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여신사후관리업무 관련

국내은행의 여신사후관리기능 제고방안
2002. 11.
신용감독국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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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여신사후관리기능 운영현황
차 례
Ⅲ.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 운영현황
Ⅳ. 여신사후관리기능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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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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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IMF 금융위기이후 ‘여신관행 혁신업무 추진계획’(’99.1)
IMF 금융위기이후 감독당국의 주도하에 기업구조조정 추진
’01.2월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도입, ’01.9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ㆍ시행
기업신용위험에 대한 상시평가, 문제기업의 경영개선 지
도, 부실기업의 정리 등의 과제는 은행의 내부 여신사후
관리기능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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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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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향
(최종 목표)
채권은행에 의한 상시
기업구조조정시스템 정착
(중간 목표)
은행의 여신사후관리기능 제고
(추진 과제)
여신사후관리의 6개 과정별
원활한 작동기반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채무기업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활동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신용등급의 조정
조기경보제도 운영
여신감리제도 운영
문제기업 경영개선 지도
부실기업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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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신사후관리기능 운영현황
채무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 의 의
 여신실행이후 채무기업의 신용위험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채무상환 불이행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활동
 당해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영업부서의 마케팅담당자(RM)와
심사부서의 심사역(CO)에 의해 수행
 상시 모니터링 결과를 신용평가시 반영하고, 여신거래 약정
미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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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신사후관리기능 운영현황
 바젤위원회의 일반원칙(00.9 발표한 ‘신용리스크의 일반원
칙’)
 은행은 개별여신 및 동일거래처(채무자)의 건전성 상태를
점검 · 평가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업무수행절차와 이를 지원할
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함
 여신 모니터링(사후관리) 시스템의 필수적 요소
 차입자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평가
 특별약정의 준수여부를 점검
 담보물의 담보능력을 평가
- 원리금 상환의 연체여부를 확인 · 문제여신으로의 분류를
신속히 하여야 함
- 채무자의 상환능력상 문제점 확인, 적절한 시정조치
 은행은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여신의 건전성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관련정보를 신용등급 부여직원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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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신사후관리기능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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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은행의 업무운영현황
 5개은행 중 3개은행은 모니터링 업무수행에 대한 체계화된
통합기준이 없음
 일부은행의 경우 여신감리담당부서에서 상시 모니터링 업무도 일부 담당
 대부분의 은행(4개 은행)이 여신거래특별약정(Covenants)에
관한 업무운영기
준을 규정형태로 명시
 대다수 은행이 RM과 CO의 직무내용을 구분
 문제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업무는 여신관리부, 기업금융단,
기업구조조정팀 형태의 별도 조직에서 담당
 RM 및 CO 등 여신업무 담당직원 1인당 거래업체수: 62개~2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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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신사후관리기능 운영현황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신용등급의 조정
 의 의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분석, 신용위험
의 변화를 평가하여 신용등급을 조정하고 조정된 신용등
급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
 여신 심사시 최초의 신용등급을 결정한 RM 및 CO가 해당기
업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신용등급을 조정할 책임
 RM보다는 CO가 보다 큰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수행
 신용등급이 조정되면 여신한도 조정, 가산금리 변경 등
여신정책의 변경이 수반되고, 정상등급이하로 하향 조정
되는 경우 문제기업으로 분류하여 경영개선 절차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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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신사후관리기능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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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젤위원회의 일반원칙
 내부신용등급시스템의 유용성
 여신 포트폴리오, 편중여신 및 문제여신의 전반적인 특성 이해
 대손충당금 적립규모의 적정성
판단
 내부자본금 할당, 여신금리 결정, 특정고객 및 거래의 수익성을
평가
 내부신용등급의 운용의 중요성
 특정 여신의 신용리스크 변화가 등급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
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여신에 대한 밀착모니터링 실시
 여신 포트폴리오의 특성을 분석하고 여신운영전략의 변경시 이용
 신용등급에 기초한 여신포트폴리오의 건전성에 대하여 고위경영자에
게 정기적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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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신사후관리기능 운영현황
 국내은행의 업무운영현황
 5개 은행 모두 명시규정 운영
 신용등급단계는 대체로 10단계 체제
 대부분의 은행에서 여신심사 담당 심사역(CO)이 신용등급
조정업무 수행
 일부은행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및 신용등급업무를 독립적으로
전담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별도로 운영
 5개 은행 모두 독자적인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운영,
제한적 전문가 판단시스템 운영
 A은행의 경우 1999~2001 기간 중 평가대상 거래기업이 평균
17,763개이며 이 중 신용평가등급이 조정된 건수는 평균
212개로 조정비율이 1.2%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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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신사후관리기능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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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제도 운영
