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주민투표
행정과 시민 참여 우리나라 시민참여 사례 –주민투표학과 : 사회복지학전공 성명 : 김종현 학번 : 041309 - 목차 방폐장 건설 주민투표 사례 1. 주민투표의 추진 과정 2. 방폐장 유치 신청 목적 3.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친 쟁점 사항 4. 투표 결과 5. 평가와 과제 방폐장 건설 주민투표 사례 1 1) 주민투표의 추진과정 기존의 방폐장 부지 선정 과정 1986년부터 표류하기 시작한 방폐장 부지 선정은 국가로 보면 매우 시급한 정책 중 하나가 된지 오래 다. 이미 중-저준위 폐기물은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국가 문제가 되었다. 방폐장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반핵, 환경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발로 매번 ‘민란’을 방불케 하는 격렬한 반대 시위와 극단적 여론 분열만 남겼다. 참여정부 역시 방폐장 부지 선정을 국가 우선 사업으로 선정해 이를 위해 내각이 총력을 기울여 나갔 다. 참여정부는 이전의 정부가 방폐장 선정에 실패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인 식하에 다음과 같이 부지선정 공모를 통해서 투명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첫째, 정부는 2003년 6월2일에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지역에는 정부예산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지원한 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즉, 산업자원부는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향후 20년간 총 2조원 이상의 지역개발 재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 했다. 둘째, 2003년 6월 7일, 산업자원부는 원전수거물 부지 선정 최종 방침 발표 공고를 했는데 최종 선정 방법을 기존의 방법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새롭게 신설하여 발표 했다. 방폐장 건설 주민투표 사례 1 1) 주민투표의 추진과정 기존의 방폐장 부지 선정 과정 ① 지자체장의 자율 유치신청(2003. 7. 15일까지) - 기한 내 유치 신청 지역이 있고, 지질 조건이 적합하면 부지로 선정 ② 주민 의사에 의한 유치 신청(2003. 7. 16~7월 말) - 2003년 7월 15일까지 자율 유치 신청 지역이 없을 경우, 진정한 주민 의사확인을 위해 7월 말경 주민투표 실시 이 때부터 방폐장 선정은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치게 제도화되기 시작한다. 셋째, 2003년 7월 15일, 산업자원부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신청은 전북 부안군 단독 유치로 최 종 마감했음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안군수와 부안군 의회 의장에 의해서 신청된 부안군 위도의 방폐장 설치는 지역 주민들이 극렬하게 저지해 난관에 봉착했다. 심지어 부안군수가 2003년 9월 8일 주민 300여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2003년 7월부터 2004년 9 월까지 구속 42명, 불구속 97명, 즉심 97명 등 많은 시민이 희생을 당했다. 이는 지금 까지 방폐장 설치 반대를 했던 일들에 비하면 매우 큰 규모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결국 부안군을 포기하게 되었다. 방폐장 건설 주민투표 사례 1 2) 주민투표의 추진과정 주민투표의 추진 과정 부안사태 이후 정부는 부안사태가 주민의 선(先)동의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발생되었다고 판단해 “선 주민투표, 후 후보지 선정”의 원칙을 세웠다. 주민투표에 의한 주민 동의가 필요조건이 된 것이다. 정부는 이 원칙에 의해 선정과정을 진행했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04년 2월 5일 : 행자부 장관, 과학기술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장,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합동으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공모에 관한 공고를 했다. ② 2004년 12월 17일 : 산업자원부장관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대책 변경 관련 발표 새로운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치 신청 지역이 한 곳도 없었다. ③ 2005년 6월 16일 :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중 ․ 저준위방서 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합동으로 중 ․ 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후보 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를 다시 했다. 