에 정부가 개입하는 접근법이 최근 관심을 끌고 있음.
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과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에 대한 자
금 지원이 대표적인 예
정책서민금융
 서민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서민의 금융활동 애로에 대
응하여 정책당국이 직∙간접적으로 간여하여 신용공급을 확대
•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소위 “서민금융 3종 세트”로 구성된 신
용공급체제 구축하여 공공부문과 정부가 서민에 대하여 직접 신용 공급
• 시급한 자금수요 충족으로 서민의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
• 원칙적으로 대증요법이며 서민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는 지소적인 시장개입이 불가피
 부실채무 재조정 기구 설립 및 운영원칙 설정을 정책당국이 주도
• 신용회복위원회(2002): 신용카드 사태를 계기로 채권 금융회사 간 “자율
협약” 형식으로 설립되었으나 정책당국이 제도 운영을 주도
• 국민행복기금(2013): 신용카드 사태 이후 설립된 Bad Bank와 유사한 구
조, 공공부문(캠코)이 채무 재조정에 직접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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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민금융 제공 실적: 신용 공급
미소금융
대출
7~10등급,
6~10등급(4천만이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소득 3천만 이하
대상
이자율
취급
운영자금 : 2천만
대출
창업자금 : 7천만
한도
실적
누계
2~4.5%
미소금융재단
기관
대출
햇살론
무등록사업자: 5백만
12% 이하
(보증료 1% 포함)
서민금융회사
(지역신보보증)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6~10등급(4천만이하)
연 소득 3천만 이하
6~10등급(4천만이하)
연 소득 3천만 이하
12% 이하
12% 이하
(이자 5.5%+보증료)
은행
은행
(국민행복기금 보증)
2천만
3천만(전환한도)
긴급생계 : 1천만
운영자금 : 2천만
창업자금 : 5천만
대환자금 : 3천만
기간
’08.7~‘14.4.
’10.7.~‘14.4.
’10.11.～‘14.4.
’08.12.～‘14.4.
금액
12,184억
50,169억
61,228억
21,798억
건수
131,348건
561,381건
652,113건
205,697건
자료: 금융위원회(2014)
정책 서민금융 제공 실적: 채무 재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 재조정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금융회사 채무 3개월 이상 연체,
총 채무 15억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13.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
(프리워크아웃) 금융회사 채무불이행 기간 30일
1억 이하 신용대출
초과 90일 미만, 총 채무 15억(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 이하
(개인워크아웃) 이자 전액 감면, 상각 채권 50%,
이자 전액 감면, 채무자 상환능력
매입채권 30% 원금 감면(특수채무자 60~70%),
고려하여 원금의 30~50% 감면(특
담보채권은 연체이자만 감면
채무 재조정 내용
수채무자 60%~70%)
(프리워크아웃) 원금이자 감면 없음
신청 전에 발생한 연체이자만 감면
상환 기간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3년 이내 거치
후 20년 이내 분할상환
채무 재조정 실적
26.1만명
(13.4~14.4)
119만명
(개인워크아웃) 112만명, (프리워크아웃) 6.8만명
(02~14.4)
자료: 금융위원회(2014)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비판적 평가
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자금 공급에 지나치게 집중
• 자금공급 자체가 정책 목적이 될 수는 없으며 “소득 창출기반 강화” 나
“서민생활 안정” 등이 궁극적인 정책목적이 되어야 할 것임.
 경영기법 전수, 재무상담, 심리적 지원 등 비금전적 지원과 필요 시 복지혜택
연계 등이 병행될 필요
• 직접적인 자금공급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서민금융기관과 “공정하지 못
한” 경쟁관계 형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도 설계
• 서민에 대한 “지원” 측면이 강조되어 시장금리에 비하여 매우 낮은 이자
율 부과
• 대출재원 조달비용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대손비용으로 인하여
지속가능성 확보는 요원한 과제
 낮은 이자율로 인하여 위험관리에 필수적인 조치를 생략함으로써 대출관련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유인이 구조화: 보증(햇살론)에 지나치게 의존하거
나 상환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monitoring이나 지원을 대부분 생략하는 상황
 정부와 시장 간 역할분담 부재로 인한 민간 영역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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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정책 방향
서민금융정책의 목표
 서민금융정책의 목표를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강화를 통한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와 사회통합성 강화로 설정할 필요
• 금융포용 강화를 통하여 해결을 추구하는 금융소외 문제는 저소득⋅저신
용 계층 대상으로 금융서비스(특히, 신용대출)를 제공하는 시장에서 가
장 심각하게 발생
• 금융포용 강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 공
급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시장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득 기
반 강화를 지원하여 사회 정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를 위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공급보다는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정상화를 통한 시장의 기능 회복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분류
 금융서비스제공자 분류의 기준
• 기준 1: 제도권(mainstream) 기관 vs. 비제도권(alternative) 기관
• 기준 2: 주주가치(shareholder value) 추구 vs. 이해관계자가치
(stakeholder value) 가치 추구
 금융서비스제공자의 네 가지 유형
주주가치 (SHV)
이해관계자 가치 (STV)
제도권
은행, 저축은행, 등록 대부업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조합, 산림조합
비제도권
무등록 대부업
사회적 금융
금융포용과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 제도권 STV 기관(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금융포용 강화에 적합
• 금융포용: 예금, 지급결제, 대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가능한 한 다수의 경제주체를 제도권 금융시스템
(formal financial system)에 포섭하는 것
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의 반대 개념이며 금융접근(financial access)
으로도 불리는데 EU에서 최근 서민금융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기 위한 개념 정
립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
 비자발적으로 제도권 금융서비스의 사용이 배제된 사람들의 금융수단에 대한
접근성 강화는 사회후생 증진 및 사회정합성(social cohesion) 제고에 기여
• 상호소유(mutual ownership)인 제도권 STV 기관의 소유구조상 특징으
로 인하여 금융포용 친화적 경영이 가능
 경영 목표가 이용자 또는 조합원의 후생/편익 증대이며 질적 정보에 기반한
지역밀착형 경영으로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lending)기법 활용 등 금융포
용 강화에 친화적인 여건을 보유
금융포용과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제도권 STV 기관이 금융시장에서 상당한 비중
을 차지
• 유럽 각국에서는 제도권 STV 기관인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비중이 높음.
 독일: savings bank와 co-operative bank가 45% 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보
임.
 프랑스: 자산 규모 5대 예금수취기관 중 3개(Credit Agricole, Societe
Generale, Credit Mutuel)가 co-operative bank
 덴마크: Co-operative bank인 Robobank가 최대 은행으로 25%의 시장점
유율 차지
 스페인: Caja(savings bank), credit co-operative의 시장점유율이 50% 가
량
• 미국에서도 제도권 STV로 분류할 수 있는 savings bank, S&L, credit
union 등이 약 20%의 시장점유율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