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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V부 중앙은행과 통화정책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1.지급준비금시장과 운영목표금리
2.공개시장조작
3. 중앙은행대출정책(할인정책)
4.지급준비율정책
5.정책금리의 목표수준의 설정: 테일러 준칙
6.우리나라 콜시장의 문제점과 통화정책운영체
계개선
7.비통상적 통화정책수단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중앙은행의 세 가지 중요한 전통적 정책수단
-공개시장조작: 준비금과 본원통화의 크기에 영향을 미침
-할인율의 변화: 할인대출의 크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자율과 본
원통화의 크기에 영향을 미침
-지급준비율의 변화: 준비금수요에 영향을 미침
*최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지표는 금리중심
-미국(연방기금금리): 1994년 2월 이후
-우리나라 : 콜금리 1999년 5월 이후
기준금리 2008년 3월 이후
=>정책수단이 통화정책수행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정책금리와 운영금리(연방기금금리)에 대한 직접적 영향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함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1.지급준비금시장과 운영목표금리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중앙은행과 중앙은행 이외
의 경제주체(민간부문)간의 거래가 중요
-지준시장은 바로 중앙은행이 민간부문에 자금을 독점적으로 제공
하는 시장
-현재의 상황처럼 중앙은행이 금리를 운영목표로 삼는다면 지준시
장에서의 금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
-중앙은행이 중시하는 금리는 1일물 금리이며 이 1일물금리가 운
영목표가 됨
-중앙은행이 이러한 초단기 1일물 금리를 중시하는 이유는 이 금리
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
-중앙은행의 정책결정기관이 이러한 운영목표금리를 결정하게 되
면 중앙은행은 지준시장에서 지준의 공급을 조절하여 이 목표금리
를 일정수준에 유지할 수 있게 됨
-중앙은행 정책수단이 운영목표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을 설명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1.지급준비금시장과 운영목표금리
(1)지준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지준시장: 운용목표금리(연방기금금리)가 결정되는 곳
1)지준수요곡선
-준비금수요량과 운영목표금리(연방기금금리)의 관계
-준비금수요량(R)=필요준비금(RR)+초과준비금(ER)
-초과준비금은 예금인출에 대한 보험이며 이것의 기회비용은 시장
이자율(ib, 연방기금금리)-초과지준금리(ig)
-연방기금금리(ib)가 초과지준금리(ig)보다 높은 경우
ib 하락->ER의 기회비용감소->준비금(초과준비금)수요 증가
=>준비금수요곡선은 우하향
-연방기금금리(ib)가 초과지준금리보다 낮은 경우
초과지준으로 무제한 보유=>ig에서 수평선
-법정준비율의 상승=>준비금수요 증가=>수요곡선 우측이동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1.지급준비금(지준)시장과 운영목표금리
(1)지준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2)지준공급곡선
-준비금 공급량과 운영목표금리의 관계
-지준의 공급(Rs)
=비차입지준(Rn, OMO에 의해 공급됨)
+ 할인대출(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지준)
-할인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할인율(id)
-할인대출은 연방기금시장차입과 대체관계
만약 ib<id이면 은행의 할인차입은 0이며 따라서 할인대출=0,
이 경우 지준공급곡선(Rs)은 Rn에서 수직선
만약 ib>id이면 은행은 id에서 차입(대기성 대출제도)
이 경우 지준공급곡선(Rs)은 id에서 수평선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1.지급준비금(지준)시장과 운영목표금리
(1)지준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3)지준시장균형
-준비금수요곡선과 준비금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균형
-이 균형에서 균형운영목표(연방기금)금리수준이 결정됨
-통상 할인율(id)이 연방기금금리(ib)보다 높기 때문에 <그림1>에
서는 그렇게 그려져 있음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1.지급준비금(지준)시장과 운영목표금리
(1)지준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1.지급준비금(지준)시장과 운영목표금리
(2)통화정책수단의 변화가 운영금리에 미치는 영향
1)공개시장조작
-OMO매입(RP매입 또는 단순매입)은 준비금증가를 유발->주어진
ib에서 비차입지준(Rn)이 증가->지준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
->ib는 하락
-공개시장매입(매각)은 운영금리를 하락(상승)시킴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1.지급준비금(지준)시장과 운영목표금리
(2)통화정책수단의 변화가 운영금리에 미치는 영향
1)공개시장조작
*실제로는 FOMC가 운영금리(ib) 목표수준을 정하면 이 목표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비차입준비금(Rn)을 공급
-예컨대, 목표ib수준이 ib1에서 ib2로 인하된다면 공개시장매입을
통해 비차입준비금을 Rn1에서 Rn2로 증가시킴으로써 목표연방기
금금리 ib2를 달성
- 만약 지준공급곡선이 처음에 지준수요곡선의 수평부분(초과지준
금리 ig에서 수평인 부분)에서 교차하면 공개시장조작은 운영금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함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1.지급준비금(지준)시장과 운영목표금리
(2)통화정책수단의 변화가 어떻게 연방기금금리에 영향을 미치나?