방폐장 건설 주민투표 사례 1 2) 주민투표의 추진과정 주민투표의 추진 과정 ④ 2005년 6월 16일 :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장 합동으로 양성 자 기반공학 기술개발 사업 유치 공고를 하여 유치 지역에 약 3,000억에 해당하는 양성자 기반 공학 기 술개발 사업을 건설하겠다고 선포했다. ⑤ 2005년 6월 16일 :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이 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 및 기준 발표와 부지 적합성 소위원회 위원장이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사전 부지조사 잠정평 가 결과를 발표했다. ⑥ 2005년 9월 15일 : 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신청 지역 부지 적합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유치 신청 지역인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군산시 소룡동 비응도, 영덕군 축산명 상원리, 포항시 죽장면 상옥리에 대한 부지 안정선 평가 결과, 4개유치 신청 지역 모두 제척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지질, 지하수, 자연환경, 부지환경 등이 양호하여 권고 기준에도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 로 평가되었음을 발표했다. 방폐장 건설 주민투표 사례 1 2) 주민투표의 추진과정 주민투표의 추진 과정 ⑦ 2005년 9월 15일 : 산업자원부 장관 이희범과 신청 지역 4개 자치단체인 경주시장, 포항시장, 군산 시장, 역덕군수가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요구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여 다음과 같이 정 부 방침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발표했다. 첫째, 산업자원부는 4개 유치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와 관련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한다. 둘째, 유치 신청 지방자치 단체는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실시 하며,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후보 부지 선정 결과를 수용한다. 셋째, 산업자원부와 유치 신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주민투표 발의는 10월 4일 이후에, 주민투표는 11월 2일에 실시키로 하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키로 한다. 또한 주 민 투표일은 임시공휴일로 추진한다. ⑧ 2005년 10월 14일 : 주민투표 발의 ⑨ 2005년 11월 2일 : 주민투표 방폐장 건설 주민투표 사례 2 방폐장 유치 신청 목적 방폐장 유치를 신청한 각 자치단체들은 모두 경제적 이유가 제일 컸다. 경주는 그 동안 관광산업의 계속적 침체로 이를 타파하기 위해 시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경마장 건설이 문화재 지역 때문에 무산되고, 태권도 공원유치가 경쟁 지역인 전북 무안으로 결정되면서 지역 이 깊은 허탈감에 빠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패배감이 팽만했었는데 이를 타 파하기 위해서 방폐장 유치를 신청 했다. 영덕군은 그 동안 대게를 중심으로 한 어업과 복숭아, 송이 등 농업 위주의 산업이 전부인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등 낙후성을 감추지 못했다. 영덕군은 방폐장을 유치함으로써 취 약한 1차 산업 위주에서 2,3차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이 가장 컸다. 포항은 이번 방폐장을 유치해서 이미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남쪽의 월성, 북쪽의 울진과 원자력 삼각벨트를 형성해 새로운 첨단 과학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것이 방폐장을 유치한 가장 큰 목적이었 다. 군산시는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경제가 빠른 속도로 열악해져 가고 있지만 대안을 발견하기가 어 려워서 이번 국책사업인 방폐장 유치를 신청하게 되었다. 방폐장 건설 주민투표 사례 3 주민 투표에 영향을 미친 쟁점 사항 1) 안정성 여부 2) 지역 개발 3) 지역간 대결 방폐장 건설 주민투표 사례 4 투표 결과 투표결과는 경주시가 89.5%라는 경이적인 찬성률로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선 정되었다. 그 다음 경주와 끝까지 각축전을 벌였던 군산시가 84.4%, 영덕이 79.3% 순이며 가장 적은 찬성률은 포항시가 67.5%이다. 구분 경주시 군산시 영덕군 포항시 소계 A. 총 선거 인수 208,607 196,980 37,536 374,697 817,820 B. 투표인 수 147,636 138,192 30,107 178,586 494,521 C. 투표율(B/A) 70.8% 70.2% 80.2% 47.7% 60.5% D. 투표자 대비 찬성률 89.5% 84.4% 79.3% 67.5% E. 총유권자 대비 찬성률 62.6% 58.5% 62.9% 31.79% 방폐장 건설 주민투표 사례 5 평가와 과제 1) 방폐장 주민 투표의 특징 ① 지방자치사적 특징 : 국책사업(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최초의 주민투표 방폐장 주민투표는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최 초의 주민투표라는 점이다. 주민투표법 제정 이후 제주와 청주 ․ 청원 두 곳에서 주민투표가 이 루어졌지만 이 두 곳의 주민투표는 행정구역에 관한 주민투표였다. 방폐장은 국가가 직접 집행 하는 국책사업 중 하나다. 과거에는 국책사업은 당연히 국가가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지방 도 당연히 따라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상황들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생했 다. 