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KTX **** **·**** **

전국 통합대중교통체계 구축 연구
요금부문
2014. 2.6
구세주
Contents
Ⅰ
연구의 개요
Ⅱ
현황 및 문제점
Ⅲ
개선방안
Ⅳ
향후 연구계획
Ⅰ. 연구의 개요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개요
 목표
- 지역간 버스 요금체계 개편 및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도출
 연구내용
- 업종개편에 따른 요금체계 개편방안
- 수요확대를 위한 요금체계 다양화
-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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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 및 문제점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종별 요율 산정 및 적용의 불합리성
 서비스 수준과 요금수준의 괴리
− 고속버스와 시외직행버스의 운행형태는 상당부분 유사하나 일부 구간에서는 동일구간을
운행하는데 시외직행버스 요금이 고속버스 요금보다 비싸 민원 발생
 시외직행버스 원가보상의 어려움
− 현재 시외직행버스가 고속국도를 경유할 경우 고속국도 운행구간에 대해서 고속형 요율
적용
− 요금수준은 업종별로 운송비용과 운송수입을 고려해 결정되므로 고속국도를 경유한다는
이유로 고속버스 요율을 적용할 경우 시외직행버스 운행 업체의 경영악화 초래
 고속버스 우등/일반 요율 적용 근거 불분명
− 우등요금은 일반요금의 약 1.5배 수준이나 운송수지 차이검증 미비, 법적 근거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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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 및 문제점
2. 이용자의 다양한 기호와 선택의 제약
 업체 서비스 개선의 한계
− 운행거리에 요율을 적용하여 요금을 책정하는 현행 요금체계 하에서는 서비스
개선 한계
 타수단 대비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의 제한
− 철도 및 항공은 주중/주말 차등요금제 시행, 수요특성에 따라 선택 가능
− 철도 부가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 인정 : 철도사업법 제9조
☞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 우등/일반 고속버스 존재, 이 외의 부가서비스 제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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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 및 문제점
3. 버스 재정지원의 문제점
 재정지원금 산정방식의 문제점
− 일부 지역은 비수익노선 적자 외 운행대수, 유류사용량 등을 반영하여 업체별 지원
•
ooo도: 비수익노선적자보전 60% + 보유대수 40%
− 비수익노선 지원을 위한 노선별 운송수지 산정의 어려움
 재정지원 규모
− 재정지원 불충분 (12년 기준, 적자율 10%, 추정)
 재정지원을 위한 투명한 원가 및 수입금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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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선방안
Ⅲ. 개선방안
1. 업종개편에 따른 요금체계 개편방안
 고속버스의 요금체계
1. 업종개편에 따른
−
운행형태: 기종점간 100km이상, 2개이상 광역교통권역간 통행
−
요금체계: 현행 고속형과 같은 거리체감제
2. 수요확대를 위한
−
요율 : 200km마다 62.35원, 55.17원, 50.38원
요금체계 다양화
−
운임과 요금의 분리 : 운임은 운송에 대한 직접적 대가,
요금체계 개편방안
요금은 운송 이외의 설비, 부가서비스에 대한 대가
3. 재정지원 체계 개선
• 서비스 다양화 유도 및 업체 수입 증대 가능
방안
−
요금설정: 상한 요금 이내에서 자율
• 상한요금 산정 시 공간점유율, 서비스(예: 영화, 음료제공) 등 고려
• 고속우등: 운임의 50% (공간점유율 기준
−
45→29인승,
현행유지)`
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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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선방안
1. 업종개편에 따른 요금체계 개편방안
 시외버스의 요금체계
1. 업종개편에 따른
요금체계 개편방안
−
운행형태 : 하나의 광역교통권역 내
−
요금체계 : 현재 116.14원, 고속도로 운행시 62.35원
2. 수요확대를 위한
요금체계 다양화
3. 재정지원 체계 개선
방안
☞ 단일요율 적용
−
분석예시: 운행거리와 요금 자료가 있는 노선 중 업종
개편 대안 1, 2 시외버스에 해당하는“하나
의 광역교통권역 내”603개 노선 분석
시나리오*
요율
요금인상효과
현행 시외요율
116.14원
20.0%
고속/일반국도 비율 적용**
95.56원
2.5%
요금인상 없도록
92.70원
0%
* 일반국도 구간의 최저운임 1,200원 고려
** 운행거리 비중: 고속 38%, 일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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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선방안
1. 업종개편에 따른 요금체계 개편방안
 시외버스의 요금체계
1. 업종개편에 따른
−
요금체계 개편방안
추가검토
• 업종개편으로 재정지원 대상 축소 예상, 이용자 부담
(요금)과 재정지원 규모 동시 고려하여 요율 산정
2. 수요확대를 위한
• 노선별 실제 운행형태(고속,일반국도 운행거리 등)와
요금체계 다양화
요금, 재정지원 규모 등에 대한 세부자료 구득의 한계
3. 재정지원 체계 개선
☞ 조사(협조) 필요
• 업종개편 대안 확정 후 해당 노선 자료 이용하여 추가
방안
검토 예정
−
법∙제도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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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선방안
2. 수요확대를 위한 요금체계 다양화
 주중/주말 탄력요금제 도입
1. 업종개편에 따른
요금체계 개편방안
− 도입목적: 1) 이용자들의 선택기회 제공