2)할인율(id, 대기성 대출금리) 변경
ⓐ지준수요곡선이 지준공급곡선의 수직선부분에서 교차하는 경우
(id가 ib보다 높은 경우)
-id를 인하하더라도 균형 ib는 변화하지 않는다. 통상 id가 ib보다
더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할인율의 변화는 ib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그림19-3참고)
ⓑ지준수요곡선이 지준공급곡선의 수평부분과 교차하는 경우
-id의 변화는 ib에 영향을 미침. 이 경우 균형 ib는 id와 일치함.
-id의 인하는 균형점이 1에서 2로 이동하며 균형 ib는 id와 동일하
게 하락함.(그림19-4참고)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1.지급준비금(지준)시장과 운영목표금리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1.지급준비금(지준)시장과 운영목표금리
(2)통화정책수단의 변화가 어떻게 연방기금금리에 영향을 미치나?
③법정지급준비율
-지준수요곡선에 영향
-법정지준율 인상->RR증가->지준수요곡선 우측이동->ib상승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1.지급준비금(지준)시장과 운영목표금리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1998년)하면서
통화정책 운영을 통화량중심에서 금리중심으로 변경
-1999년 5월부터 콜금리(무담보 익일물)를 운영목표인 동시에 정
책금리 결정대상으로 채택
-그러나 콜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2008년 3월부터 정
책금리를 콜금리목표에서 “기준금리”로 변경
-“기준금리”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거래(RP매매, 대기성 여수
신 등)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의미
-콜금리는 운영목표금리로서 앞으로도 정책 파급경로의 시발이 되
는 시장금리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므로 정책금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미국과 유사한 대기성여수신제도(Standing facilities)를 도입
=>지준시장에서 차이점은 미국의 경우 연방기금금리가 결정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콜금리가 결정됨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2.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1)공개시장조작의 의미 및 역사
-중앙은행이 단기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공개시장(구매의
사와 구매력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 고객시장에 대비되는 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 증권을 사고 팔아 이들 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키고 이
를 통해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수단
-1830년대 영란은행에서 시작
-미국의 경우 1920년대 수익을 얻기 위한 국채투자과정에서 공개
시장조작을 발견
-공개시장조작의 두 가지 형태
①동태적 공개시장조작(dynamic open market operation)은 준비
금과 본원통화의 수준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조작-증권단순매매
②방어적 공개시장조작(defensive open market operation)은 다른
요인들의 움직임을 상쇄시키려는 활동-RP매매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2.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주로 단기국채인 재무성증권(treasury bill)을 대상으로 공개시장조
작을 수행함 : 재무성증권을 대상으로 주로 공개시장조작을 하는 이
유는 이 시장이 매우 유동적이고 거래량이 많기 때문
- 할인(discount)은 민간의 상업어음(진성어음)을 기초로 중앙은행
이 이를 재할인하여 본원통화를 공급하는 방식
공개시장조작은 민간의 상업어음 또는 실물경제동향과는 상관없이
본원통화를 조절하는 방식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금융기관들에게 매각하고 이를 중앙은행
이 매입하는 공개시장조작이나 중앙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국채직접인수나 차이가 없음.
