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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화장품? 배양액 화장품? 2014. 10. 7(화) 국회의원 김 용 익 줄기세포 화장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인터넷 검색 화면> 소비자는 봉? 줄기세포 화장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소비자 우롱 <G마켓에서 판매 중인 줄기세포배양액 화장품> 소비자 ‘줄기세포가 들어간’ 화장품으로 인식 주름개선, 미백 등 효과 기대 구매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으로 정확히 광고! 줄기세포 화장품 표시, 광고 적발 현황(최근 3년간) 적발 사유 적발 건수 의약품 오인우려 11 기능성 오인우려 3 소비자 오인우려 2 기능성 미보고 1 총 17 화장품 모니터링 허위, 과장 광고 적발 현황 ‘13 적발 건수 예산액 ‘14.9 813 346 5,800만원 5,700만원 주름개선 기능성 인증 받지 않은 화장품 ooo 크림(400,000원 상당) 다양한 기능성 내세운 화장품 제조업체 불법!! 국내 모 제조업체의 줄기세포 화장품의 기능 설명 <의료기기 해당여부 처리 현황(단위: 건)> 2011 구분 2012 2013 2014.9 계 1,006 1,359 1,479 977 의료기기정책과 해당여부 처리 1,001 1,358 1,477 974 의료기기위원회 심의 5 (0.5%) 1 (0.07%) 2 (0.1%) 3 (0.3%)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개최 안건 현황(단위: 건)> 구분 안건수 2011 2012 212 2013 52 2014.9 55 33 <의료기기위원회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심의 현황> 심의일자 ‘14. 6. 18 ‘13. 4. 29 ‘12. 2. 24 ‘11. 11. 14 ‘11. 11. 30 ‘11. 12. 14 심의대상 제품 의료기기 해당 여부 자외선 피부 태닝기 X 모유성분 분석기 O 도수 있는 물안경 O 치질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재심의 모유성분 분석기 재심의 보청기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음성증폭기 X 성 보조 기구 X 코골이방지 및 수면무호흡증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O 방사선 치료, 환자 진료 시 환자를 고정하거나 자세유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 제품 컴퓨터 설치 청력 테스트 제품 음성증폭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O X 재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