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주요현안업무보고 - 방송통신위원회

제260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5 회계연도 결산보고
2006. 6. 27.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Ⅵ
정보통신부
2
Broadband IT Korea
I.
조 직
본
부 : 5본부 3단 4관 36팀
직할관서 : 우정사업본부 등 5개 직할관서
체 신 청 : 서울·부산 등 8개청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 : 총 2,741국
정 원
(2006. 5. 31. 현재)
정무·별정·
계약직
일반직
연구직
기능직
총 계
본 부
9
364
1
75
449
직할관서
15
11,288
29
21,426
32,758
계
24
11,652
30
21,501
33,207
구
정보통신부
분
3
Broadband IT Korea
장 관
5본부 3단 4관 36팀
5개 직할관서
인원 : 33,207명 (본부 : 449명)
차 관
감사관
정책홍보관리본부
• 종합조정
• 법제/정보전산
• 국가사회정보화
• IT인프라고도화
재정기획관
홍보관리관
• 대외홍보
• 국회 대응
• 예산/기금/결산
우정사업본부
• 우편서비스
• 금융서비스
3개 부속기관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
정 책 본 부
정보통신정책본부
정보통신협력본부
• 통신시장 경쟁촉진
• 이용자 보호
• IT산업성장지원
• 기술개발/인력양성
• 국제협력
• IT수출 촉진
미래정보전략본부
비상계획관
• 비상대비
전파연구소
• 전파·통신기술 연구
• 무선기기 형식 검정
전파방송기획단
• 전파의 효율적 이용
• 방송기술정책 수립
소프트웨어진흥단
정보보호기획단
• S/W 산업육성
• 역기능 방지
• 정보격차 해소
중앙전파관리소
통신위원회
• 전파 감시
• 불법 무선설비 단속
• 불공정 행위 조사
• 이용자 민원 처리
정부통합전산센터
• 범부처 통합 전산환경
구축·운영
8개 체신청
4
Broadband IT Korea
I.
주요기능
정보화정책 수립 및 종합·조정과 광대역통합망 구축
정보화 역기능 방지 및 건전한 정보이용 환경 조성
범정부적인 통합전산환경 구축 및 각 부처 정보화기술 지원
정보통신산업 육성,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통신서비스산업 육성과 전파·방송에 관한 정책 수립·추진
우편·우체국 금융사업에 관한 정책 수립·추진
2006년 예산 및 기금 : 7조 2,858억원
일반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3,595억원
통신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5조 5,673억원
정보통신진흥기금 : 1조 3,590억원
소관법률 :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25개
정보통신부
5
Broadband IT Korea
II.
1
2
3
정보통신부
6
Broadband IT Korea
예산·기금 운용현황
일반회계
• 초고속국가망 구축 등 다수부처 관련 국가정보화사업 지원
재정융자특별회계
• IT설비투자사업 등 IT산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특화S/W육성 등 지역S/W산업진흥 지원
통신사업특별회계
• 정보통신부문 : 정보격차 해소, 정보보호, 정보통신산업 지원
• 우 정 부 문 : 우편사업과 우체국금융사업 지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우체국보험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험영업 지원
정보통신진흥기금
• IT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등 IT 연구개발 지원
회계별 세출규모 및 내부거래 현황
일반회계
국가지도통신망(180)
1,806
특수우편업무집행(36)
(단위 : 억원)
통신사업특별회계(48,390)
정보통신부문(8,684)
보전금
(236)
우정부문(39,70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97
기타 내부거래
(4,857)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지역SW사업(197)
위탁경비
(1,818)
4,900
재정융자특별회계
정보통신진흥기금
15,456
1,500
※ 기타내부거래(4,857억원) : 감가상각액(1,538), 계정간 전출입(323), 재특 예수금상환 및 예탁(2,996)
정보통신부
7
Broadband IT Korea
총 세입 · 세출 실적
’05년 세입실적 72,812억원(’04년 대비 5.2%감소)
- 예산액 72,294억원 대비 518억원(0.7%) 초과 수납
’05년 세출실적 72,249억원(’04년 대비 4.4% 감소)
- 예산현액 76,269억원 대비 94.7% 집행
※내부거래(7,324억원) 제외 순 지출 64,925억원
(단위 : 억원,%)
예산액(B)
2005년
결산액(C)
집행율(C/B)
’04년 대비
(C/A)
76,786
72,294
72,812
100.7
94.8
75,566
76,269*
72,249
94.7
95.6
구분
’04결산액
세 입
세 출
*예산현액 : ’05년으로 이월된 ’04년 세출 예산액 등 포함
세계잉여금 : 4,064억원(’04년 4,540억원)
통신사업특별회계
: 4,030억원(세입 52,420억원 – 세출 48,390억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정보통신부
34억원(세입 4,934억원 – 세출 4,900억원)
8
Broadband IT Korea
이월액ㆍ불용액
예비비 사용ㆍ전용액
이월액 : 239억원[’04년 468억원]
예비비 : 33억원[’04년 1억원]
통신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 28억원
: 238억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비 지출
1억원
통신사업특별회계 : 5억원
- 사이버 폭력대응을 위한 사업추진 경비
불용액 : 3,305억원[’04년 6,121억원]
일반회계
통신사업특별회계
:
정보통신부
건강보험부담금 부족금 충당 : 11억원
3억원
국가부담금 부족분 충당
: 2,917억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정보통신진흥기금
전용내역 : 33억원[’04년 56억원]
:
: 10억원
APEC정상회의업무 이관에 따른
360억원
사업비 부족분 충당
25억원
9
: 12억원
Broadband IT Korea
III.