 의 의
 현재에는 정상등급이나 향후 문제기업으로 될 가능성이 있
는 기업을 선정, Watchlist에 등재하여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예상되는 경영상 문제점의 개선을 유도하는 과정
 Watchlist기업은 상시 모니터링과정에서 또는 모니터링에
따른 신용등급 조정결과에 따라 선정됨
 당해기업의 마케팅 및 심사업무를 수행한 RM 및 CO에 의해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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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신사후관리기능 운영현황
 국내은행의 업무운영현황
 내부업무처리규정 구비 측면
 국내은행은 조기경보대상기업의 적용기준을 요주의(7등급)
까지 적용대상으로 함
 일부은행의 경우 기업규모별로 선정기준이 차등없이 운영됨
 실제업무운영 측면
 시스템에 의한 선정 및 관리체계
 2000년, 2001년도 말 현재 정상 및 요주의 분류 업체수 중
Watchlist업체수의 비율은 0.2~0.6%에 불과
 Watchlist 기업으로 선정되었다가 정상기업으로 전환된 비율이 30%내외
수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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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신사후관리기능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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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감리제도 운영
 의 의
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 여신실행이후 상시 모니터링활동, 신
용등급조정 및 조정결과에 따른 조치 등의 업무처리 및 의사
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독립적인 입장에서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를 취하는 과정
 조직체계상 여신 마케팅 및 심사라인과 분리되어 독립성을
가져야 하며, 이사회 또는 고위경영진의 직접적인 지휘ㆍ감
독하에 운영
 은행의 내부지침에 여신감리부서의 독립성, 감리담당자의
자격요건, 감리 실시주기 및 범위 등을 반드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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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신사후관리기능 운영현황
 바젤위원회의 일반원칙
 은행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효한 내부점검 및 보고시스템을 운영해야 함
 여신감리 부서는 개별여신 및 전체 포트폴리오의 건전성
상태에 관하여 중요한 평가의견을 제공
 전반적인 여신업무운영과정의 적정성 평가
 내부신용평가등급의 정확성 점검
 감리결과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고위경영진에게 직접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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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신사후관리기능 운영현황
 국내은행의 업무운영현황
 여신감리는 대체로 정기감리와 수시감리로 구분하여 실시
일부은행의 경우 테마감리, 데스크감리 등 특별한 목적으
로 수행되는 감리제도를 별도로 명시
 여신감리결과의 경영진 및 이사회 보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은행이 있음
 실제업무 운영현황
 거래기업체 수 대비 여신감리 실시업체 수 비율은 4.2%에 불과
 여신감리결과 등급조정 기업체 수 비율은 7.9%로 비교적 높고,
상향조정(14건)보다 하향조정(887건)이 월등히 많음
 2001년도 1인당 감리 실시업체주는 47~50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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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신사후관리기능 운영현황
문제기업의 경영개선 지도
의의
 신용등급 조정에 따라 정상등급 아래로 떨어진 문제기업
에 대해 경영상 문제점을 분석ㆍ평가하고 경영정상화를
이룰수 있는 경영개선(워크아웃) 계획을 수립ㆍ추진토록
지도하는 과정
 경영개선을 지도하는 수단은 사적절차(사적 워크아웃)와
법정관리 등의 법적절차(법적 워크아웃)로 크게 구분
 문제기업에 대한 경영개선 지도를 조직적이고 효율적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담부서나 팀을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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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신사후관리기능 운영현황
 바젤위원회의 일반원칙
 특정여신의 건전성 상태 악화를 빠른 시기에 확인
 은행은 종합적인 여신관리시스템하에서 운영되는 문제여신
개선을 위한 관리업무절차를 운영
 은행의 신용리스크 관리정책은 은행이 문제여신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지침을 제시해야 함
 은행 여신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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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신사후관리기능 운영현황
 국내은행의 업무운영현황
 모든 은행이 문제기업의 경영개선 지도업무 전반에 관한 통
합된 규정이 없음
 문제기업 중 일부기업을 대상으로 하거나 경영개선 지도수단별로 부분
적으로 명시
 5개 은행 모두 조직 운영면에서 여타조직과 독립적으로 운
영되는 경영개선지도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를 두고
있음
 경영개선을 지도중인 문제기업현황을 보면 은행간 상당한
차이가 있음
 B은행의 경우 ‘요주의’이하 분류기업 중 경영개선지도중인 기업의
비율
이 30%내외, C은행은 50%내외, E은행은 10%내외
 경영개선 지도수단도 큰 차이(일부은행은 법적절차를 많이 이용,
일부은행은 사적절차가 90%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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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신사후관리기능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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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의 정리
의의
 갱생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에 대해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하
여 채권을 최대한 회수하고 청산 등을 통하여 퇴출을 유도
하는 과정
 주요 수단 : ① 회사정리 또는 화의절차 진행중의 동 절차
폐지 및 취소 신청 ② 파산법에 의한 파산 신청 ③ 상법
상의 해산명령 신청 ④ M&A를 통한 정리
 다른 여신사후관리기능과 구분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별도의 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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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신사후관리기능 운영현황
 국내은행의 업무운영현황
 5개 은행 모두 부실기업의 정리에 관한 일반적이고 체계적
인 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지 않음
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분류기업체 등 부실기업체의
정리에 관한 사후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운영
 법정관리ㆍ화의 등 법적절차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
 5개 은행 모두 부실기업 정리담당조직을 다른 여신사후관
리기능을 담당하는 조직과 분리하여 운영
 부실기업 정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수는 19명~88명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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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사후관리 기능별 및 담당부서간 상호관계
(워크아웃부서, 여신관리부서)
(영업 및 심사부서)
상시 모니터링활동
신용평가
시스템에
의한
신용등급
조정
문제기업
경영개선 지도
조기경보
제도 운영
부실기업 정리
여신감리