2) 가격차별화를 통한 업체 경영개선
2. 수요확대를 위한
요금체계 다양화
3. 재정지원 체계 개선
방안
3) 주중 요금 인하로 주중 버스이용자 확대
− 도입근거
1) 타수단 및 다양한 서비스에서 주중/주말 요금제 적용
• 차등요금제는 이용자의 지불의사 차이 반영한 가격차별의 형태임
(KTX 7%, 항공 11%↓, 서울-부산기준)
2) 지역간 버스 주중, 주말 수요특성의 차이
• 주중, 주말 수송인원 비중 46%, 54%(2011년, 고속), 일 평균으로 환산
시 주말 수요가 더 많음
3) 이용자 60명 대상 조사결과, 56.7% 도입 찬성(1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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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선방안
2. 수요확대를 위한 요금체계 다양화
 주중/주말 탄력요금제 도입
1. 업종개편에 따른
요금체계 개편방안
2. 수요확대를 위한
요금체계 다양화
3. 재정지원 체계 개선
방안
− 분석예시
1) 수요변화 없고 업체수입 유지 가정 시 주말요금 인상율 수준과
같거나 더 많이 주중요금 인하 가능
• 고속 주말 5% 할증 → 주중 6.24%까지 인하 가능
2) KTX 대비 요금 적정 비율 유지 필요
• KTX 대비 우등 0.6, 일반 0.4 수준
• KTX 주요구간 주중/주말 차등금액 : 1,700원~4,000원
3) 대안 : 5~6% 수준으로 동일한 인상, 인하율 적용
구분
서울-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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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등
일반
KTX
우등/KTX
일반/KTX
기준
34,200
23,000
55,300
0.62
0.42
주중
32,000
22,000
53,300
0.60
0.41
주말
36,000
24,000
57,300
0.63
0.42
차이
4,000
2,000
4,000
Ⅲ. 개선방안
2. 수요확대를 위한 요금체계 다양화
 주중/주말 탄력요금제 도입
1. 업종개편에 따른
요금체계 개편방안
2. 수요확대를 위한
요금체계 다양화
3. 재정지원 체계 개선
방안
− 추가검토
• 주중/주말 수요 특성의 차이 분석
• 주중/주말 수요 탄력성 산정
• 업체 수입 변화 분석을 통해 적정대안 도출
− 법∙제도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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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선방안
3.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1. 업종개편에 따른
요금체계 개편방안
2. 수요확대를 위한
−
목적: 버스 운영개선지원
−
대상: 시외버스
−
방식: 노선별 적자규모 산정 후 업체별 지원
요금체계 다양화
3. 재정지원 체계 개선
☞ 경기도 사례: 기준손해율 수준에 따른 흑자반영
−
방안
규모 : 업종개편 후 요율산정과 연계하여 설정
•
시외버스 지원은 적자의 54% 수준 (12년 기준, 추정)
•
현행 수준의 요금이 되도록 하는 요율 설정에 대해 일정수준
재정지원 보장 또는 일정수준의 재정지원 유지하되 요금의
적극적 인하 등
−
전제 : 원가 및 운송수입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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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선방안
3.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1. 업종개편에 따른
− 당면과제
요금체계 개편방안
1) 운송수입금의 파악의 어려움 ☞ 교통카드 사용 등
2. 수요확대를 위한
요금체계 다양화
3. 재정지원 체계 개선
방안
2) 노선별 원가산정의 어려움
☞ 공통원가의 배분기준 및 노선별 적용 원가에 대한 기준 필요
• 표준원가 적용 및 한도내 실비 인정
3) 운영개선지원금 산정의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기준손해율 : 업체의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변수, 노선의 적자와 흑자를
구분하는 기준
• 흑자반영비 : 흑자노선의 이익으로 적자노선의 손실 중 일정부분을 부담
토론 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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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선방안
3.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1. 업종개편에 따른
− 당면과제
요금체계 개편방안
4) 운송원가 및 수입금 등 경영 및 운행정보에 대한 관리 필요
2. 수요확대를 위한
요금체계 다양화
3. 재정지원 체계 개선
방안
☞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
• 일관된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 제도화
• 회계투명성 확보 및 원가절감 유도, 재정지원 관리 가능
5) 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지정업체 관리 및 시범버스 운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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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연구계획
Ⅳ. 향후 연구계획
향후 연구계획
 업종개편에 따른 요금체계 개편방안 제시
−
업종개편 후 해당 노선에 대한 운행형태, 거리, 요금 등 자료 구득 후 분석
−
해당 업종 원가 재산정 및 재정지원 규모와 연계한 요율 제시
−
법 ∙ 제도 개선방안 제시
 수요확대를 위한 요금체계 다양화 방안 제시
−
탄력성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시행 ☞ 적정 탄력율 or 차등금액 제시
−
법 ∙ 제도 개선방안 제시
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제시
−
버스 재정지원 지침(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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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