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지방정부간 문화예술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전남대학교 공공행정연구소
새 정부의 중앙-지방간 문화예술
정책 거버넌스 추진체계
2013. 8.23
김호균(전남대),김용민(송원대)
순 서
Ⅰ. 서론
Ⅱ. 문화예술정책 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
Ⅲ. 문화예술정책 거버넌스 현황분석 및 문제점
Ⅳ.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문화예술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Ⅴ. 결론
Ⅰ. 서론
Ⅰ. 서론
•
문화거버넌스는 권한배분이나 관련 사무에 대한 기능배분도 중요하지만,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파트너십, 주민과 문화예술단체 간
의 협력 등을 통한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키워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임.
•
정부의 문화정책을 보면,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일괄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시집행부/
시의회의 문화예술정책에 전문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방정부내 여러 문화예술 그룹들의
관계 설정이 미비하고, 타 영역과의 연계·협력방안도 미흡하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
화예술환경 격차가 있으며, 중앙-지방의 지역격차를 문화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
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문화단체-지역주민 간 역할분담 및 소통기구 부재는 문화거버넌스
를 구축하는 제약요인
•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주요조직으로는 우선 중앙정부-광역정부-기초정부을 들수 있으며, 다음
으로는 중간조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
재단, 지방문화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문화단체, 예술단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화
정책의 추진하는 추진조직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성공적
인 문화정책으로 가는 일일 것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주민, 예술인, 예술단체들이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문화정책추진체계를 고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다양한 정부간 문
화거버넌스 구축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
Ⅱ. 문화예술정책 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
Ⅱ. 문화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
1. 문화예술정책의 개념
• 문화정책 : 여가문화, 소외계층문화, 국어정책, 지역민족문화정책, 문화예술교육정책, 국
제문화정책, 도서관정책, 박물관정책, 문화다양성정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대
한민국역사박물관
• 예술정책 : 문학정책, 공연예술정책, 시각예술정책, 전통예술정책, 디자인공간문화정책
• 문화예술, 문화산업, 전통문화, 문화재, 문화환경, 지역문화, 생활문화, 국어, 종교 및 이와
관련된 가치, 활동, 제도(정광렬, 2006)
•
지방자치법 제9조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
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정부조직법 제30조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
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
•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의 수요자, 공급자, 생산자, 향유자인, 국민, 지역주민, 예술인,
예술단체 등의 문화예술활동에 한정하여 문화예술정책의 추진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문화예술의 향유자인 지역주민과 예술인들에게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Ⅱ. 문화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
2. 문화거버넌스의 필요성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원활한 소통의 중요성 부각
•
정부기구와 민간기구 간의 효율적 연계체계 구축의 필요성 제고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력형 문화사업 대두
3. 문화거버넌스의 개념
•
김흥수(2004:53-54) : 정부(국가), 문화시장(예술인, 예술인단체, 문화기업), 시민사회(관
객, 시민)등을 포괄하는 참여자간의 동반자 관계에 의하여 공사간의 구분없이 신뢰와 협동
을 주요 가치로 하는 시민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
•
조황식(2007:28-29) : 정부(공무원), 시민사회(주민), 시장(문화예술단체 구성원)등을 포
괄하는 행위주체간의 동반자 관계에 의하여 공사간의 구분없이 신뢰와 협력을 주요 가치로
하는 시민사회 네트워크
•
문태현(2005: 403) : 문화정책거버넌스는 문화산업과 관련하여 종래 지방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밀어붙이던 의사결정이 벽에 부딪히자 지역차원에서 지방정부와 문화시민단체, 기
업 등이 지역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형성된 협력적 네트워크
Ⅱ. 문화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
•
박종일(2010.41) : 지역문화거버넌스는 문화에 대한 국가, 지방정부, 민간 단체 그리고 지
역민의 상호작용으로 참여의 문제로 귀착되며 과거 진행되어온 형식적 참여의 행태가 아니
라 능동적, 자율적 참여가 시스템 속에서 원활하게 운영되어지는 것을 의미
•
본 연구에서는 문화거버넌스는 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주민), 시장(문화예술
단체), 기업등 문화생산자와 향유자가 신뢰와 협력을 주요 가치로 동반자 관계를 통해서 문
화예술을 공유하고 창조하는 문화예술네트워크로 정의
4. 문화거버넌스 선행연구
•
첫째. 문화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에 대한 연구(한승준·박치성·정창호, 2012; Schmitt,
2011; 공용택, 2012; 김흥식, 2004; 조황식, 2007; 문태현, 2005)가 있다. 둘째, 문화거버
넌스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연구(한승준·박치성·정창호, 2012; 윤광재·신성대·이희석,
2011; 서순복·함영진, 2008; 채원호·주동범, 2003)가 있다. 셋째, 지역차원의 문화거버넌
스 구축에 관한 연구(김승재, 2012; 김병섭·김영래·서순탁, 2012; 이주헌, 2011; 박규홍,
2011; 조황식, 2007; 김흥수, 2004)가 있다. 넷째, 문화재단 등 문화거버넌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이재희, 2012; 류춘호, 2011; 신은경, 2011)가 있다. 다섯째, 문화분권 및 기능
배분에 관한 연구(박혜자·오재일, 2003; 박혜자 1998)가 있다.