1
2
3
4
5
6
정보통신부
10
Broadband IT Korea
III.
세입결산
이자 수입 : 2억원
(단위 : 억원)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세입증감(C-A)
미수납액(B-C)
-
2
2
2
-
세출결산
세출액 1,806억원, 예산현액 1,809억원 대비 99.8% 집행
(단위 : 억원)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불용액
1,781
1,809
1,806
-
3
예산현액 증가사유 : 28억원
- 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단 운영비(예비비) : 28억원
불용내역 : 3억원
- 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단 운영비 예비비 집행잔액 : 3억원
정보통신부
11
Broadband IT Korea
III.
재정융자특별회계
세출액 1,500억원, 100% 집행
(단위 : 억원)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1,500
1,500
1,500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액 197억원, 100% 집행
(단위 : 억원)
정보통신부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197
197
197
-
-
12
Broadband IT Korea
III.
세입결산
총 세입액 52,420억원, 예산액 51,346억원 대비 1,074억원(2.1%) 초과 수납
- 정보통신부문 10,989억원, 우정부문 41,431억원
불납결손액 59억원, 미수납액 247억원
(단위 : 억원)
예산액
징 수
결정액(B)
수납액
세입증감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구
분
정보
통신
부문
손 익
8,325
10,127
9,932
1,607
59
136
자 본
620
1,057
1,057
437
-
-
소 계
8,945
11,184
10,989
2,044
59
136
우정
손 익
40,325
39,104
38,994
△1,331
-
110
자 본
2,076
2,438
2,437
361
-
1
소 계
42,401
41,542
41,431
△970
-
111
계
51,346
52,726
52,420
1,074
59
247
부문
총
정보통신부
(A)
(C)
13
(C-A)
(B-C)
Broadband IT Korea
III.
주요 수납 내역 : 52,420억원
정보통신부문 : 10,989억원
우정부문 : 41,431억원
정보통신사업수입 : 2,672억원
우편영업수입
: 18,924억원
금융영업수입
: 15,748억원
- 과징금(736억원) 등
사업외 수입
:
133억원
전입금 및 기타
전입금 및 기타 :
3,482억원
- 전파사용료(2,568억원) 등
사업외 수입
정보통신부
:
817억원
: 6,554억원
- 기금 전입금(4,279억원) 등
- 보특 전입금(1,818억원) 등
전년도 이월금
원
자산매각대
전년도 이월금 :
:
:
945억
1억원
자산매각대
14
:
3,060억원
84억원
Broadband IT Korea
III.
세입 증감내역 : 1,074억원
정보통신부문 : 2,044억원
정보통신사업수익 증가 :
우정부문 : △970억원
99억원
우편사업 수입 증가
:
1,147억원
전년도 이월금 초과
:
518억원
금융사업 수입 감소
: △2,581억원
기금전입금 초과
:
983억원
전년도 이월금 초과
:
474억원
기타 잡수익 등 증가
:
444억원
기타 잡수입 등 감소
:
△10억원
미수납 내역 : 247억원
정보통신부문 : 136억원
전파사용료
:
124억원
과태료 등 잡수익
:
12억원
우정부문 : 111억원
우편 후납료 및 대여료
:
29억원
금융사고 변상금 등
:
82억원
불납결손 처분내역 : 59억원
소멸시효 경과(5년 이상)된 장기체납 전파사용료 결손처분
정보통신부
15
Broadband IT Korea
III.