=>민간보다는 정부를 우대하는 통화공급방식
-유럽중앙은행(ECB)은 국채뿐 아니라 우량회사채 등도 공개시장
조작의 대상증권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경기불황이 매우 심하였을
때 일본은행이 CP나 주식마저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으로 활용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2.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2)우리나라의 공개시장조작
-1961년 11월 통화안정증권 발행시작
-1969년 2월 이후 은행을 상대로 국공채매매조작이 가능
-1977년 매매대상기관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 매매방식도 단순매
매와 환매조건부매매로 구분
-1986년 이후 해외부문에서 증발된 통화를 흡수하기 위해 공개시
장조작 본격활용
-1993년 3월 환매조건부 국공채매매조작에 경쟁입찰방식도입(이
전에는 강제배정방식)
-1997년 2월 실질적인 완전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
-1997년 8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을 통한 전자입찰방
식 시행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2.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2)우리나라의 공개시장조작
1)우리나라 공개시장조작의 운용과정
-기준금리결정: 금융통화위원회
-실제집행: 금융시장국 공개시장운영팀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2.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2)우리나라의 공개시장조작
1)우리나라 공개시장조작의 운용과정
*지준시장으로 설명
-기준금리 결정되면 Rs와 Rd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감안하여
Rn크기를 유지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2.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2)우리나라의 공개시장조작
2)운용방식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2.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2)우리나라의 공개시장조작
2)운용방식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2.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3) 공개시장조작의 장점과 한계
①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금융시장에서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수행하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정책수단
②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의 주도하에 운영이 가능. 즉, 공개시장
조작은 그 규모에 대해 중앙은행이 완전히 통제가능
③ 공개시장조작은 매우 신축적이며 정확. 아무리 작은 규모의 준비
금 또는 본원통화의 변화도 가능하며 아무리 큰 규모의 조작도 가능
④ 공개시장조작은 쉽게 역전가능. 따라서 정책판단의 오류를 최소
화할 수 있음
⑤공개시장조작은 빨리 수행될 수 있음. 행정적 지연이 없음
*공개시장조작은 가장 시장친화적이면서 일상적인 유동성조절수단
이지만 국공채물량이 풍부해야 하고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어야 하
며 금융자산의 기간별 금리구조가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하
는 등 갖추어야 할 조건도 많음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3. 중앙은행대출정책(할인정책)
(1)할인정책의 의미와 기능
*중앙은행 대출제도(할인정책, 재할인정책)는 중앙은행이 어음할인
이나 증권담보대출의 형태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로서
대출금리ㆍ기준ㆍ한도 등을 변경하여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을 변
동시키고 단기금융시장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수단
*공개시장조작이 개발되기 전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
책수단은 할인율정책.
-미국의 경우에도 FRS가 처음에 생성되었을 때(1914년) 할인율의
변화가 통화정책의 가장 주요한 수단이었음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3.할인정책(중앙은행대출정책)
(1)할인정책의 의미와 기능
*중앙은행 대출제도의 네 가지 기능
①유동성조절기능(통화량조절기능)
-중앙은행의 초기에 중요시
-1930년대 이후 OMO활성화되면서 이 기능은 약화
②선별적 정책금융기능
-후발공업국에서 경제발전자금지원의 주요수단으로 활용
③공시기능(announcement effect)
-통화정책기조를 알리는 기능: 중앙은행의 의도를 잘못 해석할 가
능성이 크므로 바람직하지 못함
-대기성대출제도의 도입으로 공시효과는 없어짐
-소통(communication)의 강화가 공시효과를 대체하는 경향
④ 최종대부자기능(lender of last resort function)
-중앙은행대출정책 중 이 기능이 가장 중요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2)유동성조절기능: 할인창구의 운영
-중앙은행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인대출의 규모에 영향을 미침
-하나는 대출의 가격(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할인창구의 관리(administration)를 통해 대출의 양에 영향을 미치
는것
1) 대기성대출제도 및 대기성수신제도의 도입의 의의
*할인율의 조정을 유동성조절수단으로 사용하는 대신 정책(운영)
금리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미국의 경우 2003년 1월에 대출제도 개편
-미국의 경우 3가지 형태의 할인대출
-1차적 신용(primary credit), 2차 신용(secondary credit), 계절신
용(seasonal credit)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2)유동성조절기능: 할인창구의 운영
1)대기성대출제도 및 대기성수신제도의 도입의 의의
*미국의 경우 2003년 1월에 대출제도 개편
-1차적 신용대출은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
건전한 은행은 1차적 신용제도로부터 원하는 모든 금액을 차입할
수 있으므로 1차적 신용제도는 대기성대출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라고 부름
1차적 신용의 금리가 할인율(id)
-2008년 10월부터 은행의 초과지준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대기성
수신제도를 도입.
