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탄소포인트제도의 소개및 추진현황

탄소포인트제도 소개 및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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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도란?
가정․상업(건물)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저감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취득,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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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IPCC 제4차 보고서에서는,
가정․상업 등 비산업 부문의 감축잠재량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분석됨 (비산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비율: 43%)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정․상업 등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비
중 확대 필요
가정․상업 등 비산업부문의 자발적인 온
실가스 감축 활동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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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구축단계
가정 및 상업이 참여하고 실적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반구축단계
삭감분
포인트
가정.상업
시설이용권 등 인센티브 제공
포인트
제도
관리
*환경부
*지자체
*환경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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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연동단계
국가배출권 거래 시장에 연계하여 포인트를
판매하는 탄소시장 연동단계
대금
삭감분
가정.상업
포인트
포인트
제도
배출권
관리
*환경부
*지자체
*환경관리공단
대금
기업
대금
물품구입/시설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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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08. 3월 환경부와 지자체간 제도 시행 합의 후 추진방안협의
’08. 5월 운영지침 검토회의(지속적 보완)
’08. 7~10월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 프로그램 개발
’08. 8월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을 위한 실무 추진단 구성(14개 지자체)
’08. 10월 탄소포인트제도 시범운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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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역할 분담
환경부
- 제도운영 총괄
- 운영지침 제정 등 제도 정비
- 예산 확보 및 지원
환경
관리
공단
- 시스템 개발
- 프로그램 관리 총괄
- 지자체 교육 및 운영 기술 지원
지자체
- 제도 홍보 및 참여자 모집 관리
- 프로그램 운영
- 인센티브 제공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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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적용범위
배출계수 개발 및 감축량 확인이 용이한 항목부터 실시
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09~’10
2단계
’11~12
3단계
’13~
전력, 수도, 가스
(가스는 희망지자체 중심으로 실시)
전력, 수도, 가스, 지역난방
(지역난방은 배출계수 개발 후 실시)
수송 및 폐기물 등 비에너지 부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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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
탄소포인제도 운영주체(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간
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참여자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따른 포인트 산정 및 인센티브 지
급방법 등 동 제도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하기 위함
참여주체별 역활분담
기준배출량 및 검증
참여방법
포인트산정 및 관리
실시 항목 및 시기
인센티브 지급
적용 배출계수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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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 주요내용
- 참여방법
지자체
•
•
•
•
인센티브지급방안 등 제도운영계획 수립
환경관리공단에 문서로 신청(id 발급)
홍보 등 참여자 모집
한전, 수도사업소등 관련기관 협조 요청
참여자
•
•
•
•
•
계량기가 부착된 개별 세대 또는 상업시설 소유자
탄소포인트 운영프로그램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등록
http://cpoint.or.kr
고지서등을 이용하여 매월 사용량을 입력
지자체가 참여를 신청한 주민에 한해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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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 주요내용
- 실시부문 및 항목
실시 부문
가정, 상업(건물 포함)부문 부터 시작
산업체, 환경기초시설(폐기물, 하수시설 등) 등으로 확대계획
전기, 수도 부터 시작
실시 항목
가스, 지역난방(열), 수송, 폐기물 등으로 확대 계획
실시 시기는 배출계수 개발 및 사용량 확인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확대 시행
시범사업은 가정․상업부문의 전기․수도 항목에 대해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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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 주요내용
- 배출계수
전기
1 kwh = 424 gCO2
가스
1 m3 = 2,230 gCO2
수도
1 m3 = 587 gCO2
수도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국가의 공식적인 계수가 아니므로 개발
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사용(배출권거래와의 연동이 불가능)
수도, 지역난방(열), 수송 등의 배출계수는 공식적으로 개발된 이후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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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 주요내용
- 기준배출량 및 검증
 실시 시점의 최근 2년간 사용량의 평균값
기준배출량
 최초 산정 이후 3년마다 다시 산정
기준배출량의 산정방법은 향후 배출권 거래와의 연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향후 용역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검토 예정
검증
사용량 검증은 해당 지자체가 한국전력공사․수도사업소 등 관
련기관으로부터 협조 받은 각 참여자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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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 주요내용
- 포인트 산정 및 관리
포인트
산정
포인트는 기준사용량대비 절감량을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적용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환산 후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
포인트
1 point = 10 gCO2
포인트는 매월별로 산정하되,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1년치 포인트를
합산하여 부여
참여자가 이주하는 경우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는 지자체로 이주할
때에는 이주 지자체로 포인트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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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 주요내용
- 인센티브 지급
재원
제도시행 초기에는 지자체 및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
센티브 재원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방법
인센티브의 종류, 규모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방법은 해당
지자체별로 결정
소유권
인센티브는 탄소포인트제 참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은 참여자가 소유
참여자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탄소포인트제 실시 항목에 대한 배출권
거래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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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무런 권리도 발생하지 않음
탄소포인트제도 시범사업
기 간 : ’08. 11 ~’09.6
대상지자체 : 14개 지자체
부산, 대구 수성구, 광주, 수원, 성남, 과천, 파주, 춘천, 천안,
전주, 여수, 김해, 하동, 제주
대상분야 : 가정, 상업시설의 전기 및 수도
향후계획
•
•
•
•
•
•
지자체별 탄소포인트제 시행준비
추진계획 수립, 참여자 모집, 한전 등 관련기관 협의
시범사업실시
실시결과 분석 및 문제점 보완
’09년 7월 희망지자체 모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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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지자체 실시 유도
탄소포인트 운영 프로그램
참여자
지자체
지자체별 홈페이지
공단
지자체관리
가입자정보입력
가입자관리
사용량입력
참여자 입력내용관리
수식관리
reporting
Data uploading
배출계수관리
reporting
외부기관(한전등)
Data 연결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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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 운영 프로그램
-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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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 운영 프로그램
- 지자체 관리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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