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Chap. 7 ****** ****

Part3 국가회계
Chapter10
국고금회계, 결산
CONTENTS
1. 국고금회계
2. 결산
STEP 1
국고금회계
--국고금회계의 의의
--국고금의 회계 및 재무제표 표시
--국고금의 회계처리
1. 국고금회계의 의의
국고금회계는 국고자금의 통합관리를 위한 자금관리회계를 말한다.
국고금의 정의 <국고금관리법 제2조>
① 국고금이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동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말함)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국고금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증권의 발행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에 의하
여 조달된 현금 등과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여유자금의 운용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을 포
함한다.
-국고금의 취급은 국고통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은행이 일괄하여 행한다(국고금관리법 제2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중앙관서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해
야 하며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또한 세출의 경우에도 예산배정에 의하여 통합 국고금에서 자금을 받아
집행한다.
-기금과 기업특별회계 및 예산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국고금회계의 적용에서 제외.
2. 국고금의 회계 및 재무제표 표시
1) 국고금의 회계처리 원칙
구 분
회 계 처 리
각 개별회계
수익의 발생
국고금회계로 국고금
이전
국고금*** 교환수익*** 해당 없음
비교환수익**
국세수익***
국고이전지출***
국고금***
국고금***
국고이전수입****
국고금***국고수입***
세출예산지출액***
국고금***
인건비등***국고금***
해당 없음
국고금회계로부터
국고금 수령
비용의 발생
국고금 회계
비고
2. 국고금의 회계 및 재무제표 표시
2) 결산보고서에의 반영
국고금회계는 기획재정부의 독립된 하부 회계로서 독립적으로 결산을 수행하며, 중앙관서
통합재무제표에 국고금회계를 추가반영하여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국고금
회계의 ‘국고이전수입’에서 ‘세출예산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관
련하여 예산상 당해 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으로, 재무제표에는 당해 연도 ‘국고금’의
순증가분으로 반영된다.
3) 여유자금운용
국고금의 여유자금 운용목적으로 취득하는 정기예적금 등의 장단기금융상품과 단기투자증
권 및 장기투자증권, 회사채발행 및 유통지원금 등은 국고금회계에서는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관리하여 장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ㆍ장기투자증권 및 대여금 등 해당되는 계정
과목으로 각각 처리한다.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계정과목으로 통합하여 재
정상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한다.
3. 국고금의 회계처리
1) 국고금수납
국(관)세청 징수세금 수납시
납세자가 국(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관)세청 등은 국세징수활동표에 ‘국세수익’의 해당 세목의 수익
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국고로 이전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국고금회계에서는 이를 받아 현금으로 계상함
과 동시에 국고이전수입으로 처리한다. 이때,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미수채권의 경우에는 국고
금회계로 이전되지 아니하고 실제 납부한 금액만을 국고금회계로 이전한다.
(예제 7-1) 국세청 징수세금 수납시 회계처리
국세청이 소득세 8백만원을 신고납부받았다.
(풀이)
<국세청-일반회계>
(차) 국고이전지출
<국고금회계>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8,000,000 (대) 소득세수익
8,000,000
8,000,000 (대) 국고이전수입
8,000,000
3. 국고금의 회계처리
1) 국고금수납
기타수납금의 수납시
일반회계
처리하고
점에서는
수입으로
및 특별회계 모두 납부자가 부담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각 개별회계에서는 국고이전지출로
국고금회계에서는 국고이전수입으로 처리한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수입금을 수납하는 시
위에서 언급한 회계처리만 수행하고, 실제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때 국고금회계로부터 국고
처리(국고금회계는 세출예산지출액)하도록 한다.
(예제 7-2) 기타수입금 수납시 회계처리
대법원 일반회계는 소유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300만원의 임대료를 수납받았다.
(풀이)
<대법원-일반회계>
(차) 국고이전지출
3,000,000
<국고금회계-일반회계계정>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3,000,000
(대) 임대료수익
3,000,000
(대) 국고이전수입
3,000,000
3. 국고금의 회계처리
2) 국고금지출
세출예산지출액
정부는 각 정부부처의 연간 예산배정에 대한 국회의 승인 후, 기획재정부의 승인하에 월별자금계획 및
월별세부자금계획 등을 통하여 자금을 배정한다.
재무제표에는 실제 예산의 집행(지출)시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실시한다. 실제 예산집행(지출)시 해당
회계는 ‘국고수입’으로 처리하고, 국고금회계는 ‘세출예산지출액’으로 각 회계에 예산을 배정함과 동시
에 거래처(채권자) 지출분개를 한다.
(예제 7-3) 세출예산지출액의 회계처리
A부처 일반회계에서 연구비 2천만원을 지출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어 예산
내에서 집행하였다.
(풀이)
<A부처-일반회계>
(차) 연 구 비
<국고금회계>
(차) 세출예산지출액
20,000,000
(대) 국고수입
2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20,000,000
20,000,000
3. 국고금의 회계처리
2) 국고금지출
(예제 7-4) 관서운영경비의 회계처리
20×1년 3월 1일 B부처 ○○일반회계에서 직원의 해외출장비로 여비 150만원을 관서운영
경비규정에 따라 선지급하였다. 이 직원은 출장 후인 20×1년 5월 1일 사후정산을 위해 여
비와 관련 증빙 제출 후 남은 잔액 30만원을 반납하였다.
