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제2장 정책평가의 개념, 유형, 그리고 절차

제2장 정책평가의 개념, 유형,
그리고 절차
정책평가의 개념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평가의 절차와 설계
제1절 정책평가의 목적과 개념
정책평가의 목적
정책평가의 개념
1. 정책평가의 목적



지식의 관점: 정부의 문제해결능력의 향
상과 정책평가에 대한 학문적 발전
관리의 관점: 정부정책의 질적향상, 효
과성과 능률성의 향상
책임성의 관점: 행정의 설명책임, 정책
에 대한 책임
2. 정책평가의 개념




정책의 개념
정책의 구조
정책의 구성요소
사회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정부의 일련
의 활동과정






평가의 개념
어떤 활동의 가치를 판
단하는 일반적인 과정
학술적으로 평가연구
가치나 유용성을 과학적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
정책의 효과
집행과정 및 구조에 대
한 증거수집
제2장 정책평가의 유형
과정평가, 총괄평가, 기타평가
I. 정책평가의 유형

평가의 유형의 기준
-평가자에 의하여: 자체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
-평가의 시기에 의하여: 사전평가, 과정평가, 사후평가
-Rossi and Freeman: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평가, 집행의 모니터
링, 효용성에 대한 평가
-미국 정책평가학회의 유형: 착수직전분석(front-end analysis),
평가성사정(evaluability assessment), 형성적 평가(formative
evaluation),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 모니터링
(monitoring), 메타평가(meta-evaluation)
-정책구조에 따른 유형: 정책산출과 결과에 초점, 정책목표에 초점,
사회적 가치실현여부, 사회이념
2. 전형적인 평가유형

과정평가


-착수직전 분석
-평가성 사정
-형성적 평가



-모니터링
-프로그램 집행의 모니터링
-성과의 모니터링


총괄평가
산출평가
효과성평가
능률성평가
적합성평가
평가종합
메타평가
3. 예비평가






착수직전 분석
기획
실행가능성분석
프로그램의 수정
적정한 집행수준의
결정
조망적 평가





평가성사정
결과지향적인 관리
를 위한 예비평가
프로그램의 목적이
잘 정의되어 있는가?
프로그램이 실현가
능한가?
평가정보의 활용
4. 과정평가의 유형

형성적 평가

커버리지의 능률성
- 독자적 또는 효과성평가와 함께
수행

프로그램 모니터링

- 프로그램 집행의 능률성과 효
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
집행의 모니터링
- 프로그램 관리자들의 책무성
측정
- 커버리지와 바이어스

성과의 모니터링

100 *(참여의 대상으로서 혜택을 받
은 숫자/ 프로그램 참여 대상 총수 –
참여대상이 아니 자로 혜택을 받은
자의 숫자/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사
람의 총수)
사례: 노인복지정책에서 노인 1인당
분시별로 10만원씩의 수당을 주기
로 하였다. 제천지역에서 10,000명
의 참여자가 모두 혜택을 받았는 데,
이 가운데 7,000명만이 65세이상의
노인이며, 나머지 3,000명은 60-64
세까지로 진정한 참여의 대상아님
5. 총괄평가

일반적인 정책평가
- 정책이 전체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방법
- 영향평가의 결과는 정책의 계속, 확장, 축소 등과 같은 정책결정에 정보제공.






산출평가
효과성 평가
영향평가의 목적
정책대상집단의 변화여부와 규모
정책과 영향과의 인과관계분석
능률성평가
6. 기타의 평가



적합성평가: 프로그램의 목표와 자체가
사회정책적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평가종합: 기존의 평가에서 발견된 것을
재평가하는것
메타평가: 평가를 평가하는 것이며, 환
류기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상급자나 외
부전문가에 의한 최종보고서 발간전에
이루어 진다.
7. 실험설계의 방법

진실험(Experimental Design)

고전적 실험설계
솔로몬의 네집단 설계
통제집단후 비교설계

준실험(Quasi-experimental design)



타임시리즈 실험설계
통제집단 타임시리즈 실험설계

비실험(pre-experimental design)




단일사례연구
단일집단전후 비교설계
정상적 집단후 비교설계
제3절 평가절차와 설계
평가의 절차
평가의 설계
1. 평가의 절차와 설계

형성과 협상:
이해관계자

평가설계의 의의
들(stakeholders)





구조화와 설계
자료의 수집과 준비
자료의 분석과 해석
의사전달과 발표
결과의 활용: 다음
정책결정에의 환류





탐구할 질문을 정의하고 제
기
질문에 대한 방법론적 전략
을 발전시킴
자료수집과정의 문제점과 장
애용인에대한 대책
구체적인 자료분석계획의 작
성
교과서, p.85, 87, 88의 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