이 제도 하에서는 정책금리(목표연방기금금리)보다 약간 낮은 수
준에서 설정된 금리(ig)로 은행이 여유자금을 연방은행에 예치가능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2)유동성조절기능: 할인창구의 운영
1)대기성대출제도 및 대기성수신제도의 도입의 의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8년 3월부터
-건전한 금융기관(지준예치대상 금융기관으로 한정)이 용도, 횟수
등에 구애됨이 없이 재량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기성대출제도
(standing lending facility)를 도입
이 제도는 미국의 1차적 대출제도와 동일한 것
우리나라에서는 자금조정대출로 불림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성대출(여신)제도뿐 아니라 대기성수신제도
(자금조정예금)도 함께 도입
이 제도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여유자금(초과준비금)을 수신
하는 제도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2) 유동성조절기능: 할인창구의 운영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이 제도는 정책금리(ib)가 목표수준보다 너무 높거나 낮게 변동하
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음
-우리나라의 경우 운영금리(콜금리)의 변동이 일정 범위 내에서 제
한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2) 유동성조절기능: 할인창구의 운영
2)할인창구의 관리
* 대기성 대출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나라의 경우 할인율은 흔
히 시장이자율보다 낮게 설정
-일반적인 할인창구의 관리: 은행이 할인창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는 세 가지의 비용을 갖게 됨
할인율이라는 이자율의 부담
은행이 할인창구에 감으로써 시장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해 제기하
는 의구심의 비용
너무 자주 할인창구에 가는 경우 장래에 할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
-할인창구의 이용에 대해 중앙은행이 설정하는 규칙을 흔히 도덕적
설득(moral suasion)이라고 함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3.할인정책(중앙은행대출정책)
(3)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FRS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것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최종대부
자(lender of last resort, LLR)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도됨
*할인정책은 은행공황과 금융공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훨씬 더 중요
-1974년에 Franklin National Bank와 1984년 Continental Illinois
Bank에 대한 대규모 대출(50억 달러 이상을 대출)의 제공
-1987 stock market 붕괴와 9.11 테러사태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은행위기 중에 대출정책이 은행제도에 준비금(유동성)을 공급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
왜냐하면 유동성이 가장 필요한 은행에 바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3.할인정책
(3)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기능
*FDIC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LLR기능이 필요한 이유
-첫째, FDIC의 보험기금은 총예금액의 약 1%정도로 작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소액예금자의 신뢰를 약화시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
앙은행이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 은행공황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면 얼마든지 준비금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기 때문
-둘째, 은행제도에 있는 약 1조$의 대규모예금은 FDIC에 의해 보
장되지 않고 있음
=>대규모예금자의 인출쇄도가 가능
*LLR로서의 중앙은행의 역할의 중요성은 오늘날 더 중요. 왜냐하면
수많은 은행파산을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경험했고 앞으로 유
사한 은행공황과 금융공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4)우리나라의 중앙은행 대출정책
-통화조절수단보다는 정책금융의 공급창구로 주로 활용
-중앙은행의 대출창구를 통해 공급되는 정책금융은 준재정활동이
라 부름. 이러한 준재정활동은 그 정도가 과도할 경우 통화증발에
따른 물가불안, 통화공급경로의 왜곡, 금융시장교란 등의 바람직하
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
-또한 정책금융은 한번 지원되면 쉽게 회수되기 어렵고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자동으로 늘어나는 속성이 있음
-한국은행은 1994년 3월 정책금융을 축소하고 통화조절기능을 대
폭 강화하는 등 이후 대출제도를 전면 재정비=>한국은행의 금융기
관에 대한 대출제도는 다섯 가지로 구성되었음.
-그러나 2008년 3월 대기성 여수신제도(자금조정대출 및 자금조정
예금)를 도입함으로써 일시부족자금대출(자금조정대출과 기능이
동일하면서 금리는 1%p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어 폐지)
과 유동성조절대출제도(이것의 금융안정기능이 자금조정대출에 의
해 충분히 대체가능하고 그 동안 이용실적이 거의 없었음)는 폐지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4)우리나라의 중앙은행 대출정책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3.할인정책
(5)할인정책의 장점과 단점
*할인정책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중앙은행이 LLR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다음과 같은 중요한 단점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통화량통제의 수
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첫째, 할인율변화의 공시효과에 의한 중앙은행 의도에 대한 혼동
-둘째, 중앙은행이 어느 특정수준에 할인율을 설정할 때 시장이자
율이 변화함에 따라 시장이자율과 할인율간의 격차(spread, i-id)
가 크게 변동=>할인대출의 의도되지 않은 변동유발
대기성 대출제도로 위의 두 가지 단점을 보완
-셋째, 공개시장조작은 완전히 중앙은행의 통제하에 있으나 할인대
출의 규모는 그렇지 않다.
