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2015년건설현장건강보험실무(2).

2015년 건설현장건강보험실무(2)
건설팀장 권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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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건강보험실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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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1> 목적 및 실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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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2> 지도점검의 종류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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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3> 확인사항 및 대상서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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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3> 확인사항 및 대상서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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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4>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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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5> 지도점검실시 안내공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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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5> 지도점검실시 안내공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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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5> 지도점검실시 안내공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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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및 노무비지급명세서(노임대장)
①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 공단 : 통상 국세청자료 선열람 후 지도점검대상선정
② 일용근로자노무비지급명세서 : 본사, 현장투입여부확인
- 건설사 : 일용근로자노무비지급명세서 제출시 본사, 현장구분필수
반드시 현장별노무비지급명세서(노임대장) 제출
☞ 임금지급용 노임대장 제출시 보험료 폭탄!!!
(현장별 노임대장 전체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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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1)
① 사업장적용신고 누락 건설현장에 투입된 건설현장일용근로자
- 공단 : 본사 일용근로자로 간주, 3년치 보험료 추징
- 건설사 : 건설현장에 대한 사업장적용신고의무에 대한 고지, 안내,
홍보가 없었음을 어필
②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 적용관련안내」
- 실제 건강보험공단 내부적으로도 2013년말에 발송한 공문(시행 : 사업
장관리부, 시행일:2013.10.31.수신:6개 지역본부장 및 178개 지사장)에서
건설현장사업장 적용기준을 안내하고, 실무에 적용토록 공지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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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1. 사업장 지도점검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 적용관련안내(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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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지도점검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 적용관련안내(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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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지도점검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 적용관련안내(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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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지도점검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 적용관련안내(건강보험공단)
☞공문시행일: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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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1. 사업장 지도점검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 적용관련안내(건강보험공단)
☞공문시행일: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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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1. 사업장 지도점검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적용관련안내(건강보험공단)
사업장관리부-1429(2013.08.12.)「건설현장사업장업무지침변경건에 대한
세부사항안내」와 관련, 건설현장 사업장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현장 사업장관리기준
가.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계약된 건설현장만 가능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민간공사 중 소방시설 공사만 제외
☞관련문서(붙임참조)
- 사업장관리부-1428(2013.08.09.)호 「건설현장사업장 업무지침변경」
- 사업장관리부-1429(2013.08.12.)호 「건설현장사업장 업무지침 변경건
에 대한 세부사항안내」
② 첨부서류 중 공사계약서에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 기재되어야 함
※문서시행일 현재 1개월 미만 공사계약 건설현장을 적용처리한 경우 본
사소속 일용근로자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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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1. 사업장 지도점검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적용관련안내(건강보험공단)
나. 공사기간이 종료된 현장에 대한 기준
☞ 공사기간이 종료된 경우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소급적용 불가
다. 건설현장 사업장 탈퇴관리
☞ 공사기간이 유지될 경우 공사기간 종료일을 탈퇴제외종료일에 입력하
여관리
2. 건설일용근로자 관리기준
가.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성립(1개월 이상 공사 계약된 건설현장)된 사업
장에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경우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건설현장
소속으로 관리해야 함(※해설:본사근로자로 추징안하겠다는 의미)
나.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사소속의 일용근로자로
관리(※해설:본사 소속의 일용근로자로 추징하겠다는 의미)
다. 본사소속의 일용근로자일 경우 자격관리의 일용근로자 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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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건강보험공단 일용근로자 자격관리지침>
◎ 본사 일용직 근로자 사업장 적용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①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②항제1호
☞고용기간 1개월 동안 근로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통상 단시간근
로자의 취득기준(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을 적용
☞격월간 근로할 경우 1개월 미만 조건 충족가능
②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9조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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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건강보험공단 일용근로자 자격관리지침>
◎ 본사 일용직 근로자 사업장 적용
□ 일용근로자 자격취득(국민연금,건강보험)
① 근로계약 내용이 1월 이상, 월60시간(주15시간) 이상인 경우
→ 실제 근로시간·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② 근로계약 내용이 1월 미만 또는 근로계약이 없으나, 실제 고용기간이 1
개월 이상, 근로시간이 월60시간(주15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③ 근로계약 내용이 1월 미만 또는 근로계약이 없으나, 실제 고용기간이 1
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시간 월60시간 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사업장가입 제외
☞ 실제 근로시간의 계산은 근로개시일부터 다음 달 전일까지의 근로시간을
월단위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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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건강보험공단 일용근로자 자격관리지침>
◎ 본사 일용직 근로자 사업장 적용
□ 신고기한
- 건강보험 : 자격취득(변동)일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신청서(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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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일용근로자 자격관리지침>
◎ 본사 일용직 근로자 사업장 적용
□ 일용근로자 자격상실
- 사용관계종료(퇴직)
□ 신고기한
- 건강보험 : 자격상실(변동)일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서류
- 사업자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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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건강보험공단 일용근로자 자격관리지침>
◎ 본사 일용직 근로자 사업장 적용
☞ 일용직근로자 자격상실 시기 예시
① 2015.05.04.자로 자격을 취득한 일용직근로자 홍길동이 05.04.~06.03.