(풀이)
① 20×1년 3월 1일 국고금회계로부터 관서운영경비 교부시
<B부처 ○○회계>
(차) 국고예금
1,500,000
(대) 국고수입
1,500,000
<국고금회계>
(차) 세출예산지출액 1,5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1,500,000
② 20×1년 3월 1일 관서운영경비 지출시
<B부처 ○○회계>
(차) 국내여비
1,500,000
(대) 국고예금
1,500,000
③ 20×1년 5월 1일 관서운영경비 잔액 반납시
<B부처 ○○회계>
(차) 국고예금
300,000
(대) 국내여비
300,000
(차) 국고수입
300,000
(대) 국고예금
300,000
<국고금회계>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300,000
(대) 세출예산지출액 300,000
4. 국고금회계 적용에 따른 국고금의 재무제표 표시
구
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
회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경우
-기업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
별회계의 경우
국고금의 재무제표 표시
국고통일의 원칙에 따라 해당 회계에 속하는 중앙관서의 수
입 및 지출이 국고금회계에 의해 단일국고에서 관리 →중앙
관서의 재정상태표에는 국고금이 표시되지 아니하고 국가
의 재정상태표에 국고금이 표시
해당 국가회계실체가 보유하는 국고금이 소관 중앙관서의
재정상태표에 표시
발생되는 수익이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직접적인 지출재원
이 되므로 국고금회계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으나, 해당 특별
회계의 잉여현금성자산이 국고금관리법상 국고금에 포함되
므로 국고금의 일괄관리를 위해 국고금회계를 사용하여 수
익 및 비용 지출 회계처리를 수행하며 별도의 결산조정분개
를 통해 해당 국가회계실체 재정상태표에 현금성자산으로
표시되도록 함.
STEP 2
결산
1. 국가회계결산의 의의
국가회계결산의 의의
국가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를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정리
․기록․보고하는 것
국가회계결산의 주된 목적
의회와 국민 등 다양한 이용자에게 보고하고 이를 분석․평가
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시 재정운영에 환류하고자 하는것
결산보고서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국가회계의 결산일정
<국가재정법 제 58조 및 59조>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중앙
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며, 승인을 얻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재무회계결산
•
재무회계결산 : 국가회계실체의 결산보고서 중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
현행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의한 재무회계결산작업은 아래 도표와 같이 연중 현금회계 중심의
수입․지출․자산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발생주의 회계자료를 기초로, 연말 결산관련 회계처리
를 추가하여 회계별 재무제표를 산출한다.
연중 회계처리 및 연말 결산과정 흐름도
2. 재무회계결산
이렇게 산출된 회계별 재무제표는 아래 도표와 같이 내부거래 제거작업을 거쳐 부처통합, 국가통
합 재무보고서로 최종 산출된다.
재무보고서의 통합과정
2. 재무회계결산
결산업무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1단계：결산자료 준비－(수정전)합계잔액시산표 등 결산자료 준비
2단계：결산자료 확인 및 대사
3단계：오류수정 및 미결산계정 정리
4단계：결산조정분개 수행
5단계：재무제표 작성－회계별 중앙부처통합, 정부통합 재무제표 작성
6단계：필수보충정보, 주석 및 부속명세서 등 작성
1) 결산자료준비
신뢰성 있는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정보 산출을 위해서는, 예산결산자료 및 현업관서의 재무정보
가 종합적으로 취합되어야 하며, 이들 정보는 결산담당자가 관리하고 있는 회계정보와 비교․대사,
결산조정 회계처리시 이용, 주석 등의 추가정보 산출에 활용되어야 한다. 결산자료의 준비단계는 다
음과 같다.
①
②
③
입
수정전합계잔액시산표, 총계정원장, 계정과목별원장, 분개장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한다.
예산결산자료를 취합한다.
현업관서로부터 재무회계결산을 위한 추가정보를 수집한다(예：투자유가증권 현황, 보험가
현황, 국채, 담보보증행위 현황 등).
2. 재무회계결산
2) 결산자료 확인 및 대사
① 수정전합계잔액시산표의 계정과목, 차․대변 금액 등에 대한 전반적 검토 및 회계장부와의 비
교를 통해 이상항목, 미결산항목 등의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② 예산회계(단식) 결산자료와 재무회계(복식) 결산자료를 대사한다.
③ 위의 과정을 통해 발견한 이상항목, 불일치사항 등에 대하여 분개장․결의내역․결의상세내역
조회 및 현업담당자 확인 등의 과정을 통해 원인파악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3) 오류수정 및 미결산계정 정리
① 위의 2단계에서 발견한 이상항목, 불일치사항 등을 적정하게 수정하는 오류수정 회계처리를
실시한다.
② ‘자산미분류계정’ 등의 ‘미결산항목’에 대하여 본계정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2. 재무회계결산
4) 결산조정분개 수행
결산조정분개란 회계기간중 현금주의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오던 것을 발생
주의 회계처리로 변경하기 위해 결산시 추가로 수행하는 분개를 말한다.
-결산조정분개는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수정’, ‘유동성대체’, ‘내부거래 제거’로 구분된다.
①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수정：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의 인식, 대손상각,
감가상각, 자산․부채의 평가, 장기충당부채의 인식 등이 있다.
② 유동성대체： 장기채권, 장기차입부채 중 재정상태표 기준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회수
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부분을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 중 유동성장기채권, 유동성장기차입부
채로 대체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내부거래 제거： 계정간 내부거래 제거, 부처 내 회계간 내부거래 제거, 부처간 내부거래 제거
로 구분된다.
2. 재무회계결산
5) 재무제표 작성
재무제표의 작성방법
2. 재무회계결산
6) 필수보충정보, 주석 및 부속명세서 등 작성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않으나,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
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필수보충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
재한다.
①
③
⑤
⑦
⑧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② 연금보고서
보험보고서
④ 사회보험보고서
국세징수활동표
⑥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과 재무
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①
③
⑤
⑥
⑧
여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②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장기충당부채
④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지급보증, 파생상품, 담보제공자산 명세를 포함)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⑦ 순자산조정명세
기타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