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법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법은 무엇일까
1. 몇 가지 실제 케이스들
A씨의 CASE (사기죄)-리조트사건
A씨의 가족들, 피해자들
1. 그동안의 삶의 과정들
가. 공판과정에서의 A씨의 가족들의 실질적인 외
면
나. 피해자들과의 합의의 어려움
2. 깊은 반성
고해 – 사적인 고백
“1심에서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억울하다고 생각
했지만 2심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인생
을 잘못 살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2심에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없이 감형
3. 출소후 재기에 성공
B씨의 CASE(사기죄)-시행케이스
B씨와
그를 혼자 나락에 빠뜨렸던 공모자
1. B씨는 출소후 피해자들과 돈독한 관계유지
2. B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공모자는 결국
철창행
C씨의 CASE(업무방해죄)언소주카페케이스
언소주 카페와 광고불매운동
2008. 5. 3. 조중동 불매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웹
게시판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
2008. 5. 31. 언소주 카페형성
2008. 6. 19. 기업에 직접 불매운동을 하는 취지가
아님을 공지
2008. 6. 25. 카페스스로 임시조치를 하겠다는 공
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검찰의 수사착수공식발표
2008. 6. 26. 문제되는 글에 대한 자체신고 공지
2008. 8. 7. 121개 단체와 정당인들이 광고주리스
트를 직접 게시판에올리기 시작
2. 타인과 함께 범행을 할 경우의
문제점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대법원 판례: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
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
나 어느 경우라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
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
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다.
공모공동정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
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한 고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
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
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
책은 면할 수 없다.
공모공동정범의 예
성인오락실 업주 A가 손님들에게 상품권을 경
품으로 제공하고 B는 인접한 곳에서 이를 현
금으로 환전해 주고, C는 D에게 환전소에서
회수한 상품권에 해당하는 수량만큼의 신상
품권을 추가 할인하여 공급한 사안에서 4명
을 모두 사행행위 등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
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 순차적 암묵적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인정된다고 인
정한 사례
공모공동정범에서
이탈할 수 있는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 1명이 다
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
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
의 책임은 지지 않으나, 이탈에 이르기 위하
여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
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공모관계에서 이탈을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음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모의를 하면서 삽을
들고 사람을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그 모의를
주도한 피고인이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다른 공모자들이 강도의 대상을 지목하고 뒤쫓
아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
에 뒤따라가지 못한 채 범행현장에서 200m정
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으나 공모자들이 피
해자를 쫓아가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경우 이
탈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도상해죄의 공동
정범위 죄책 인정
3. 형법은 어떻게 태어난 것일까?
형법의 기능
1. 법익의 보
호기능 – 피
해자 보호
2.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기능 사회통합적
기능
죄형법정주의와 마그나 카르타
마그타 카르타
1.죄형법정주의 =>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마그나카르타(1215년), 권리청원(1628년), 권리장전
(1638년), 버지니아 권리선원(1776년), 미국헌법
(1787년), 프랑스 인권선언(1789년),프로이센 일반
란트법(1794년),나폴레옹 형법(1810년), 독일제국
형법(1871년),바이마르헌법(1919년),세계인권선언
(1948년)
마그나 카르타가 나타나기 까지
엘레오노르 아퀴텐
엘레오노르 아퀴텐과 아들들
루이 7세와 결혼 후 15년간 프
랑스 왕비로 있다가 제2차
십자가 전쟁에 함께 참여하
다가 사이가 나빠져 이혼
분방하게 살다가 11살 연하인
잉글랜드 왕 헨리 2세와 결
혼하였으나 헨리 2세의 부
정을 저지르자 반란을 일으
킴
아들 사자왕 리차드, 존왕을
도왔고, 사자왕 리차드의 사
망 후 존왕의 즉위
존왕의 실정
그러나 리처드의 아들 아서를
정당한 왕위 계승자라고 주장
하는 프랑스 왕 필리프 2세와 싸
워 패함으로써, 프랑스 안에 있
던 영국 영토의 대부분을 잃음
이어 교황 이노센트 3세(인노켄
티우스 3세)와 싸워 파문당함
1215년에는 귀족과 런던 시민들
로부터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의 승인을 강요받아 승인하였
다. 그러나 곧 교황에게 호소하
여 무효를 선언함에 따라 내란
이 일어났고, 그 뒤 귀족들과 다
투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남
마그나 카르타
“자유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와 같은 신
분의 동료에 의해 합법적 재판 또는 국법에
의하지 않는 한 체포, 감금, 점유침탈, 법익
박탈, 추방 또는 그외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
여서라도 자유가 침해되지 아니하며 짐 스
스로가 자유민에게 개입되거나 또는 고나헌
을 파견하지 아니한다. 짐은 누구를 위하여
서라도 정의와 재판을 팔지 아니하며 또 누
구에 대하여도 이를 거부 또는 지연시키지
아니한다.”
마그나와 BRITISH LIBRARY
4. 그렇다면 법이란?
법
“신의성실”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는 것
복잡하고 이해가지 않는 일들이 발
생하는 현대사회에서의 법이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