그리고 06.04.~07.03.까지 월60시간 이상 근로하다가 07.05.퇴사
→ 홍길동의 자격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날인 07.06.이 됨
② 2015.05.04.자로 자격을 취득한 일용직근로자 손오공이 05.04.~06.03.
그리고 06.04.~07.03.까지 월60시간 이상 근로하다가 07.04.~08.03.까지
월60시간 미만 근로
→ 홍갑동의 자격상실일은 취득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된 날(해당월의 기산일)
인 07.04.이 됨
→ 근로계약이 없는 일용직근로자가 계속 근로 중 월60시간 미만을 사유로
자격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월간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 한
하여 ‘해당월 기산일’로 상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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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2)
☞ 근거자료제출(1)
- 사업장 적용신고가 누락된 현장이 있다면 해당현장이 사후정산현장이라
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최선
①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사후정산하기로 약정하는 문구가 있을 경우)
② (하)도급공사금액산출내역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건강,연금보험료가 계
상되어있을 경우)
③ 현장별일용근로자노무비지급명세서(노임대장)(해당현장 근로일수가 20
일미만이라는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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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3)
☞ 제출자료를 근거로 사후정산현장입증
① 건설현장으로 사업장적용신고는 누락되었지만 사후정산현장이 맞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건설사 주장 관철
② 사후정산현장으로 인정받을 경우 사후정산현장으로 인정받는 해당현장
에 투입된 일용근로자를 본사근로자로 간주, 산출한 추징보험료 합계금액에
서 해당금액 제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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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4)
☞ 근거자료제출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불인정할 경우
① 공단담당자가 건설현장사업장적용신고 누락사실만 고수할 경우 사실관
계에 대한 불인정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런 경우 공단홈페이지에 「건설현장
사업장실무교재」가 등록된 2013년07월29일 이전에 공사기간이 종료된 현
장까지는 사후정산현장으로 인정하도록 강력하게 주장하여야 함
→ 실제 그 이전까지는 공사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업장적용신고 가능했음
② 사후정산현장으로 인정받은 기간동안 해당현장에 투입된 일용근로자를
본사근로자로 간주, 산출한 추징보험료 합계금액에서 해당금액 제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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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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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5)
☞ 근거자료제출(2)
①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사후정산하기로 약정하는 문구가 없을 경우)
② (하)도급공사금액산출내역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건강,연금보험료가 계
상되어있지 않을 경우)
③ 현장별일용근로자노무비지급명세서(노임대장)(해당현장 근로일수가 20
일미만이라는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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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6)
☞ 근거자료추가제출(1)
① 관급공사 및 공공공사
- 근거자료추가제출가능
◎ 원도급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계약담
당공무원은 반드시 건강·연금보험료를 건설공사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적도
록 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문제없음
◎ 하도급공사 : 원도급공사가 사후정산해당공사일 경우 건강·연금보험료
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도급공사도 당연히 사후정산해당공사라고
봄이 타당함(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⑦항 참조)
→ 공단담당자 역시 이 경우 원도급사 확인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인정해주고 있음(원도급사 확인자료제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
(※원도급사가 확인서류 제공을 거부할 경우 국토교통부 민원제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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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7)
☞ 근거자료추가제출(2)
② 민간공사
- 근거자료추가제출 불가
◎원도급공사 : 발주자의 거부 또는 공사금액 증가방지를 위해 건강·연금
보험료를 기재하는 경우 거의없음
◎하도급공사 : 원도급공사금액에 건강·연금보험료가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해 하도급공사 역시 건강·연금보험료 반영 불가능(원도급사 거부)
- 건강·연금보험료를 기재하지 않은 민간공사의 경우 공단에서는 100% 본
사일용근로자로 간주하고 보험료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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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8)
☞ 편법자료 제출주의(1)
③ 편법자료 제출주의(1)
- 근거자료 제출시 추징보험료 감액이 가능하므로 계약서 및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재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음
◎민간공사 원도급공사 : 발주자의 거부 또는 공사금액 증가방지를 위해
건강·연금 보험료를 기재하지 않았지만 공사준공절차가 마무리된 후이므로
공사금액산출내역서만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발주자가 받아들일 경우 도급
공사금액산출내역서 재작성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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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8-1)
☞ 편법자료 제출주의(2)
③ 편법자료 제출주의(2)