(여신 감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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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신사후관리기능 운영현황
국내은행의 운영현황 평가
 내부업무처리규정 측면
 내부조직 구축 및 직무분장 측면
 여신 사후관리업무 담당인력 및 전문성 측면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와의 연계운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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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 운영현황
상시평가제도의 주요내용
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인 기업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500억원 미만인 기업 : 채권은행 자율의 상시평가 시스템에
의거 각각 신용위험을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① 정상영업 가능기업 : 정상적인 금융 지원
②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 경영개선을 권고
③ 부실징후기업 :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을 통한 경영개선지도
④ 정리대상기업 : 청산, 파산 등 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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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 운영현황
상시평가제도 운영현황 평가
 여신사후관리시스템에 의한 문제기업 경영개선 지도와의
이원적 운영
 상시평가업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 →자체 여신사후관리규정
과 상호 중복
 채권은행 자체 문제기업 경영개선 지도기능 위축
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사전 예방적 경영컨설팅 기능이라기 보다는 관
련법규에 따라 수동적으로 불가피하게 참여하는 과정으로 인식
 문제기업의 경영개선 등 사후관리관련 규정의 다기화
 표준화된 업무절차나 매뉴얼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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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여신사후관리기능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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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
(최종 목표)
채권은행에 의한 상시
기업구조조정시스템 정착
(중간 목표)
은행의 여신사후관리기능 제고
은행의 자체
여신사후관리기능의
원활한 작동시스템
구축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를
여신사후관리
시스템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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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여신사후관리기능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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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
(세부과제)
여신업무 운영에 관한 감독기준 제시
은행의 자체
여신사후관리기능의
원활한 작동시스템 구축
은행의 여신업무운영시스템 정비
여신관리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강화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를
여신사후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
여신사후관리제도에 의한 상시평가
업무 활성화
기촉법에 의한 상시평가업무를 여신
사후관리제도 내에 흡수ㆍ통합
채권 금융회사간 이해조정 등 협조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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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여신사후관리기능 제고방안
여신사후관리 개선방안
 은행의 여신업무운영에 관한 감독기준 제시
 감독당국의 감독기준을 원칙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제시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 관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반영)
 여신심사조직과 영업조직간의 역할 정립 및 상호 협조
 신용평가시스템 등에 의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여신심사 및 승인
 적정한 규모의 여신이 취급될 수 있는 차주별 여신한도제도의 운영
 신용평가결과 우량등급기업에 대한 원칙적 신용여신의 운영
여신사후관리업무 관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반영)
 차입자의 신용상태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차입자의 신용등급의 정기적인 조정 및 조정된 등급에 따른
적절한 조치
 조기경보제도 운영을 통한 이상징후 차입자에 대한 관리
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정하는 여신감리제도 운영
 신용등급이 정상등급에서 벗어난 문제기업에 대한 경영개선(워크아웃)지도
 회생불가능한 부실기업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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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여신사후관리기능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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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의 여신업무운영시스템 정비
 각 은행은 감독기준에 제시된 여신사후관리업무 운영기준
및 특별작업반 보고서상 모범 업무운영기준 등을 참고하여
여신사후관리시스템을 일제 정비할 필요(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여신사후관리의 6개과정별 구체적인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기준 정비
 동 규정 및 기준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조직 정비
및 조직간 직무분장 명시
 여신사후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할 여신관리전산시스템의
보완 등
 은행의 여신관리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 정기검사 등을 통하여
여신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점검 강화
 동 시스템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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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여신사후관리기능 제고방안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방안
 은행 자체 여신사후관리제도에 의한 상시평가 활성화
 이를 위해 은행의 자체 여신사후관리제도 정비시 문제기
업 경영개선지도업무가 활성화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내
부조직 및 업무처리규정을 마련
 문제기업 경영개선 지도업무를 총괄ㆍ전담하는 조직 설치
- 총괄기획팀, 신용위험 평가팀, 문제기업 워크아웃팀, 부실기업
정리팀
 문제기업 경영개선관련 사후관리의 전과정에 대한 업무운영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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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여신사후관리기능 제고방안
 기촉법에 의한 상시평가업무를 여신사후관리제도내에
점진적으로 흡수ㆍ통합
(1단계 : ’04년중)
 신용공여규모 5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한 상시평가 폐지
 상ㆍ하반기 정기평가 이외에 수시평가 폐지
(2단계 : ’05년중)
 상ㆍ하반기 정기평가 폐지
⇒ 자체 여신사후관리제도에 의한 상시평가시스템으로 전환
 채권금융회사간 원활한 이해조정 및 협조체제 구축
 채권금융회사간 이해조정 및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회사간 자율협약 형태로 존속 필요
 ’98.6월 210개 금융회사가 참여하여 ‘워크아웃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동 협약을 보완하여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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