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한미FTA영향과발전방향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연근해 및 양식어업의
영향 및 발전방향
2006. 12. 19
홍현표
(KMI 부연구위원)
1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한미 FTA 협상 동향
Ⅲ 연근해 및 양식어업의 실태와 문제점
Ⅳ 관세철폐시 업종별 영향
Ⅴ 우리나라 어업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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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연구 배경
최근 한미 FTA 등 동시다발 추진
수산분야의 기회와 위협
대외적
대내적
산업화 과정의 소외 등 침체
WTO/DDA 협상 등
FTA 협상
개방화 시대
수산물 수급불균형 초래
수산분야 생존전략 마련
필요성
21세기 수산업의 새로운 방향 도출
3
Ⅱ 한미FTA 협상 동향
FTA 전체 동향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능동적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
이를 위해 현재 20개국 등을 대상으로 동시 다발적 FTA 추진 중
구분
국가
비고
협상타결
칠레,싱가폴, EFTA, ASEAN
대상국별 양허비율
차등 적용
정부간 본협상
일본, 캐나다, 멕시코, 인도, 미국
한미FTA 협상 진행
중
공동연구
Mercosur
중남미 4국 공동시장
예비협의 및 사전준비
EU, 중국
4
한미 FTA 동향
2006년 6월, 7월, 9월, 10월, 12월까지 1~5차 협상 진행
한미 FTA 협상시 주요 논의 내용
5가지 카테고리의 상품 양허안 마련키로 합의
- 즉시, 3년, 5년, 10년, 및 기타
기준 관세율과 관련하여 조정관세의 인정 여부 집중 논의
미국의 자국내 EEZ내에서의 조업허가 받기 위한 외국인투자 지분 상한을 확대 요청
민감도 높은 일부 수산물 품목에 대한 특별 취급방안 모색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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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근해 및 양식어업의 실태와 문제점
근해어업
최근 5년(2001년대비 2005년)간 생산량 증가업종
-서남구기저, 근해통발, 동해구트롤, 기선권현망 등 4개업종에 불과
- 대형트롤, 근해안강망, 근해자망, 대형선망, 근해채낚기 등은 생산량이 최근 크게 감소
선박의 노후화 : 평균 노후화율 19%
동해구기저(81%), 외끌이대형기저(60%), 서남구기저(55%)
노동집약적 업종의 선원 인력난 가중 :
- 척당 종사자수 : 기선권현망(265명), 대형선망(78명), 쌍끌이대형기저(31
명)
근해어업 평균수익률은 11.4%(2004-2005년 평균)
- 동해구기저16.8%, 동해구트롤 16.3%, 서남구기저 15.0%의 순서
- 기선권현망 –1.0%, 쌍끌이대형기저 0.6%, 외끌이대형기저 2.5%
6
근해어업의 최근 실태
수익률
(총수입대비 당
기순이익,
’04-05평균, %)
생산량 증가율
(2001년 대비
2005년, %)
어선척수
(A)
선령 21년 이상
어선 척수 (B)
노후화 비율
(B/A)
경영체당
종사자수
쌍끌이대형기저
0.6
-12.5
93
17
18
31
외끌이대형기저
2.5
0.0
48
29
60
9
대형트롤
5.1
-49.6
58
2
3
17
동해구기저
16.8
0.0
42
34
81
9
서남구기저
15.0
70.0
65
36
55
9
동해구트롤
7.8
36.0
40
17
43
8
대형선망
16.3
-25.0
188
74
39
78
기선권현망
-1.0
36.1
503
139
28
265
근해통발
2.5
79.2
297
52
18
11
근해안강망
8.0
-35.8
285
94
33
8
근해채낚기
12.4
-16.0
607
82
14
8
근해자망
14.8
-29.4
534
77
14
8
근해연승
14.6
0.0
584
39
7
14
합계
11.4
-19.1
3,344
692
21
16
업종
2005년
7
연안어업
연안어업중 연안통발, 연안들망의 2005년 생산량은 2001년 대비 각각 24.7%,
291.4% 생산량이 증가했으나
- 연안자망과 연안안강망, 연안복합 등은 각각 28.8%, 10.8%, 5.9% 씩 감소
연안어업의 경영비중 인건비가 40.7%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연료비 15.7%였음. 이들 두 비용요소가 전체의 약 57%를 차지
- 연안어업중 연안들망이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고,
- 연안자망은 상대적으로 연료비 비중이 높은 업종임
2004년 연안어업의 수익률은 연안복합이 15.7%로 가장 높음
- 그러나 연안안강망은 1.4%, 연안들망 4.2% 수준에 불과
8
연안어업의 실태
2005년
수익률
(총수입대비 당
기순이익,
’04년, %)
생산량 증가율
(2001년 대비
2005년, %)
어선척수
(A)
선령 21년 이상
어선 척수 (B)
노후화 비율
(B/A)
경영체당
종사자수
연안자망
11.7
-28.8
16,135
970
6
2.25
연안안강망
1.4
-10.8
409
49
12
2.58
연안통발
7.6
24.7
8,151
591
7
1.71
연안들망
4.2
291.4
248
29
12
2.79
연안복합
15.7
-5.9
33,725
1,649
5
1.22
합계
7.0
-5.2
58,668
3,288
6
1.66
업종
9
양식어업
굴, 전복 등의 생산 증대에 따른 소비 확대 필요
김, 미역 등의 해조류는 생산 증가 둔화 및 꾸준한 수출 시현
양식어류 생산량, 전반적으로 증가