◎민간공사 하도급공사 : 원도급사가 하도급공사계약 시 건강·연금보험료
반영하지 않았지만 공사준공절차가 마무리된 후이므로 하도급공사금액산출
내역서만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원도급사가 받아들일 경우 하도급공사금액
산출내역서 재작성해서 제출
- 공단의 무리한 보험료추징으로 인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추후 문제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삼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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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9)
☞ 근거자료추가제출(3)
④ 건강·연금보험료 기재의무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⑦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
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
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
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도록 하고 있으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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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10)
☞ 근거자료추가제출(4)
⑤ 건강·연금보험료 기재의무위반 시 처벌규정
시
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하거나, 동법제82조제①항제8호에 따라 6
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이(법22조제⑦항)를 위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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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투입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추징의 한계(1)
① 보험료추징근거의 불명확성
- 3년치(2012년~2014년) 보험료추징에 대한 근거 불명확
- 거세게 항의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공단 자체적으로
산출한 추징보험료 중 상당금액을 취소 또는 할인하는 방식으로 건설사 항
의를 무마하고, 적당한 선에서 보험료를 추징하고 마무리
- 추징보험료산출 및 부과기준 지사 담당자마다 제각각 천차만별
→ 재량권일탈·남용으로 인한 법위반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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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투입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추징의 한계(2)
② 적용기준의 불명확성
- 실제 본사 일용근로자의 자격취득기준은 “근로계약이 1월 이상이거나 실
제 고용기간이 1월 이상이고,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나
건설현장에 투입된 일용근로자를 본사근로자로 무리하게 적용하는 과정에
서 산출된 보험료추징금액이 엄청나게 커짐으로써 건설사의 거센 반발과 저
항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규정과 상관없이 20일, 15일, 12일, 10일 등 적당
한 선에서 추징보험료를 산출하는 등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결과발생
- 결과적으로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공단에 대한 불
신과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건설사들은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억울하게 부과
된 추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만 몰두하게 되는 부작용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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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투입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추징의 한계(3)
③ 현실적인 한계
- 건설사 : 공단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추징보험료가 결정되는 구조로 인해
공단의 처분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 대법원판례 : 공단이 제시하는 추징금액을 거부하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진행하게 되더라도 2013년 대법원 판례(2013.10.24.2013두
12461)처럼 건설사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인해 공단 제시액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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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투입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추징의 한계(3)
④ 제도적인 한계
- 본사 일용근로자의 자격취득기준 : “근로계약이 1월 이상이거나 실제 고
용기간이 1월 이상이고,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
단담당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1개월에 8일씩 2개월만 근로해도 취득대
상자로 분류가능
- 보험료추징의 기술과 노하우 발전 : 공단 담당자는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
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건설사의 반발과 저항을 무마하고 가급적 간편하게
보험료를 추징하는 방법을 선택
- 3년치 보험료 중 2년치는 빼고 나머지 1년치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
거나, 1년치를 빼고 2년치에 대해서 추징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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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투입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추징의 한계(4)
⑤ 심리적인 한계
-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하는 심리 : 서류제출 결과 공단 담당자가 최초에
통보한 추징보험료에서 20%~30% 삭감한 보험료를 제시할 경우 건설사는
억울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
- 공단 담당자의 엄포 :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겠
다고 공단 담당자가 엄포를 놓을 경우 그나마 삭감된 보험료마저 추징당하