Ⅱ. 문화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
도시와 생활에 밀접한 공공디자인 영역에서 도시와 기업의 민관협력 구조를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 내포된 합의를 모델로 구축
이재희(2012)
문화복지와 부산문화재단의 역할
한 승 준 · 박 치 성 · 정 창 호 영국, 프랑스, 한국의 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 체계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예
(2012)
술지원 거버넌스의 시사점 도출
김승재(2012)
시각문화영역을 중심으로 부천의 지역문화거버넌스 체제에 관하여 연구
김 병 섭 · 김 영 래 · 서 순 탁 문화재의 관광적 활용에 관한 정책네트워크와 이에 영향을 주는 지역의 정책환경
(2012)
분석
윤광재·신성대·이희석
문화분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특성과 형태를 분석
(2011)
류춘호(2011)
부산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문화정책 실태와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이주헌(2011)
스포츠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문화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박규홍(2011)
지역문화거버넌스의 성공요인에 관해서 연구
신은경(2011)
인천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이용요인과 재이용연구
공용택(2012)
조황식(2007)
대구광역시 서구, 안동시, 의성군을 중심으로 지역문화거버넌스 형성에 관해서 연구
서순복·함영진(2008)
영국 버밍엄 문화영역 사례를 중심으로 협력적 지역문화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의 기능과 지방이양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화분권화에 미친 영향과 정
부간 기능배분상의 변화를 살펴봄
문화담론들을 연구소재로 하고 기존 문화정책을 기초로 하여 문화거버넌스를 평가
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거버넌스 모형을 모색
일본의 문화정책의 최근 동향을 검토하고 거버넌스적 시각에서 일본의 문화행정체
제를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문화거버넌스 구축에 시사를 얻고자 함.
지역문화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간 적정 역할분담 방안과 관계모형 구
축방안 논의
박혜자·오재일(2003)
김흥수(2004)
채원호·주동범(2003)
박혜자(1998)
Ⅱ. 문화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
5. 새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
문화정책의 가치의 변화(문화체육관광부, 2013)
구분
해방 이후 ~ 제 4 공화국
문화정책 가치의 변화
주요 정책 영역
(새로 부각된 가치를 중심으로)
• 문화정체성 확립과 민족문화 창조
• 문화유산, 전통문화
(1945 ~ 1980)
• 문예중흥과 경제발전의 연계
제 5, 6 공화국
• 예술창작역량 제고
• 예술, 문화유산, 전통문화, 문화생활, 지역문화시설 건립,
(1981 ~ 1992)
• 문화생활기반 조성
통일문화
문민정부
(1993 ~ 1998.2)
• 문화 복지 증진
• 우리문화의 세계화
• 문화복지, 국제문화교류, 예술, 문화유산, 전통문화
국민의 정부
• 창의적 문화국가
• 문화산업, 문화복지, 예술, 국제 및 남북 문화교류, 문화유
(1998.2 ~ 2003.2)
• 문화산업의 육성
산, 전통문화
참여 정부
(2003.2 ~ 2008.2)
이명박 정부
(2008.2 ~ 2013.2)
박근혜 정부
(2013.2 ~ 현재)
• 자율, 참여, 분권 기반 창의한국
•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 문화복지, 문화산업, 예술, 국제
문화교류, 문화유산, 전통문화
• 품격 있는 문화국가
• 콘텐츠산업, 문화기술(CT),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예술,
• 일자리 창출
지역문화, 국제문화교류, 문화유산, 전통문화
• 문화융성
• 문화가 있는 삶
• 문화경영, 문화협업사업, 자발적 문화영역, 국제문화교류,
콘텐츠산업, 문화기술(CT),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예술,
지역문화, 문화유산, 전통문화
Ⅱ. 문화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
