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치과 건강보험 급여확대에 대한 시민의견조사결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이정례
조사목적
; 치과분야 건강보험 급여확대에 대한 의견 및
보험료 부담에 대한 시민의견조사를 통해 치
과분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
초자료로서 활용
조사방법
; 설문조사 (인터넷 및 직접설문조사방법)
편의표본추출방법
조사기간 ; 2008. 6. 24 ∼ 7. 8 (2주간)
조사내용 ; 29개 문항
1) 치과의료 이용
2) 치과 건강보험 확대에 대한 의견
3)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의 의견
4) 일반적 사항
항 목
성별
연령
소득수준
N(N=733)
%
남성
189
31.3
여성
411
68.7
20대
94
15.1
30대
291
46.9
40대
155
25.0
50대
61
9.8
60대 이상
20
3.2
100만원 미만
36
5.1
100 – 200만원
123
17.5
200 – 300만원
192
27.3
300 – 400만원
134
19.1
400 – 500만원
94
13.4
124
17.6
500만원 이상
지역
N
%
서울특별시
272
부산광역시
지역
N
%
38.0 강원도
8
1.1
99
13.8 충청북도
3
0.4
대구광역시
7
1.0 충청남도
8
1.1
인천광역시
100
14.0 경상북도
3
0.4
광주광역시
63
8.8 경상남도
6
0.8
대전광역시
6
0.8 전라북도
4
0.6
울산광역시
2
0.3 전라남도
3
0.4
1
0.1
경기도
131
18.3 제주도
항 목
치과 이용
정기적
N
%
93
12.7
571
77.9
22
3.0
있다
414
58.5
없다
294
41.5
치료비 비교 위해
타의원 방문
있다
231
33.4
없다
461
66.6
2007년 치과방문
없다
153
22.4
1∼2회
262
38.3
3∼4회
106
15.5
5∼10회
137
20.1
25
3.7
부정기적
이용한적 없다
단골치과 유무
11회 이상
진 료 내 용 (중복응답)
N(=530)
%
충치를 때우는 치료
301
56.8
신경치료 후, 이를 씌우는 치료
204
38.5
통증있는 치아를 뽑거나 염증,손상을 가라앉히는 치료
106
20.0
풍치의 치료
87
16.4
이를 해 넣는 치료
76
14.3
153
28.9
교정,미백 등의 미용치료
43
8.1
기타(스켈링, 교정 등)
53
10.0
구강검사와 예방

최근 1년간 치과의료를 이용한 사람들은 평균 1.4개의 진료를 받음.
 무자격자에 의한 치과시술을 받은 비율은 143명(19.5%)으로
이들 중 128명(91.4%)이 저렴한 가격때문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됨.
 치과치료가 필요하지만 이용하지 않은 대상자는 443명
(67.4%)으로, 원인이 치료비 부담243명(33.2%), 일상 불편없
음 193명(26.3%), 치료에 대한 두려움 136명(18.6%) 순으로
조사됨.
 1년간 치과치료비로 10만원 미만을 사용한 조사대상자는
276명(43.3%), 100만원 이상 대상자는 129명(20.2%)를 차지
함.
(5점 척도)
항목별 치과 건강보험 확대 필요성
 아동∙청소년 주치의 도입 680명(96.9%)이 찬성
 적정한 치과 보장율은 평균 62.7%
 보험료 인상 반대 66명 중 54명(81.8%)이 보험료
추가부담으로 반대의견을 밝힘.
미취학 아동자녀를 둔 가정은 154명
(35.3%), 초등학생 234명(53.7%), 중고등학
생 129명(29.7%)임.
2007년 한해동안 자녀가 받은 치과진료는,
충치치료 240명(57.4%), 구강검진 159명
(37.9%), 치아홈메이기 92명(22.0%), 불소도포
64명(8.7%)순이었고 기타로 스켈링, 교정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됨.
2007년 한 해동안 사용한 자녀 1인당 치과
비용은,
미취학아동 100,702원
초등학생 229,780원
중고등학생 285,271원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시행 시 필요서비스
자녀가 치과진료가 필요한데 가지 않은 대
상자는 154명(28.7%)
치과방문 시기 판단 힘들어서 51명(34.9%)
치료비가 부담되서 43명(29.5%)
(부모)시간이 없어서 34명(23.3%) 순
자녀의 치과 만족도 3.35점(5점 만점)
불만족 사유 ; 치료비가 비싸서 45명(67.2%),
신뢰부족 10명(14.5%)순
조사대상자 중 95%가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율을 현재 수준보다 2배 이상 확대해
야 한다고 응답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치과 건강보험 확
대 찬성이 87.3%이었고 인상액은 1,000원3,000원 사이가 43.7%로 가장 많은 응답
아동∙청소년 주치의 도입에 96%가 찬성하
였으며 자녀의 치과진료 시 가장 불만족
원인으로 ‘비싼 진료비’라고 응답함.
공동활동 목표
; 치과 건강보험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치과 건강보험 확대
- 전 연령대에 걸친 치과 보장율 확대
-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성인 스켈링, 노인틀니 보험
확대

사회적 합의내용
- 2008년 치과 건강보험 확대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심
의위원회’의 결정
- 스켈링∙노인틀니 즉시 적용,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추진
및 실행 로드맵 기획
1) 치과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공청회 추진
2) 온라인을 통한 치과이용 사례 모음
3) 단골치과의사 맺기 캠페인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