고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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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투입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추징의 한계(5)
⑥ 논리적인 한계
- 보험료추징에 대한 이해부족 : 공단 담당자가 제시하는 법규정과 「건설현
장건강보험실무안내」에 대한 자료를 본적조차 없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기
본적으로 보험료가 추징된 상황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
- 대응논리부족 : 보험료삭감으로 공단 담당자의 태도는 더욱 기세등등해지
는 반면 건설사는 그나마 삭감해 준 데 대해 그저 감지덕지하게 되는데 이
는 공단 담당자에 대응할 만한 논리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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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1> 사업장적용신고 대상 현장
□ 사업장적용신고요건 충족
①공사기간 1개월 이상(○)
②공사계약서에 ‘사후정산하기로 약정한다’는 문구 기재(○)
③(하)도급공사금액산출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에 건강·연금보험료 계상(○)
□ 주의사항
① 공사기간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사업장 적용신고하여야 함
☞ 공사기간 종료될 경우 적용신고 불가하며, 사업장적용신고를 누락한
현장에 대해서는 본사근로자로 간주하여 보험료 추징
② 취득대상자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업장 적용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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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1> 사업장적용신고 대상 현장
□ 사업장적용 신고한 건설현장의 건강보험 업무처리
<일용직근로자 건설현장 사업장적용신고>
① 일용근로자 근로일수 20일 이상, 2개월 연속 근로 시 취득신고
② 취득및 상실대상자가 있을 경우 매월 취득 및 상실신고 진행
③ 20일 이상 일용근로자 없을 경우 공사기간만료시 소멸신고
☞ 보험료 발생없음
<상용직근로자 건설현장 사업장적용신고>
① 근무처변동신고를 통해 사용자부담분 보험료를 (하)도급공사금액산출내
역서상에 계상된 건강·연금보험료 금액한도 내에서 정산가능
② 보험료납부영수증 첨부하여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할 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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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2> 사업장적용신고 불가 현장(1)
□ 사업장적용신고요건 불충족
① 공사기간 1개월 이상(○)
② 공사계약서에 ‘사후정산하기로 약정한다’는 문구 기재(×)
③ (하)도급공사금액산출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에 건강·연금보험료 계상(×)
□ 관급공사·공공공사
① 관급공사·공공공사는 하도급공사인 경우에만 해당
- 관급공사·공공공사의 원도급공사는 계약서 작성 시 계약담당공무원이 법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약정문구기재와 건강·연금보험료를 반드시 계상함
② 원도급사 계약담당자에게 사후정산약정문구기재와 건강·연금보험료계상
을 요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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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2> 사업장적용신고 불가 현장(1)
□ 관급공사·공공공사
③ 원도급사 계약담당자가 ‘사후정산약정문구기재와 건강·연금보험료 계상’
을 거부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④ 원도급사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할 자료(1)
-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⑦항
-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시정명령 등)제4호
-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영업정지 등)제1항제8호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의2(보험료 등의비용명시 및 정산)제①항
⑤ 원도급사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할 자료(2)
☞ 2015년04월23일자 국토교통부 질의·회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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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 2015년04월23일자 국토교통부 질의·회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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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 2015년04월23일자 국토교통부 질의·회시자료
1. 민원 요지
ㅇ 수급인(원도급업체)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건
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금액을 0
원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도급계약서에 "건강·연금보험료에 대해
사후정산하기로 약정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적용
신고가 가능한데 이 문구를 생략하고 있어 전문건설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
으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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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 2015년04월23일자 국토교통부 질의·회시자료
2. 답변내용(1)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
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
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
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하게
적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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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 2015년04월23일자 국토교통부 질의·회시자료
2. 답변내용(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명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는 같은 법 제81조 제4호, 제8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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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 2015년04월23일자 국토교통부 질의·회시자료