5. 새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
박근혜 정부에서 새롭게 제시된 ‘문화융성’ 기조는 문화융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축인 ①
문화 창조 및 보존, ② 문화생활, ③ 문화 활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문화의 가치
를 다양한 영역에서 실현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Ⅲ. 문화예술정책 거버넌스 현황분석 및 문제점
Ⅲ. 문화예술정책 거버넌스 현황분석 및 문제점
1. 정부간 문화정책의 추진체계 현황분석
전국문화기반시설 현황(개소, %)
구분
지역1
시도별
총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서울
278(14.0)
101
105
32
15
25
부산
66(3.3)
30
12
4
7
13
대구
53(2.7)
26
9
2
8
8
인천
66(3.3)
26
22
5
5
8
광주
41(2.1)
16
8
6
6
5
대전
48(2.4)
22
15
4
2
5
울산
26(1.3)
11
7
3
5
경기
360(18.2)
163
109
31
26
31
강원
156(7.9)
47
66
8
17
18
충북
101(5.1)
32
39
6
12
12
충남
129(6.5)
51
40
6
15
17
전북
109(5.5)
45
30
3
17
14
전남
142(7.2)
57
35
12
16
22
경북
167(8.4)
58
57
6
23
23
경남
147(7.4)
53
50
7
17
20
제주
90(4.5)
21
51
13
3
2
Ⅲ. 문화예술정책 거버넌스 현황분석 및 문제점
1. 정부간 문화예술정책의 추진체계 현황분석
•
정부간 문화예술정책 추진 조직
구분
정부기구
중간조직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예술진흥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문화예술교육지원법, 특수법인)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문화재청, 국립문화시설
국립예술단체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문화예술진흥법)
한국콘텐츠진흥원(문화산업진흥기본법)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문화산업진흥법)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공문화시설
광역
자치제
특별시
광역시・도 공립문화시설
문화예술단쳬
광역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공립문화시설
문화예술단체
기초문화재단
기초
시・군・구 공립문화시설
지방문화원(지방문화진흥법)
자치제
문화예술단체
공립문화시설
문화예술단체
Ⅲ. 문화예술정책 거버넌스 현황분석 및 문제점
1. 정부간 문화예술정책의 추진체계 현황분석
•
정부간 문화예술정책 전달체계를 보면, 지역문화거버넌스 구성에 있어 정부조직의 행정우
선주의와 지역사회의 부족한 인적 자원으로 구조적 제약 조건이 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중
앙정부의 정책전달기구로 실질적인 문화자치권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지역문화예술정
책의 추진체계는 3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정부간 문화정책 추진 조직
구분
정부
광역
자치제
정부기구
중간조직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재청, 국립문화시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예술단체
공공문화시설
특별시
광역시・도 공립문화시설
문화예술단쳬
민간단체
광역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민간문화단쳬
공립문화시설
예술단체 등
문화예술단체
기초문화재단
기초
시・군・구 공립문화시설
지방문화원
민간문화단체
자치제
문화예술단체
공립문화시설
예술단체 등
문화예술단체
Ⅲ. 문화예술정책 거버넌스 현황분석 및 문제점
1. 정부간 문화예술정책의 추진체계 현황분석
•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지원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는 순차적과 연합적 상호의존성이 나타
나고 있다. 먼저 순차적 구조는 ‘중앙정부→예술위원회→예술단체’, ‘중앙정부→메세나협
의회→예술단체 및 기업’, ‘중앙정부→지방정부→문화재단→지역 예술단체’이다. 중앙정
부(문화체육관광부)가 궁극적으로 문화지원체계를 최종관리하고 있는 구조이다. 연합적
구조는 한국예술위원회와 메세나 협의회, 두 네트워크 관리기관의 관계로 파악될 수 있다.