2005년
생산량(톤)
생산금액(10억원)
수출량(톤)
수입량(톤)
굴
251,706
130.9
8,169
174
바지락
17,401
32.5
6,606
6,822
전복
2,062
92.8
210
48
김
197,610
191
1,567
114
미역
281,871
40
21,455
4,221
넙치
40,075
353
8,005
16,091
조피볼락
21,297
197
8
753
농어
2,600
25
100
3,817
돔류
10,535
104
32
8,404
주 : HS코드 제품별 합계(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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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세철폐시 업종별 영향
1. 한미FTA 협상 타결시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수산분야의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 가능
단일 경제권으로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체결시, 수산분야도 본격적인
경쟁력 강화 기회를 맞이
-개방과 경쟁의 원칙이 광범위하게 수산분야에 도입
-이에 대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 추진 필요
미국과의 협력사업을 통한 선진 수산기술 도입 가능성 증대
-미국의 수산자원 관리 방식 및 수산물 위생시스템 등에 관한 선진 수산기술 협력 확보
-양국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국제 수산사회의 새로운 지원세력으로 활용 가능
11
수산물 수급 불안정 증대 우려
관세 감축으로 인한 미국산 수입수산물 증대로 일부 품목의 수급 불안정 확대
-특히 국내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인 명태, 명태연육, 대구 및 먹장어 등의 냉동품목과
아귀(신선, 냉장)의 영향이 클 전망
-조정관세 품목인 민어의 경우, 관세감축 영향이 제일 클 것으로 전망
한미 FTA 협상 타결시 업종별로 피해 예상
일부 수산가공품은 관세인하 효과로 대미 수출 증대 예상
-다랑어, 캐비어 대용품 등의 수출 증가 예상
미국산 수입 증가시 국내 연근해어종의 소비대체 효과(-)로 피해 예상
관세철폐로 미국산 넙치, 볼락류 수입시 국내 양식어업에 피해 가능
-미국산 넙치, 볼락류 등은 국내산과 유사하나 현재까지 수입이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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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우리나라 어업의 발전방향
시장 지향적 수산정책의 수립 및 추진
한미 FTA체결 등에 따른 수산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지향적
수산정책으로 대응
- 가격경쟁력, 품질고급화 및 브랜드화, 식품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수산가공산업의 활성화
- FTA 대응 경쟁력있는 수산제품 수출을 위한 종합적인 고차가공산업 육성
- 지역별 브챈드화 및 특산품 확보를 위한 1차 가공산업의 지원
사업리스크 최소화 방안 마련을 통해 합리적 경영마인드 강화
- 양식재해보험, 어선원보험 등의 개발 및 확대를 통해 사업리스크 최소화
- 어업인 초기투자자금 및 운영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수산금융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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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 대응 산업정책의 추진
개방화 대응 수산정책은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선 정책에 초점
-연근해어업의 지속적 감척 추진, 양식어업 구조재편 방안 마련
-퇴출을 원활하게 하는 전업대책 등 마련
비용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 유류비, 인건비 등의 절감 방안
-각종 세제 지원 방안(면세유, 어선수리비 영세율적용 등)
어업경영체의 역량 강화 및 최적규모화 방안
-신규 어업인 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대책 마련(기존 어업권의 2차거래시장 활성화)
-최적경영규모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영어조합제도 활성화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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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직접지불제 :
-조건불리직불제,
-한계어촌지원직불제 등
자원관리형 직불제 :
-휴어직불제
친환경 직불제 도입 : -양식어장휴식년직불제,
-인양폐어구수매직불제,
-친환경어구사용직불제 등
구조개선 지원 직불제 : -경영이양지원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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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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