2. 답변내용(3)
ㅇ 수급인이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명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여 주지 아니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
법 제22조제5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우리 부에서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활용하여 위반 혐의 건
설업체를 선별하여 행정처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이며,
귀하께서도 동 조항을 위반한 건설업체를 알고 계신 경우, 해당 건설업체 등
록관청(종합건설업 : 시도지사, 전문건설업 : 시,군,구청)에 객관적이고 구체
적 내용이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조사․처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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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 2015년04월23일자 국토교통부 질의·회시자료
2. 답변내용(4)
ㅇ한편,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건강·연금보험
료에 대해 사후정산하기로 약정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그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부분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건설경제과(박현욱 ☏ 044-201-3511,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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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2> 사업장적용신고 불가 현장(1)
□ 관급공사·공공공사
⑥ 사업장적용신고 불가능한 경우 업무처리방법
- ‘사후정산약정문구기재와 건강·연금보험료 계상’을 결국 실패할 경우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②항제
1호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므로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게 할 것
- 단시간근로자의 취득제외기준 60시간 미만도 준수할 필요있음
☞ 공단 담당자에 따라 60시간(8일) 이상인 경우 취득대상자로 간주하고
보험료 추징할 수 있음
- 2개월 연속으로 근로할 경우 본사근로자로 취득대상자로 간주, 지도점검
을 통해 보험료추징대상이 되므로 1개월 근로 후 연속되는 다음 달에는 근
로하지 않도록 할 것(격월근로권장)
☞ 본사근로자 합산은 본사근로자로 간주하는 다른 현장에 근로할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격월근로의 판단기준은 본사기준임에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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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2> 사업장적용신고 불가 현장(1)
□ 관급공사·공공공사
⑦ 편법업무처리는 가급적 삼가할 것(1)
- 서류상 격월근로
☞ 2개 이상 사업장을 관리하는 경우 실제로는 1개 현장에서 근로하지만 신
고는 다른 사업장의 현장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음(서류상으로는 격월근로
효과가 있고, 즉시 문제가 되지는 않아 간편한 업무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하게 되는 특별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예상치 못한 큰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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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2> 사업장적용신고 불가 현장(1)
□ 관급공사·공공공사
⑦ 편법업무처리는 가급적 삼가할 것(2)
- (하)도급공사금액산출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별도 작성
☞ 공사수주 시 제출한 정상적인 (하)도급공사금액산출내역서가 있는 상태
에서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에 의해 “0”원으로 처리된 건강·연금보험료를 무
단으로 되살리거나 원도급사 일방적으로 “4대보험료는 원도급사 일괄납부”
로 작성된 내역서 대신 건강·연금보험료를 반영한 내역서를 작성해서 첨부
할 경우 당장은 문제없이 처리되지만 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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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3> 사업장적용신고 불가 현장(2)
□ 사업장적용신고요건 불충족
① 공사기간 1개월 이상(○)
② 공사계약서에 ‘사후정산하기로 약정한다’는 문구 기재(×)
③ (하)도급공사금액산출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에 건강·연금보험료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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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3> 사업장적용신고 불가 현장(2)
□ 민간공사
① 원도급사는 민간공사의 발주자(건축주)를 설득, 사후정산약정문구기재와
건강·연금보험료를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②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건설업자인 경우에 한
해서만 제한적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민간공사의 발주자를 설득하는데
는 한계가 있음
③ 일용근로자 취득신고 불가능한 상황 전달 : 원도급사는 발주자에게 건설
현장의 건강보험업무처리와 건설현장의 사정(일용근로자의 거부로 건강·연
금보험은 사업장적용신고만 하는 상황)을 잘 전달하여 사업장적용신고를 진
행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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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3> 사업장적용신고 불가 현장(2)
□ 민간공사
④ 원도급사의 경우 민간공사 발주자와 달리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받기 때
문에 발주자를 잘 설득해서 사후정산약정문구기재와 건강·연금보험료를 계
상하지 않을 경우 원도급계약 시에는 사후정산약정문구기재와 건강·연금보
험료를 계상하지 못하더라도 하도급계약 시에는 사후정산약정문구와 건강·
연금보험료를 계상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어차피 보험료 발생이 없도록 협의한다면 비용 손실은 없음
⑤ 대부분 원도급사가 관급공사·공공공사·민간공사에 상관없이 하도급계약
시 사후정산약정문구와 건강·연금보험료 계상을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하도
급사는 원도급사 계약담당자에게 사후정산약정문구기재와 건강·연금보험료