두 개의 네트워크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술위원회와 메세나협의회는 서로 독립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전 예술분야에 대하여 통합적인 지원관리
를 하고 있는데, 영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예산이나 보
조금 지원없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문화예
술지원체계는 두 네트워크 관리자간 정책적 연계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네트워크 거버
넌스 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영국과 비슷한 형태이지만, 이들 간의 상호협력관계의 부재로
인하여 파편화 또는 이원화된 거버넌스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두 관리기관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의존정도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의 문화지원
체계는 중앙정부가 최종책임을 지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한승준, 2012).
Ⅲ. 문화예술정책 거버넌스 현황분석 및 문제점
1. 정부간 문화예술정책의 추진체계 현황분석
•
문화예술예술정책 서비스 공급체계를 보면, 정부에서 직접 문화예술서비스를 생산하여 국
민에게 공급하는 영역(국립 문화시설, 국립 문화예술단체 등)과 민간문화예술기관의 문화
예술 서비스 생산과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영역(민간 문화예
술기관에 보조금 지원을 통한 간접적 지원방식)이 있다.




A형 정부-국민
B형 정부-문화예술기관-국민
C형 지자체-문화예술기관-국
민
D형 지자체-국민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 중장기 발전방향. 2012: 62.
Ⅲ. 문화예술정책 거버넌스 현황분석 및 문제점
1. 정부간 문화예술정책의 추진체계 현황분석
•
첫째, 광역, 기초지방정부별 문화재단 설립의 가속화되고 있다. 광역단위의 문화재단은 광
역시의 경우는 울산, 도의 경우는 전북, 경북, 충북과 충남지역을 제외하고는 설치되어 있
다. 현재 11곳이 설치되어 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문화재단은 25곳이 설치되어 있다.
기초단위 문화재단의 대부분은 문화시설 운영을 주 기능으로 한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주 기능으로 하는 재단(강남, 강릉, 춘천, 아산)과 정책개발을 주기능으로 하는 재단(전주)
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시군구 문화재단 설립현황: 서울(중구, 마포, 강남, 구로 4개소), 대구(중구 1개소),
인천(부평 1개소), 경기(부천, 고양, 성남, 하남, 의정부, 화성시, 안양 ,7개소), 강원(
강릉, 춘천, 인재, 원주 4개소), 충북(청주 1개소), 충남(아산 1개소), 전북(전주, 익산
2개소), 전남(영암예정), 경북(경주 1개소), 경남(거제, 김해, 창원 3개소) 총 25개소.
•
기초문화재단의 경우 문화재단의 고유사업보다는 지방정부 위탁한 문화시설 운영비
중이 높다. 또한 문예회관기능과 문화재단 기능이 혼재되어 있다.
Ⅲ. 문화예술정책 거버넌스 현황분석 및 문제점
1. 정부간 문화예술정책의 추진체계 현황분석
•둘째, 문화재단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조직체계가 미비하다.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예술을 지원할 전문적 능력과 독자적 사업구조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 대다수의
지역문화재단들은 지역자치단체 정부나 관련기관과 직접적으로 협의·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
고 있으며, 지역문화예술발전이나 문화예술 지원 사업 보다는 일회성 이벤트나 지방정부 혹은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좌우된다. 지역정부의 예산지원, 관리·감독, 시 관련 공무원 및
의원들의 이사회 참여 등 정책지시형태의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고, 지역정부 산하의
문화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광역시·도 문화재단은 자율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규모가 크
지 않으며, 재단 운영에 있어 상당부분의 재원을 지방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재단 간 협력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문화된 네트워크도 구성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효율적 추
진을 위한 제반구조 형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정부는 지역문화재단에 대해 위탁사업 형태
로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문화재단의 자체사업 또한 지방
정부의 문화정책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문화재단과 지방정부
는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 체계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109).