세출결산
총 지출액 48,390억원, 예산현액 51,545억원 대비 93.9%집행
- 이월액 : 238억원(’04년 199억원), 불용액 : 2,917억원(’04년 4,030억원)
- 예산 전용 : 33억원, 예비비 사용 : 5억원
(단위 : 억원)
구
정보
통신
부문
우정
부문
총
정보통신부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손
익
8,325
8,329
8,122
2
205
자
본
620
640
562
10
68
소
계
8,945
8,969
8,684
12
273
손
익
40,325
40,335
37,775
23
2,537
자
본
2,076
2,241
1,931
203
107
소
계
42,401
42,576
39,706
226
2,644
51,346
51,545
48,390
238
2,917
계
16
Broadband IT Korea
III.
예산현액 증가 사유
전년도 이월액 (’04→’05년도)
17 :
199억원
세부 지출내역
정보통신부문 : 8,684억원
정보통신사업관리비
:
우정부문 : 39,706억원
우정사업관리비
880억원
정보통신부문 주요사업비 : 3,620억원
우정부문 주요사업비 : 20,559억원
재특예탁금 및 원리금상환 : 2,996억원
감가상각비
:
193억원
정보통신자산 취득비
:
287억원
전출금 및 예비비
:
708억원
정보통신부
: 15,871억원
17
감가상각비
:
1,345억원
우정자산 취득비
:
1,884억원
전출금 및 예비비
:
47억원
Broadband IT Korea
III.
전용내역 : 33억원
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충당
:
11억원
국가부담금 부족분 충당
:
10억원
APEC정상회의 IT산업 홍보사업비 부족분 충당
:
12억원
다음년도 이월(’05→’06)내역 : 238억원
정보통신부문 : 13억원
정책관리자료 통합사무자동화 개선사업 용역
:
3억원
중앙전파관리소 서울분소 신축공사 기본설계비 및 법정부담금 : 10억원
우정부문 : 225억원
서울중앙우체국 등 신·개축 관련 계속 공사비
:
우정사업본부 정보기술 아키텍처(ITA)구축 등 용역비
기타 외자구매 지연 등
정보통신부
:
:
18
198억원
23억원
4억원
Broadband IT Korea
III.
불용 내역 : 2,917억원 (’04년 4,030억원)
정보통신부문 : 273억원
교통정보통합배포시스템 구축사업 등 계획변경 및 취소
:
10억원
재특예수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 등 예산절감 :
48억원
기타 환차 및 정보통신관서 집행잔액 등
:
215억원
우정부문 : 2,644억원
정보통신부
우편물 운송료 등 예산 절감
: 1,158억원
예비비, 지급이자 등 지급사유 미발생
:
957억원
전국 2,740개 우정관서 집행잔액
:
527억원
환차로 인한 세출감소 등
:
2억원
19
Broadband IT Korea
III.
예비비 사용내역 : 5억원
사이버 폭력대응을 위한 사업추진경비 부족분 충당 : 5억원
현금 수지
세계잉여금 : 4,030억원 (’04년 4,433억원)
- ’06년도 세입회계에 전년도 이월금으로 처리
(단위 : 억원)
구 분
세입(수납)액
(A)
세출(지출)액
(B)
세계잉여금
(A-B)
계
52,420
48,390
4,030
정보통신부문
10,989
8,684
2,305
우정부문
41,431
39,706
1,725
정보통신부
20
비 고
Broadband IT Korea
III.
세입결산
총 세입[수납]액
총세입액 4,934억원, 예산액 5,260억원 대비 326억(6.2%) 감소
(단위 : 억원)
증감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금액
5,260
4,934
4,934
△326
비율
불납
결손
미수납
△6.2
-
-
주요 수납 내역 : 4,934억원
수입보험료에 대한 부가보험료 : 4,933억원
잡수입
:
1억원
세입 감소내역(수납액-예산액) : △326억원
부가보험료
부가보험료감소
감소 : △325억원: △325억원
잡수입
잡수입감소
감소
:
△1억원 :
△1억원
정보통신부
21
Broadband IT Korea
III.