계상을 요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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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3> 사업장적용신고 불가 현장(2)
□ 민간공사
⑥ 하도급사는 원도급사 계약담당자가 ‘사후정산약정문구기재와 건강·연금
보험료 계상’을 거부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
여야 함
⑦ 원도급사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할 자료(1)
-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⑦항
-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시정명령 등)제4호
-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영업정지 등)제1항제8호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의2(보험료 등의비용명시 및 정산)제①항
⑧ 원도급사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할 자료(2)
☞ 2015년04월23일자 국토교통부 질의·회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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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3> 사업장적용신고 불가 현장(2)
□ 민간공사
⑨ 사업장적용신고 불가능한 경우 업무처리방법
- ‘사후정산약정문구기재와 건강·연금보험료 계상’을 결국 실패할 경우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②항제
1호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므로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게 할 것
- 단시간근로자의 취득제외기준 60시간 미만도 준수할 필요있음
☞ 공단 담당자에 따라 60시간(8일) 이상인 경우 취득대상자로 간주하고
보험료 추징할 수 있음
- 2개월 연속으로 근로할 경우 본사근로자로 취득대상자로 간주, 지도점검
을 통해 보험료추징대상이 되므로 1개월 근로 후 연속되는 다음 달에는 근
로하지 않도록 할 것(격월근로권장)
☞ 본사근로자 합산은 본사근로자로 간주하는 다른 현장에 근로할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격월근로의 판단기준은 본사기준임에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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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3> 사업장적용신고 불가 현장(2)
□ 민간공사
⑩ 편법업무처리는 가급적 삼가할 것
- 서류상 격월근로
- (하)도급공사금액산출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별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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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4> 사업장적용신고 비대상현장
□ 사업장적용신고요건 불충족
① 공사기간 1개월 미만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사후정산대상 아님
② 공사계약서에 ‘사후정산하기로 약정한다’는 문구 기재와 상관없이 사후
정산대상아님
☞ 다만 계약당사자간 사후정산하기로 약정할 수는 있으며, 이때 해당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사일용근로자로 취득신고 가능
③ (하)도급공사금액산출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에 건강·연금보험료 계상여
부와 상관없이 사후정산대상 아님
☞ 다만 계약당사자간 사후정산하기로 약정할 경우 건강·연금보험료를 계상
하여 본사일용근로자로 취득 시 건강·연금보험료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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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4> 사업장적용신고 비대상 현장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모든 공사(관급공사·공공공사·민간공사)
① 사업장적용신고 비대상인 경우 업무처리방법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②항제
1호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므로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게 할 것
- 단시간근로자의 취득제외기준 60시간 미만도 준수할 필요있음
☞ 공단 담당자에 따라 60시간(8일) 이상인 경우 취득대상자로 간주하고 보
험료 추징할 수 있음
- 2개월 연속으로 근로할 경우 본사근로자로 취득대상자로 간주, 지도점검
을 통해 보험료추징대상이 되므로 1개월 근로 후 연속되는 다음 달에는 근
로하지 않도록 할 것(격월근로권장)
☞ 본사근로자 합산은 본사근로자로 간주하는 다른 현장에 근로할 경우에
도 해당되므로 격월근로의 판단기준은 본사기준임에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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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4> 사업장적용신고 비대상 현장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모든 공사(관급공사·공공공사·민간공사)
② 편법업무처리는 가급적 삼가할 것(1)
- 서류상 격월근로
☞ 2개 이상 사업장을 관리하는 경우 실제로는 1개 현장에서 근로하지만 신
고는 다른 사업장의 현장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음(서류상으로는 격월근로
효과가 있고, 즉시 문제가 되지는 않아 간편한 업무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하게 되는 특별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예상치 못한 큰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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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4> 사업장적용신고 비대상 현장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모든 공사(관급공사·공공공사·민간공사)
② 편법업무처리는 가급적 삼가할 것(2)
- 공사기간의 조정
☞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경우만 사후정산대상공사로 사업장적용신고가
가능하므로 민간공사의 경우 간혹 1개월 미만인 공사를 1개월 이상 공사로
공사기간을 조정하여 사업장적용신고를 요청하는 사업장도 있음
예) 변경 전 공사기간 25일, 변경 후 공사기간 35일
☞ 공사기간의 조정은 계약당사자간의 문제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을 경우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 확인
시 문제되지 않는 확실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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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4> 사업장적용신고 비대상 현장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모든 공사(관급공사·공공공사·민간공사)
