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20705정보공개워크숍프리젠테이션

정보공개로 통(通)하다.
“GO 참여•공유•연대! START 정보공개”
서울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주최
정보공개워크숍
개방 • 공유 • 참여로 나아가는
지방의회 2.0 만들기
ㅡ 과천시의회 사례 ㅡ
서형원 | 과천시의회 의원
2012.7.5 서울시청
의원의 활동에서 시작된 의회와 주민의 변화 1
사례 1
풀뿌리 지방의원 주최 “주민참여예산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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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09. 서형원, 황순식 과천시의원
본예산 심의 전 개최 (12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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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행동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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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주최 공식워크숍으로 정착
2011 주민 주도의 “좋은예산팀” 결성
의원의 예산 브리핑, 주민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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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온라인 카페 등에 낭비 예산 고발
지역 여성들, 의원 면담으로 예산 삭감 요구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설립 예산 주민 서명
의회 주최의 찬반 공청회 성사
서울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 워크숍 | 2012.7.5
서형원 | 과천시의회 의원
의원의 활동에서 시작된 의회와 주민의 변화 2
사례 1
풀뿌리 지방의원 주최 “주민참여예산워크숍”
과천시민모임 좋은예산팀 1
참고
예산알기 운동 “얼마에요?”
서울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 워크숍 | 2012.7.5
서형원 | 과천시의회 의원
과천시민모임 좋은예산팀 2
참고
예산알기 운동 “얼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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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문화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 1,2,3위
석권 : 건물면적, 지원총액, 인건비 총액
예산알기 현수막 1호
과천문화원 개관기념 행사 예산 1천만원
집행내용 공개 청구
2012년도 예산편성 의견서 작성
오전모임/오후모임, 교육 및 청소년 예산
모임, 문화예술정책 모임 등으로 확대
중앙공원 예산캠페인
서울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 워크숍 | 2012.7.5
서형원 | 과천시의회 의원
소통하는 의회, 정책에 강한 의회 1
사례 2
풀뿌리 의회의 변화와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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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과천시의회의 새로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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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행정감사에 주민참여 체계화
시민의 공간 “북카페”, “열린강좌실”
여성정책연구모임, 환경생태연구모임
지속가능도시비전특별위원회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끝장토론
조례제정, 정책수립을 위한 주민, 전문가,
의원 간담회
서울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 워크숍 | 2012.7.5
서형원 | 과천시의회 의원
소통하는 의회, 정책에 강한 의회 2
사례 2
풀뿌리 의회의 변화와 주민참여
개방 • 공유 • 참여의 모델 만들기 1
사례 3
개방 • 공유 • 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2.0 협약” 실천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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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과천시의회
1차 이행기간 : 2010년 12월 ~ 2011년 6월
추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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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주민참여의 기반 마련과 촉진이 목표
- 조례, 규칙 등 제도 개선 : 정보공개, 자료실 운영,
업무추진비 공개, 국외연수 심사 등
- 투명한 의회운영 가이드라인 설정 및 실천
- 온라인, 모바일 통한 소통과 참여 촉진
- 개방적 의회자료실 설치, 운영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등
서울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 워크숍 | 2012.7.5
서형원 | 과천시의회 의원
개방 • 공유 • 참여의 모델 만들기 2
사례 3
개방 • 공유 • 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2.0 협약” 실천 – 제도개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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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정
(2010.12)
- 외부 시민단체 인사로 심사위원회 구성
- 해외연수의 내실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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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자료실 설치•운영 및 정책자료
수집 •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2011.8)
- 업무보고서, 용역보고서, 세미나/공청회/토론회
자료, 예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비치, 공개
서울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 워크숍 | 2012.7.5
서형원 | 과천시의회 의원
개방 • 공유 • 참여의 모델 만들기 3
사례 3
개방 • 공유 • 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2.0 협약” 실천 – 제도개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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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개정
(2011.8)
- 정보공개 대상 기관 확대 :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 사전 공표 의무 : 청구 없이도 공개
- 의회만이 아니라 집행부의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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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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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부시장,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 온라인 공표
집행목적, 일시, 사용자, 예산대비 집행금액 등
제정 과정의 갈등과 당초 취지의 완화
갈등 해소와 업무추진비 절감에 기여
서울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 워크숍 | 2012.7.5
서형원 | 과천시의회 의원
개방 • 공유 • 참여의 모델 만들기 4
사례 3
개방 • 공유 • 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2.0 협약” 실천 – 공간 개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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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북카페” 설치 (2011)
- 버려진 공간 -> 개방, 공유, 소통 상징적 공간으로
- 2011 의정활동만족도 조사 : 가장 의미 있는 성과
- 정책자료의 공개 : 2006년 이후 발간한 모든
용역보고서와 정책자료 비치 예정
(현재 자료 수집 중)
- 의원-주민의 탈권위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공간
- 영화감상모임, 축구전술교육, 바느질모임,
작은 강연회, 인문학 공부모임
북카페의 문제의식은 정보공개의 당위 인식과 그 실천의 귀찮음에서 시작…
서울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 워크숍 | 2012.7.5
서형원 | 과천시의회 의원
개방 • 공유 • 참여의 모델 만들기 5
사례 3
개방 • 공유 • 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2.0 협약” 실천 – 공간 개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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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변화가 소통의 변화를 만든다.
1층 전체를 시민공간으로 개방 (2012) : “열린강좌실”(70석), 로비 전시공간
어떻게 하면 11시까지 열 수 있을까?
서울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 워크숍 | 2012.7.5
서형원 | 과천시의회 의원
개방 • 공유 • 참여의 모델 만들기 6
사례 3
개방 • 공유 • 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2.0 협약” 실천 – 모바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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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웹사이트 모바일 페이지 개통 : 2012. 3.
회의 자료, 동영상, 의원 및 의회 SNS,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공식 페이스북(계정, 페이지), 트위터 활용 중 : 쌍방향 소통에 턱없이 부족
서울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 워크숍 | 2012.7.5
서형원 | 과천시의회 의원
개방 • 공유 • 참여의 모델 만들기 7
사례 3
개방 • 공유 • 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2.0 협약” 실천 – 맺으며
개방, 공유, 참여
행정과 의회는 망설이고 폄훼하지만,
시민은 가장 높게 평가하며 기대한다.
서울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 워크숍 | 2012.7.5
서형원 | 과천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