지역 주민들이 비선호사업이면 그것이 국책사업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거부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방폐장 주민투표는 지금까지 국가가 갖는 인식을 제도적으로 바꾸었 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주민투표라고 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결과 결정 방법 : 자문형 성격 이번에 주민투표는 중앙 정부가 방폐장 건설 여부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자문적 성격의 주민투표라고 할 수 있다. 방폐장 건설 주민투표 사례 5 평가와 과제 1) 방폐장 주민 투표의 특징 ③ 주제에서의 특징 : 비선호시설에 대한 주민투표 방폐장 주민투표는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투표 중 비선호시설에 대한 주민투표이다. 방폐장 주 민투표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비선호시설에 대한 주민투표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우선 규모 면에서 다른 비선호시설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향의 범위가 막대하다. 그리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규모도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으며, 이로 인해 각 지역이 혐오시설 중 하나인 방폐장을 유치하려고 경쟁하는 색다른 양성을 보였다 는 점도 이번 방폐장 주민토표에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방폐장 건설 주민투표 사례 5 평가와 과제 1) 방폐장 주민 투표의 특징 ④ 주체에서의 특징 : 국가에 의한 주민투표 이번 실시된 방폐장 주민투표는 청구권자가 중앙정부이다.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민 투표의 청구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주민,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이 청구권자인 사항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모습이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주민투표법 제정 이후 실시된 주민투표 모두가 청구권자는 중앙정부라는 점이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풀기 위해 실시하는 주민투표가 중앙정책의 해결 방책으로만 활용 되고 있다는 점은 주민투표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하겠다. ⑤ 투표 지역에 의한 특징 : 다지역 경쟁의 주민투표 방폐장 건설 주민투표 사례 5 평가와 과제 2) 주민 평가 ① 유용성 - 주민투표 실시 유용성 여부 문항 주민 투표 실시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항 매우 유용 약간 유용 그저 그렇다 갈등 조장 전혀 유용 안함 합계 도수(%) 121(23.3%) 177(34.1) 115(22.2) 84(16.2) 22(4.2) 519(100.0) ② 만족도 - 주민투표 결과의 만족 여부 문항 주민투표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답항 아주 불만족 불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아주 만족 합계 도수(%) 33(6.3) 122(23.4) 204(39.1) 150(28.7) 13(2.5) 522(100.0) 방폐장 건설 주민투표 사례 5 평가와 과제 2) 주민 평가 ③ 문제점 - 주민투표 실시 과정에서 첫 번째 문제점 - 주민투표 실시 과정에서 두 번째 문제점 문항 주민투표 실시 과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재자 운동의 단체장만 주민 제약 유리 무관심 도수(%) 171(32.8) 41(7.9) 197(37.8) 문항 주민투표 실시 과정에서의 두 번째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답항 답항 도수(%) 운동의 단체장만 주민 제약 유리 무관심 34(8.0) 22(5.2) 93(21.8) 투표관리 문제 49(9.4) 부재자 투표관리 문제 92(21.5) 홍보 중앙의 까다로운 부족 불공정 투표법 26(5.0) 29(5.6) 6(1.2) 홍보 중앙의 까다로운 부족 불공정 투표법 86(20.1) 50(11.7) 45(10.5) 기타 합계 2(0.4) 521(100.0) 기타 합계 5(1.2) 427(100.0) 방폐장 건설 주민투표 사례 5 평가와 과제 2) 주민 평가 ③ 문제점 – 부재자 투표 관리에 대한 평가 문항 부재자 투표 관리에 대한 평가 답항 매우 문제 많음 문제 많음 그저 그렇다 별로 문제 없음 전혀 문제 없음 합계 도수(%) 76(14.6) 169(32.6) 170(32.8) 85(16.4) 19(3.7) 519(100.0) 방폐장 건설 주민투표 사례 5 3) 평가와 과제 함의와 과제 방폐장 주민투표는 여러 가지 함의를 우리에게 주었다. 첫째, 비선호 국가시설의 설립에 대한 기존의 관행을 바꾸어 놓았다. 둘째, 지방자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증명해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셋째, 승복하는 모습을 보았다. 방폐장 건설 주민투표 사례 5 3) 평가와 과제 함의와 과제 방폐장에 대한 주민투표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주었다. 첫째, 비선호시설이 반드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건설할 수 없는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 감정이 다반사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목표를 위해서는 과정은 무시하는 문화가 여전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