③ 상용근로자로 전환하는 방법(1)
☞ 상시적으로 현장에 투입하는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 1개월 이상 근로나 60시간 이상 근로에 상관없이 간편하게 업무처리할 수
있으므로 가장 효율적
※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세청 지급조서를 열람한 후 사업장에 꾸준하
게 투입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건강·연금취득대상자로 확인되었다고 건
강·연금취득신고를 하도록 안내전화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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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4> 사업장적용신고 비대상 현장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모든 공사(관급공사·공공공사·민간공사)
③ 상용근로자로 전환하는 방법(2)
☞ 상시적으로 현장에 투입하는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 건강·연금취득신고 시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원천징수 및 보
험혜택에 대한 안내가 동반되어야 함
- 직원관리부담증가 : 건설현장이 없더라도 해고가 어렵고, 퇴직금이 발생하
고, 4대보험업무처리는 간편하지만 일용근로자보다 업무부담이 증가
☞ 간편한 업무처리방식과 세금절감 등을 이유로 상용근로자를 오히려 일용
근로자로 처리하는 사업장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가능성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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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4> 사업장적용신고 비대상 현장
□ 본사 일용근로자 건강·연금보험료 산출샘플(1)
① 최초 근로일이 최초월 1일인 경우(1)
☞ 성명 : 홍길동
A현장 : 1월 근로일수 10일(최초 근로일:1월1일) 일당 15만원
B현장 : 2월 근로일수 15일 일당15만원
C현장 : 3월 근로일수 15일 일당15만원
☞ 1월 건강·연금보험료: 97,010+135,000=232,010원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91,050+5,960=97,010원
건강보험료 : 15만원×10=150만원×6.07%=91,05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91,050×6.55%=5,960원
▶ 연금보험료 150만원×9%=1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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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4> 사업장적용신고 비대상 현장
□ 본사 일용근로자 건강·연금보험료 산출샘플(2)
① 최초 근로일이 최초월 1일인 경우(2)
☞ 성명 : 홍길동
A현장 : 1월 근로일수 10일(최초 근로일:1월1일) 일당 15만원
B현장 : 2월 근로일수 15일 일당15만원
C현장 : 3월 근로일수 15일 일당15만원
☞ 2월 건강·연금보험료: 145,510+202,500=348,010원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36,570+8,940=145,510원
건강보험료 : 15만원×15=225만원×6.07%=136,57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6,570×6.55%=8,940원
▶ 연금보험료 225만원×9%=20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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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4> 사업장적용신고 비대상 현장
□ 본사 일용근로자 건강·연금보험료 산출샘플(3)
① 최초 근로일이 최초월 1일인 경우(3)
☞ 성명 : 홍길동
A현장 : 1월 근로일수 10일(최초 근로일:1월1일) 일당 15만원
B현장 : 2월 근로일수 15일 일당15만원
C현장 : 3월 근로일수 15일 일당15만원
☞ 3월 건강·연금보험료: 145,510+202,500=348,010원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36,570+8,940=145,510원
건강보험료 : 15만원×15=225만원×6.07%=136,57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6,570×6.55%=8,940원
▶ 연금보험료 225만원×9%=202,500원
☞ 1분기(1월~3월)합계보험료
232,010+348,010+348,010=928,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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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4> 사업장적용신고 비대상 현장
□ 본사 일용근로자 건강·연금보험료 산출샘플(4)
② 최초 근로일이 최초월 1일이 아닌 경우(1)
☞ 성명 : 홍길동
A현장 : 1월 근로일수 10일(최초 근로일:1월2일) 일당 15만원
B현장 : 2월 근로일수 15일 일당15만원
C현장 : 3월 근로일수 15일 일당15만원
☞ 1월 건강·연금보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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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4> 사업장적용신고 비대상 현장
□ 본사 일용근로자 건강·연금보험료 산출샘플(5)
② 최초 근로일이 최초월 1일이 아닌 경우(2)
☞ 성명 : 홍길동
A현장 : 1월 근로일수 10일(최초 근로일:1월2일) 일당 15만원
B현장 : 2월 근로일수 15일 일당15만원
C현장 : 3월 근로일수 15일 일당15만원
☞ 2월 건강·연금보험료: 145,510+202,500=348,010원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36,570+8,940=145,510원
건강보험료 : 15만원×15=225만원×6.07%=136,57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6,570×6.55%=8,940원
▶ 연금보험료 225만원×9%=20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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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4> 사업장적용신고 비대상 현장
□ 본사 일용근로자 건강·연금보험료 산출샘플(6)
② 최초 근로일이 최초월 1일이 아닌 경우(3)
☞ 성명 : 홍길동
A현장 : 1월 근로일수 10일(최초 근로일:1월2일) 일당 15만원
B현장 : 2월 근로일수 15일 일당15만원
C현장 : 3월 근로일수 15일 일당15만원
☞ 3월 건강·연금보험료: 145,510+202,500=348,010원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36,570+8,940=145,510원
건강보험료 : 15만원×15=225만원×6.07%=136,57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6,570×6.55%=8,940원
▶ 연금보험료 225만원×9%=202,500원
☞ 1분기(1월~3월)합계보험료