세출결산
총 지출액 4,900억원
총세출액 4,900억원, 예산현액 5,261억원 대비 93.1% 집행
(단위 : 억원)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5,260
5,261
4,900
1
360
예산현액 증가사유
전년도 이월금( ’04 → ’05년)
: 0.4억원
다음연도 이월( ’05 → ’06년) 내역 : 1억원
보험증서 등 납품 지연 및 소송 진행
정보통신부
22
: 1억원
Broadband IT Korea
III.
불용내역 : 360억원
보험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 302억원
보험사업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자체 예산절감
: 42억원
전국 2,740개 우정관서 집행 잔액 등
: 16억원
현금수지
세계잉여금 : 34억원
- 사고이월액(1억원)
⇒ ’06년도 세입회계에 전년도이월금으로 처리
- 기타 잉여금(33억원) ⇒ 보험적립금으로 예치
(단위 : 억원)
정보통신부
세입(수납액)(A)
세출(지출액)(B)
세계잉여금(A-B)
4,934
4,900
34
23
비고
Broadband IT Korea
III.
세입결산
총 세입[수납]액 15,456억원
계획액 15,688억원 대비 232억 감소(1.5%)
(단위 : 억원)
계획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입증감(C-A)
미수납액(B-C)
15,688
15,456
15,456
△232
-
주요 수납내역 : 15,456억원
민간출연금
정보통신부
: 4,462억원
융자회수금
: 2,049억원
공자기금예탁금 회수 : 4,826억원
정부예금회수 : 2,661억원
유가증권매각대
운용수익 등
:
244억원
24
: 1,214억원
Broadband IT Korea
III.
수입 증감내역 : △232억원
민간출연금 감소
: △947억원
융자회수금 감소
: △508억원
정부예금 회수 증가 :
1,066억원
유가증권매각대 증가 :
운용수입 등 감소
△286억원
기타경상이전수입 증가 : 249억원
:
194억원
※환수금(238억원) 및 기술료(11억원)
정보통신부
25
Broadband IT Korea
III.
세출결산
총 세출액 15,456억원
총지출액 15,456억원, 계획현액 15,957억원 대비 96.9% 집행
(단위 : 억원)
계획액(A)
계획현액(B)
지출액(C)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15,688
15,957
15,456
-
25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응용기술개발 융자사업비 추가 지출
:
150억원
정보통신 연구기반조성 사업비 증액
:
27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규모 축소
: △177억원
26
Broadband IT Korea
III.
계획현액 증가사유 : 269억원
전년도 정보통신기술개발 투자사업비 이월액
: 230억원
전년도 정보통신 산업기술개발 사업비 이월액 : 39억원
불용 내역 : 25억원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산업기술개발사업비 집행잔액
:
환차로 인한 세출감소(기술개발투자사업비)
: 24.6억원
27
0.6억원
Broadband IT Korea
III.
대차대조표(’05.12월말 현재)
자산 45조 1,771억원, 부채 38조 9,966억원, 자본 6조 1,805억원
자산은 ’04년 대비 2조 4,573억원 증가
- 부채 : 1조 5,589억원 증가, 자본 8,983억원 증가
(단위 : 억원)
자
정보통신부
산
부채와 자본
유동자산
224,927
부
채
389,966
고정자산
226,844
자
본
61,805
계
451,771
계
28
451,771
Broadband IT Korea
III.
손익계산서(’05.1.1~’05.12.31)
2005 회계연도 경영성과
- 총 수익 4조 3,226억원, 총비용 4조 1,500억원, 당기순이익 1,726억원 발생
(단위 : 억원)
구분
정보
통신
부문
우정
부문
비
수
사업비용
사업외비용
계
당기순이익
사업비용
사업외비용
계
4,342
662
5,004
943
36,373
123
3,132
1,216
1,599
계
5,947
사업수익
사업외수익
특별이익
36,829
236
214
37,279
36,496
783
계
소 계 당기순이익 계
41,500
1,726
-
43,226
29
익
사업수익
사업외수익
특별이익
당기순이익
총 계
정보통신부
용
총 계
43,226
Broadband IT Korea
IV.
대차대조표(’05.12월말 현재)
자산은 2조 1,052억원, ’04년 대비 8,389억원 감소
자
산
(단위 : 억원)
부채와 자본
유동자산
7,874
부
채
-
고정자산
13,178
자
본
21,052
계
21,052
계
21,052
손익계산서(’05.1.1~12.31)
2005회계연도 경영성과
- 총 수익 5,976억원, 총비용 7,285억원, 당기순손실 1,309억원
비
정보통신부
용
수
(단위 : 억원)
익
사업비용
사업외비용
7,285
-
사업수익
사업외수익
당기순손실
4,594
1,382
1,309
계
7,285
계
7,285
30
Broadband IT Korea
V.