Ⅲ. 문화예술정책 거버넌스 현황분석 및 문제점
2. 정부간 문화거버넌스의 문제점
1)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일괄적 사업 추진
2) 시집행부/시의회의 문화예술정책 전문성 부족
3) 지방정부 내 여러 문화예술 그룹들의 관계 설정 미비
4) 타 영역과의 연계, 협력방안 미흡
5)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화예술 환경격차
6) 중앙-지방의 지역격차를 문화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노력 부족
7) 중앙정부, 지방정부, 문화단체, 지역주민 간 역할분담 및 소통기구 부재
8) 지역문화예술 교류 부재
Ⅳ.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문화예술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1.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문화예술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기본방향
1)
중앙-지방-민간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정책시스템 통일
•
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문예회관, 교육센터 : 사업의 중복성, 의사소통시스템의 부재,
교류사업의 미비
•
2)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협력관의 지역의 이해부족
지자체 자율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책 마련
•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업내용 승인과 예산지원이 동반되어야 승인되는 절
차를 수정보완할 대책 시급
•
문화지도구축(문화애널리스트와 문화 DB)
3)
문화부 주관 지역문화컨설팅 시스템구축으로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문화부의 역할 강화
4)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역할
•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지원을 늘리되 간섭을 줄이는 기조유지
•
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의 개선
•
문화예술 특성에 맞는 지침, 법령 마련
•
지역콘텐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5)
중앙-광역-기초지자체 협력모델 개발
6)
중앙부처와 기초지자체 역할을 각각 견인역할과 유인역할로 구분
7) 지방문화행정 전달체계의 개선과 지역문화생태계 재구성
8) 지역특성을 고려한 로컬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9) 지역거버넌스 시범사례 발굴 및 활동지원사업
10) 기초-광역단위 재단의 역할과 기능 명시화
11) 중앙-기초지자체와 재단의 정책적 파트너십 관계설정
2.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문화예술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첫째, 지역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정부간 문화거버넌스 구축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지역문화
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의 균형을 모색하여
글로컬 시대의 지역문화확산을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지역문화원을 중
심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대학, 예술인, 주민, 학예사, 지방정부가 문화거버넌스를 구축
하여 지역 향토사 연구, 지역향토문화통합 아카이브 구축, 무형문화유산 탑사 프로그램 개발,
지역역사 특성화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역연계 축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문화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및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모델이다.
2.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문화예술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둘째,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 문화거버넌스 구축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방문화예술정책의
중간조직인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특수한 지역
의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으며, 프로젝트별 권역별 문화예술정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과제로는 전국적인 범문화재단 정보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별 문화
재단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활성화, 특정문화권역 연계 프로젝트,
지역문화창조자원 교류 등의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문화예술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셋째, 지역문화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문화거버넌스 구축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문화법인’, 지역기반의 ‘사회적 기업’, 공동체형태의 ‘협동조합’ 등 민간문화단체와 연계
를 통한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하고, 주민들 스스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협동조합’ 설
립 등을 통한 지역의 문화 일자리 창출하는 모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정부는 민간단체
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컨설팅을 추진하고, 마케팅의 일정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여 문화 관련 민간단체들이 지역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지원 마련하는 방법이다
2.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문화예술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넷째, 생활문화나눔을 통한 문화거버넌스 구축모델이다.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문
화예술 접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소외계층(저소득층, 청소년, 경력단절여성, 노인, 이
주여성, 외국인노동자, 아동 등)의 상대적 소외감이 사회갈등으로 확대되어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문화 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
해서 생활현장에서 문화를 체감하도록 문화역량 강화와 삶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 주요과제로
는 지역·소득에 상관없이 일상생활에서 고른 문화향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혜자·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을 시행하고, 문화마을 1만개 프로젝트: 누구나가 마을 안에서 문화를 향유하
고 누릴 수 있도록 1만개의 문화마을을 만드는 프로젝트 시행하며, 문화바우처, 공연나눔, 문
학나눔, 전시나눔, 창작나눔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Ⅴ. 결론
Ⅴ. 결론
• 문화는 국력의 핵심요소이다. 문화의 기본 가치는 개개인의 상상력에서부터 발현된다. 국민이 행
복하고 문화가 융성하기 위해서는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
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문화거버넌스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 문화거버넌스의 모습은 하나가 아니다. 생태, 관광, 교육, 건강, 사회복지, 창조경제, 농림수산,
외고, 여성가족, 과학기술, 산림 등 모든 분야에서 융복합적으로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다양한 모습의 문화거버넌스 모델 들이 제시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중앙
정부-광역정부-지방정부가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협력과 거버넌스 모델들이 제
시되어야 하며, 중간조직의 역할의 재정립과 중간조직 간의 협력과 거버넌스 모델들 또한 함께 논
의되어야 한다. 그리도 문화의 생산자이며, 향유자인 예술인, 예술단체, 주민들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정부와 추진체계들은 문화가 경쟁력이며, 문화의 최종
생산자와 향유자가 누구인지를 잊지말아야 한다. 문화의 생산자와 향유자는 예술인이며, 주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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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