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e-biz 기술의 보호 전략

e-biz 기술의 보호 전략
김수천
도원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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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won.com
도원컨설팅
목차





e-biz 전략
e-biz 기술 보호 전략
인터넷 관련 기술의 현황
특허권과 저작권
상표권과 도메인
도원컨설팅
e-biz 전략



기술적 전략 ; 시스템의 개발, S/W
의 개발
마켓팅 전략 ;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의 운영, 컨텐츠 제공
법적보호 전략 ; 개발 기술 보호, 브
랜드 보호
도원컨설팅
인터넷 관련 기술 보호 현황
1. 인터넷 관련 기술의 전세계적인 추이 변화
2. 인터넷 관련 기술의 미국 특허 출원 추이 변화
3. 인터넷 관련 기술의 일본 특허 출원 추이 변화
4. 인터넷 관련 기술의 한국 특허 출원 추이 변화
5. 세계적, 미국, 일본, 한국에 대한 출원 추이 비
교
6. 해당 특허 기술에 대한 분류의 비교
도원컨설팅
1. 인터넷 관련 기술의 전세계적인 추이 변화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계열1
600
400
200
0
1986
1988
1990
1992
1994
도원컨설팅
1996
1998
2. 인터넷 관련 기술의 미국 특허 출원 추이 변화
.
700
600
500
400
계열1
300
200
100
0
1986
1988
1990
1992
1994
도원컨설팅
1996
1998
3. 인터넷 관련 기술의 일본 특허 출원 추이 변화
900
800
700
600
500
400
계열1
300
200
100
0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도원컨설팅
1995
1996
1997
4. 인터넷 관련 기술의 한국 특허 출원 추이 변화
300
250
200
150
계열1
100
50
0
1994.5
1995
1995.5
1996
1996.5
도원컨설팅
1997
1997.5
5. 세계적, 미국, 일본, 한국에 대한 출원 추이 비교
1800
1600
1400
1200
1000
전체
미국
일본
한국
800
600
400
200
0
1986
1988
1990
1992
1994
도원컨설팅
1996
1998
6. 해당 특허 기술에 대한 분류의 비교
H04Q(스위치, 릴레이)
H04N(화상통신)
G06F(Digital Data 처리)
H04M(전화통신)
H04L(데이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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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9G
A63F
G10L
G06T
H03M
H04K
G07F
G06K
H04B
H04J
H04Q(스위치, 릴레이)
H04N(화상통신)
H04M(전화통신)
H04L(데이터통신)
G06F(Digital Data 처리)
특허권과 저작권
1.특허권과 저작권의 비교
2.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비교
3.특허권과 프로그램등록권의 비교
4.기술 보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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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과 저작권의 비교
산업재산권
목
적
종
류
- 발명고안의 보호 장려
-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발전
- 저작물 보호 및 공정한 이용
- 문화 예술 향상 및 발전
특허, 실용, 의장, 상표
권리형성
보호기간
저작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법적절차
-
저작한때
일정기간의 독점권
특허 : 출원일로부터 20 년
실용신안 : 출원일로부터 15 년 저작자 생존시 + 사후 50 년
의장 : 등록일로부터 15 년
상표 : 등록일로부터 10 년(갱신)
- 절대적인 독점권
권리의성질
- 권리주체의 이전 가능
- 상대적 독점권
-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은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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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비교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대
상
물건,방법
물품
물품의 형상
기호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
요
건
산업상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
특허와 동일
공업성,신규성,
창작성
식별력
출원일로부터
20 년
출원일로부터
15 년
등록일로부터
15 년
등록일로부터
10 년
(갱신가능)
존속기간
출원공개제도
유
유
유
심사청구제도
유
유
무
무
이의신청
유
유
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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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3. 특허권과 프로그램 등록권의 비교
특허권
프로그램 등록권
등록 받는 기간
2 년 6 개월 정도
즉시 등록 가능
등록비용
200 만원 정도
50 만원 정도
권리의 안정성
안정적
불안정
권리의 범위
아이디어 및 기술적인 컨셉
트까지 유사 프로그램까지
광범위하게 권리가 미친다
소스코드 자체에만
권리가 미친다
특허법상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류를 가리지 않고
등록이 가능
프로그램
등록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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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 보호 전략
1) 필요한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
하자
2) 가능한 s/w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자.
3) 기본적인 국내 및 해외 출원 절차에 대한 이해를
하자.
4) 특허권을 통한 벤처 등록이 훨씬 용이하다.
5) 해외 출원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활용하자.
6) 기본적인 조사는 인터넷 무료 사이트를 활용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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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과 도메인
1.상호, 상표권, 도메인권에 대한 비교
2.인터넷 주소에 대한 분쟁 사례
3.상표권 및 도메인에 대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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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 상표권, 도메인권에 대한 비교
상호
특성
상법상의 등록요건
상표권
특허법상의 독점권
도메인권
인터넷 주소의 독점권
출원요건
선등록(동일지역)
선출원
선등록
권리비용
거의 없음
60 만원정도
70 불(2 년)
등록받는기간
즉시 등록 가능
1 년정도 소요
1 주 정도
등록요건
권리지역
특징
동일지역에
유사한
상호가 없으면 등록
가능
상호 등록 지역
(국지적)
해당하는 류에 선출원
거의 동일
또는 등록된 유사상표
없는 경우
가 없는 경우
국내 전국
도메인의
Com 의 경우 세계적
원하는 국가의 해당하
단지 상법상의 등록
제품의 구분없이 전세
는 류에 각각 등록을
요건
계적으로 권리가 가능
하여야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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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주소에 대한 분쟁 사례
1) 사이버스쿼팅(인터넷 주소 사재기)
2) 미국의 연방 상표희석화 방지법
3) 1996년 미국 토이펜 씨의 240개의 인터넷 주소 등록
4) 1996년 미국 로드런너컴퓨텀시스템사 대 워너브라더즈사
“roadrunder.com”
5) 1996년 미국 하스브로사 대 성인물사이트
“candyland.com”
6) 1997년 미국 디지털컨설팅 대 데이터컨셉트 “dci.com”
7) 영국의 프린스 plc 사 대 미국의 프린스스포츠 그룹
“prince.com”
8) 국내의 봉이 김선달 황의석씨 및 봉이김선달 사이트의 개
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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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권 및 도메인에 대한 전략
1) 회사명.com 이나 회사명.co,kr 의 도메인을 동시에 등
록하자.
2)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하여 .com 을 등록하자.
3) 관련된 제품에 대한 .com의 등록을 실시하자.
4) 좋은 도메인과 좋은 상표명을 만들자.
5) 회사 및 제품명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에 대한 상표 등
록이 필요하다.
6) 특허권의 등록 보다 상표권의 등록도 매우 중요하다.
7) 배너, 로고, 심벌, 아이콘, 사이버캐릭터에 대한 상표
출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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