총지출액은 6조 4,92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3% 집행
(단위 : 억원)
구
분
인건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12,491
12,021
96.2
-
470
기본사업비
1,177
1,050
89.2
-
127
주요사업비
55,149
51,854
94.0
239
2,580
• 지식정보화의 전면화
3,688
10,965
1,296
319
30,539
8,342
3,677
10,938
1,204
319
27,943
7,773
99.7
99.8
92.9
100.0
91.5
93.2
9
226
4
11
27
83
2,370
89
68,817
64,925*
94.3
239
3,177
• IT산업경쟁력 강화
• 통신·전파방송서비스 고도화
• 글로벌 IT협력 강화
• 우정서비스 혁신
•기타
계
* 64,925억원 = 총 세출액 72,249억원 – 내부거래액 7,324억원
정보통신부
31
Broadband IT Korea
V.
1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단위 : 억원)
사업별
• 첨단 인프라 구축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1,921
1,913
99.6
-
8
• u-KOREA 기반조성
116
116
100.0
-
-
• 정보취약계층 디지털역량 강화
326
326
100.0
-
-
• 정보격차 해소 및 지식정보자원 활용 촉진
357
357
100.0
-
-
• 국가 CITO역할 강화
968
965
99.7
-
3
3,688
3,677
99.7
-
11
계
불용사유 : 11억원
텔레매틱스정보센터 구축사업 규모 축소(27억→19억원)
:
8억원
:
3억원
- 교통정보통합배포구축사업 취소(8억원)
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단 운영비 집행잔액
정보통신부
32
Broadband IT Korea
V.
세부 집행내역 : 3,677억원(일반 1,488
정보통신부
재특 500 통특 1,488 기금 201)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
205억원
첨단인프라구축 융자 지원
:
1,050억원
첨단인프라 기반조성 및 첨단 컴퓨팅 지원체계 구축
:
613억원
차세대 인터넷 기반구축 및 u-Korea 기반조성
:
45억원
정보화공통기반 조성 및 정보 활용역량 제고
:
116억원
정보격차 해소
:
326억원
정보보호 강화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
357억원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
744억원
전문기술 지원
:
173억원
정보화정책 연구
:
22억원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관리
:
26억원
33
Broadband IT Korea
V.
2
IT 산업 경쟁력 강화
(단위 : 억원)
사업별
• IT신성장 동력 육성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율(%)
불용액
7,017
6,991
99.6
-
26
665
664
99.8
-
1
• IT산업 기반 조성
2,251
2,251
100.0
-
-
• IT인재 육성
1,032
1,032
100.0
-
-
10,965
10,938
99.7
-
27
• SW산업 육성
계
불용사유 : 27억원
정보통신부
불법SW 단속용 차량 지원으로 예산(여비) 미집행
:
1억원
기금출자금 집행잔액(환차로 인한 세출 감소)
:
26억원
34
Broadband IT Korea
V.
세부 집행내역 : 10,938억원(일반 103
재특 700 균특 197 통특 1,377 기금 8,561)
신성장동력 핵심기술 개발
:
4,235억원
IT 표준화활동 강화
:
302억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2,454억원
SW산업 균형발전 지원 및 기반 확충
:
393억원
지식정보산업(DC) 육성
:
210억원
SW 지재권 보호
:
61억원
IT기업 성장환경 조성
:
864억원
연구성과 확산 및 정책연구
:
287억원
U-IT 클러스트 구축
:
IT 인력 양성 및 인력 고도화 지원
정보통신부
:
35
1,100억원
1,032억원
Broadband IT Korea
V.
3
통신·전파방송서비스 고도화
(단위 : 억원)
사업별
• 통신환경 고도화
• 전파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0
1,096
200
1,004
100.0
91.6
9
83
1,296
1,204
92.9
9
83
이월사유 : 9억원
서울북분소 건설 부지개발에 따른 법정부담금 납기 미도래
외자장비 납품지연 및 설계용역비
:
:
8억원
1억원
불용사유 : 83억원
서울북분소 신축부지 변경에 따른 매입비 감소
행위허가 지연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서울북분소)
환차액,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기타 집행잔액
정보통신부
36
: 41억원
:
7억원
: 18억원
: 17억원
Broadband IT Korea
V.