0+348,010+348,010=696,0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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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3. 건강보험료 추징사례
<1> 건강보험료 추징사례(1)
□ A업체(회원사)
① 추징통보보험료 : 3,200만원
② 추징확정보험료 : 3,200만원
③ 대상기간 : 2008년~2010년(3년간)[지도점검:2011년8월]
④ 보험료추징절차
- 건강보험공단 : [국세청자료열람]→[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확보]→[지도점
검대상선정]→[지도점검공문발송]→[자료제출요구]
- A업체 : [임금지급용본사기준노임대장제출](※현장별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되는데 현장별근로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작성한 월별노무대장제출)
- 건강보험공단 : 추징보험료확정 이의신청접수기한 통보
- A업체:이의신청(결과:기각)→행정심판(결과:패소)→행정소송(결과:패소)
⑤ 추징보험료 감액실패사유
- 최초 서류제출 시 대처 부적절
- 최초 제출서류가 잘못된 서류라고 주장하며 현장별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증거자료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결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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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3. 건강보험료 추징사례
<2> 건강보험료 추징사례(2)
□ B업체(회원사),C업체(회원사)
① 추징통보보험료 : 3,000만원
② 추징확정보험료 : 1,000만원
③ 대상기간 : 2012년~2014년(3년간)
④ 보험료추징절차
- 건강보험공단 : [국세청자료열람]→[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확보]→[지도점
검대상선정]→[지도점검공문발송]→[자료제출요구]
- B업체,C업체 : [지도점검 시 서류제출방법문의 및 상담]→[현장별노무비지
급명세서제출]→[적용신고누락현장 계약서 및 공사금액산출내역서 첨부:적
용신고누락되긴 했지만 사후정산현장이라는 사실 입증]
- 건강보험공단 : 추징보험료확정 이전 추징보험료 조정
☞ B업체 : 2014년분에 대해서만 추징하기로 함
C업체 : 적용신고누락현장 사후정산공사현장인정
- B업체,C업체 : 추징확정보험료(1,000만원) 수용결정
⑤ 추징보험료 감액성공원인 : 보험료추징에 대한 이해 및 적절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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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3. 건강보험료 추징사례
<3> 건강보험료 추징사례(3)
□ D업체(회원사)
① 추징통보보험료 : 5,000만원
② 추징확정보험료 : 3,800만원
③ 대상기간 : 2012년~2014년(3년간)
④ 보험료추징절차
- 건강보험공단 : [국세청자료열람]→[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확보]→[지도점
검대상선정]→[지도점검공문발송]→[자료제출요구]
- D업체 : [지도점검관련문의 및 상담요청누락]→[건강보험공단 지인을 통
해 추징보험료감액요청]→[현장별노무비지급명세서제출]→[적용신고누락현
장 계약서 및 공사금액산출내역서 첨부누락 : 적용신고누락현장근로자 본사
근로자로 보험료추징]
- 건강보험공단 : 추징보험료확정 이의신청접수기한 통보
- D업체:적용신고누락현장 원도급사확인서류 제출요청받았으나 원도급사확
인서류 수령포기→추징보험료확정(3,800만원)
⑤ 추징보험료 추가감액실패사유 : 근거서류제출보다 지인을 통한 편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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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3. 건강보험료 추징사례
<4> 건강보험료 추징사례(4)
□ E업체(비회원사),F업체(비회원사)
① 추징통보보험료 : 6,000만원(E업체),5천만원(F업체)
② 추징예상보험료 : 6,000만원(E업체),5천만원(F업체)
③ 대상기간 : 2012년~2014년(3년간)
④ 보험료추징절차
- 건강보험공단 : [국세청자료열람]→[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확보]→[지도점
검대상선정]→[지도점검공문발송]→[자료제출요구]
- E업체,F업체 : [현장별노무비지급명세서제출]→[사업장적용신고누락현장
에 대한 소명작업없이 추징보험료 확정결과통보 대기중]
⑤ 추징보험료 감액실패사유
- 보험료추징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
- 사업장적용신고누락현장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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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3. 건강보험료 추징사례
<5> 기타사례(1)
□ G업체(회원사)
① 추징통보보험료 : 6,000만원
② 추징확정보험료 : 미정
③ 대상기간 : 2012년~2014년(3년간)
④ 보험료추징절차
- 건강보험공단 : [국세청자료열람]→[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확보]→[지도점
검대상선정]→[지도점검공문발송]→[자료제출요구]
- G업체 : [지도점검 시 서류제출방법문의 및 상담]→[현장별노무비지급명
세서제출]→[적용신고누락현장 계약서 및 공사금액산출내역서 첨부:적용신
고누락되긴 했지만 사후정산현장이라는 사실입증]
⑤ 추징보험료 감액예상
- 지도점검 선정 즉시 지도점검 대처방안에 대한 문의접수 및 서류제출방법,
보험료추징 최소화방안상담진행
- 추징예상보험료 : 100%관급공사 하도급현장이므로 사후정산현장이라는
사실만 확인될 경우 추징보험료 90%이상 삭감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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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3. 건강보험료 추징사례
<6> 기타사례(2)
□ H업체(비회원사)
① 추징통보보험료 : 400만원
② 추징확정보험료 : 0만원
③ 추징사유: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전환하면서 취득일 기재실수
④ 보험료추징절차
- 건강보험공단 : 취득일기재정정요청거부
- H업체 : [보험료추징관련문의 및 상담요청접수]→[건설업무아웃소싱서비
스이용신청접수]→[업무담당자배정]→[피보험자격취득일변경신청서 제출
및 공단담당자통화]
- 건강보험공단 : 보험료추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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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안내
☞ 자료제공안내
- 네이버카페 : 건설초보자를 위한 카페
http://cafe.naver.com/econecon
☞ 무료상담안내(1588-3818/010-4508-0082)
-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건설현장 건강연금적용,
퇴직공제, 건설노무(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산재보상, 정부지원금, 기타 건설현장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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