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노점상 규제의 반대 입장의 반대 토론 발표

노점상 규제의 반대 입장의
반대 토론 발표
2조 발표자 : 심리학과
2003130579 이서란
1.노점상들은 도심 미관을 해치며 보행자들의통행
에 방해를 준다.
2.노점 철거는 불법행위의 단속이므로 이 과정에서
빚어지는 분쟁은 크게 문제될 것 없다.
3.노점상들은 '가난하다'는 것을 하나의 권리로 사
용하고 있다.(모든 가난한 자들이 노점상을 하지
는 않으므로, 생계 유지를 위해 노점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4.노점상들은 기존의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
다.
5.노점상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6.노점의 수입은 조폭들의 자금원으로 변질
되기도 한다.(상납/조폭이 직접 운영)
7.노점은 환경위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다.(오물 무단 방류 등)
• ∴ 노점상의 규제에 반대하여 노점들
을 그대로 두자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노점상을 우선 단속하고 사회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