세부 집행내역 : 1,204억원(재특 300, 통특 669, 기금 235)
정보통신부
통신서비스 고도화
: 200억원
전파· 방송산업 육성 및 지원
:
581억원
전파 이용환경 개선
:
374억원
전파업무 정보화
:
49억원
37
Broadband IT Korea
V.
4
글로벌 IT협력 강화
(단위 : 억원)
사업별
예산현액
• IT산업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IT 협력 강화
계
지출액
집행율(%)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12
107
212
107
100.0
100.0
-
-
319
319
100.0
-
-
세부 집행내역 : 319억원 (통특 319)
정보통신부
IT기업 해외진출 및 해외마케팅 지원
: 212억원
IT국제협력 강화
:
39억원
개도국 정보격차해소 지원
:
68억원
38
Broadband IT Korea
V.
5
우정서비스 혁신
(단위 : 억원)
사업별
• 우편사업 경쟁력 강화
• 우체국금융 사업 성장 강화
• 우정사업 경영지원
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율(%)
불용액
9,745
18,387
2,407
8,920
16,964
2,059
91.5
92.3
85.5
186
1
39
639
1,422
309
30,539
27,943
91.5
226
2,370
이월사유 : 226억원
장기 계속 공사 및 용역 등(청사 신· 개축 및 ITA구축 용역)
지식정보센터 등 정보화시스템 계약체결 지연
기타 물품 납품지연 등
:
:
:
214억원
2억원
10억원
불용사유 : 2,370억원
지급이자, 보험보상금 등 지급사유 미발생
집배 순로구분 보조요원 축소 등 예산절감 노력
전국 2,800여 관서 집행 잔액
환차로 인한 세출 감소
정보통신부
39
: 1,188억원
:
653억원
:
527억원
:
2억원
Broadband IT Korea
V.
세부 집행내역 : 27,943억원 (통특 24,861, 보특 3,082)
정보통신부
우편영업 활성화
:
556억원
우편물 소통 품질향상
:
6,730억원
우체국서비스 기간망 구축
:
1,210억원
우편물 처리시설의 현대화
:
425억원
우체국예금 영업 활성화
:
1,239억원
지급이자
:
12,477억원
우체국 금융시설 확충
:
165억원
우체국보험 영업 촉진
:
3,082억원
우정정보화 인프라 확충
:
1,334억원
경영혁신을 통한 사업역량 강화
:
725억원
40
Broadband IT Korea
V.
조치 상황
지적건수 : 12건(통특 6, 기금 6)
시정요구 사항
조치 상황
구 분
계
시정
제도개선
주의
완료
추진중
통신사업특별회계
6
-
5
1
6
-
정보통신진흥기금
6
-
4
2
6
-
계
12
-
9
3
12
-
정보통신부
41
Broadband IT Korea
V.
조치 결과 [통신사업특별회계]
우편집중국 사업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주의조치(’05. 9)
우체국 쇼핑사업 수익금 예산 계상 요구  ’06년 예산에 반영(52억원)
미수납 전파사용료에 대한 불납결손 처분 필요
 채권 소멸시효(5년이상) 경과분에 대해 불납결손처분(59억원)
남북 IT 교류협력 촉진사업의 예산지원방식 개선
’06년 예산에 반영(IT관련 정책연구예산은 KISDI로 직접 편성)
해외 IT지원센터의 지역별 특성화된 정책 마련
 센터별 목표 및 소장 직무계약에 차별화된 기능 반영(’06. 2)
정보통신부
42
42
Broadband IT Korea
V.
조치 결과 [정보통신진흥기금]
IT중소벤처기업경영지원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잦은 변경
 관계공무원 교육 및 주의 조치(’05. 9)
회계연도 종료에 임박하여 사업 집행
 조기협약체결 및 분기별 집행계획 수립(’06.1)
사업기간의 지연과 조기 결산제도 도입
 조기집행계획 수립 및 가협약제도 확대 시행(’06.1)
 재정경제부 조기결산 제도개선 건의(’06.1)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 여비, 기술정보 활동비 불용의 관행적 발생
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개정(’05. 9)
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모색
 연구용역 실시(’05.6~11), 주파수할당대가 전환(전파법 개정, ’05. 12) 등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축사업의 융자조건 변경  ’06년말 사업 조기종료
정보통신부
43
Broadband IT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