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8장 가족과 건강가족기본법

8장 가족과 건강가족기본법
제정배경
주요내용
분석
1. 제정배경과 과정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배경
• 2003년 12월 제정->2005.1 시행->2007.10
개정시행
• 출산율세계 최하(1.17명)
• 이혼율 세계 2위(이혼율 47.4%, 조이혼율3.0)
• 가족동반자살
• 가족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
• 가족의 부담에 대한 국가, 사회의 책임의
식 증가
가족정책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우리
나라 최초의 법적 장치
2) 제정과정
• 가정학계 안을 기본으로 ‘건강가정육성 기본법’제안
2003.3
• 가정복지사 명시 -> 사회복지계의 반발
•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일부 수정
2003.4~8 • 가족지원기본법 발의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2003.12
• 전면개정 시도->좌초
사실혼 가족의 포함 여부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
가정 vs 가족
• 가족이 살아가는 공간적 장소
가정
• 인간관계에 초점이 주어지는 가족, 생활과 거주 장
소에 초점이 주어지는 집, 공동의 소득에 근거한
생산, 소비 활동의 단위인 가계, 의식주를 비롯한
일련의 가족자원 관리활동 모두를 포함
가족
• 한 문화권에서 생물학적 관계나 결혼, 입양, 기타 관
습 등으로 친척의 지위를 얻은 친족집단의 일부
• 가족구성원의 욕구와 그 욕구에 따른 공동체적 의미
강조
•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
가족 ‘가족’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것을
왜 굳이
해체의 예방
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까?
그저노력
‘동아리’라고 부
르면 되지
않을까요?”
•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유지
건강가정
건강가정
vs 비건강가족의
“현재의 가족위기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에 낙
기인
하기 보다 산업사회의인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 가족의결과”
문제 개인적 < 사회적
가족지원
2. 주요내용
1) 목적과 기본이념
• 법의 의의와 목적(제1조)
•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
며,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
책을 강화함으로써 간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
• 기본이념(2조)
•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방향?
한다.YES / 방법?NO
• 주요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함
- 국가 개입과 함께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규
정
- 건강가정의 구현 목적
- 사회통합적 측면 강조
2) 수급대상자
혼인, 혈연, 입양의 형태를 가지면서 생
계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
• 가족;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
의 기본단위
• 가정:”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
사실혼
가족, 위탁가족, 후견인
가족 등
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부양, 양육,보호,
비전형적
가족의
배제
야기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
NASW “ 가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
는 다양한 생활공동체”
WHAT?
• 건강가족-”가족 모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
• HEALTH? NORMAL?
• 형태? 기능?
3) 지원 방향과 내용
• 돌봄 부담에 대한 지원; 모성과 부성 보호,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자녀양육지원강화,
노인
및 장애로가정폭력
인한
수발지원 보호 등 관계법률과의 관계 모호
• 요보호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 가족관계 및 가족문화의 증진
• 가족교육;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
리교육, 가족가치 실현 및 가정생활관련교
육
4) 건강가정센터
•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제공 등
• 건강가정사 채용-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
학 등 과목 이수하고 졸업한 자
3. 의의 및 제한점
•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보장한 최초의
법률
• 가족건강성의 회복에 관심
• 비판적 관점 존재
1) 여성계 ; 탈가족화, 가족부양부담의 사회
화 필요/ 양성평등의 도구
2) 사회복지계: 복지국가의 발전 기여
개선 필요 내용
• 중립적 법제명 (건강가정->가족정책기본
법)
• 가족의 범위확대(사실혼, 위탁가정포함)
•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전달체계 등의 구체화
기말고사 관련
• <사례>
• 일본에서 태어난 기미코(35세)와 백인 미국인인 존(38세)은 부
부인데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문제와 둘러싼 감정적 이슈들 때
문에 부부상담을 시작하였다. 존은 풀타임 직장인이고 기미코
는 두 자녀를 돌보며 가사에 전념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11세,
7세의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으나 5개월 뒤 셋째 아이를 낳게
된다. 기미코는 임신 때문에 가정 밖에서 직장을 찾으려던 그
녀의 미래가 사라졌다고 존을 원망하고 있다. 기미코의 친정
부모는 모두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며, 무남 독녀인 그녀는 외
로움을 많이 느끼는 성격이다. 그러나 존은 3남 1녀 중 장남으
로 형제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함을 우선시 한다. 존은 아버지
가 대학2학년 때 돌아가신 후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일찍부터
돌보아왔던 가정배경에도 영향을 받았다. 존의 남동생 잭(36
세)은 여자친구와 동거중이며, 짐(34세)은 미혼이다. 제인(30
세)이 어머니(70세)와 함께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