-넷째, 할인정책은 쉽게 역전이 가능하지 않음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4.지급준비제도(reserve requirements)
(1)지급준비제도의 의미와 역사
*지급준비율정책 또는 지급준비제도(지준제도)는 법에 의해 예금의
일정비율(지준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토록 하
는 제도(부분준비제도, fractional reserve system)
-19세기 은행들이 고객의 예금인출에 대비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좋은 은행에 예치하면서 시작
-미국의 경우 1863년의 미국 국법은행법(national banking act)이
은행권의 유동성확보와 예금자 보호차원에서 국법은행권 및 예금에
대해 법정지준을 부과한 것이 그 효시
-1864년 국법은행들의 은행권발행에 따른 지준 부담을 낮추기 위
해 지급준비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함
이것이 역사상 첫 지준율 조정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4.지급준비율정책(reserve requirements)
(1)지급준비율(지급준비)정책의 의미와 역사
-1913년 연방준비제도가 창설되면서 지준제도는 중앙은행의 제도
적 장치로서 확립(당시 지준제도는 여전히 예금자보호 수단)
모든 은행이 연준에 예치
연준 예치금에 대해 이자지급금지
-1930년대 들어 유동성조절수단으로 정착
특히 1933년 미의회(1933년의 농업조정법의 토마스 수정법
(Thomas Amendment to the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3)
가 연준이사회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 하에 지준율을 변경할 수 있
는 긴급 권한을 부여한 것을 계기로 지준제도는 중앙은행의 주요한
통화량조절수단으로 정착
-1935년의 은행법에서 이 긴급권한은 Fed가 대통령의 승인 없이
준비율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4.지급준비율정책(reserve requirements)
(1)지급준비율(지급준비)정책의 의미와 역사
-통화량통제를 개선하기 위해 Fed는 1936년 8월, 1937년 1월,
1937년 5월의 세 단계에 걸쳐 지급준비율을 인상
=>1936년에 통화증가율이 둔화되고 1937년에는 통화공급이 감소
=>1937-38년의 심각한 리세션=>1938년에는 지준율을 다시 인하
-그 후 2차 대전 이후 새로이 설립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도 지준
제도를 재할인제도 및 공개시장조작제도와 함께 통화정책수단의 하
나로 채택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금융시장의 발달과 함께 시장기능에 바탕
을 둔 금리중시 통화정책운용 강조
=> 지준제도의 역할이 축소되기 시작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이 지준율을 크게 인하하였으며
캐나다, 뉴질랜드 등 일부 나라에서는 지준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
-우리나라: 요구불예금-7%, 저축성 예금-2%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4.지급준비율정책(reserve requirements)
(2)지급준비제도의 기능과 추세
1)지급준비제도의 기능
*예금자 보호기능
-지급준비금은 일상적인 예금인출을 보장해주기는 하지만 예금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화관리수단을 제공
-현실적으로 보면 통화정책수단으로서 지준제도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 왜냐하면
①통화정책운영체계가 준비금중시에서 금리중시로 변경
->미세조정(fine tuning)이 필요: 지준변경은 너무 강력하고 일률적
인 효과를 부여하며 수시로 변경이 어려움
②금융규제의 일종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하며 형평성의 문제제기
- 강제적, 무차별적인 지준제도는 개별 금융기관의 자율적 자금운용
을 제약 =>통화관리에서 공개시장조작 등 시장기능 중시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4.지급준비율정책(reserve requirements)
(2) 지급준비제도의 기능과 추세
1)지급준비제도의 기능
*많은 신흥국가나 발전도상국가에서는 통상적인 이자율정책과 더불
어 지급준비제도를 추가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흥시장국가들은 자본유입에 따른 신용붐(credit boom)에 대해
이자율을 인상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높은 이자율
이 더 많은 자본유입을 유발하고 그래서 자국통화의 가치가 상승하
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지급준비율은 이자율의 인상없이 국내신용조
건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4.지급준비율정책(reserve requirements)
2)지급준비제도의 추세: 지급준비율의 하락 및 폐지
*많은 선진국의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감소시키거나 폐지
영국(1981년), 뉴질랜드(1985년), 캐나다(1994년), 스위스, 호주의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완전히 폐지
미국의 Fed는 1990년 12월에 저축성예금(time deposit)에 대한 지
급준비율을 폐지. 수표발행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1992년 4월에
12%에서 10%로 인하
*이유?
-선진국의 경우 통화관리의 수단으로 지급준비율을 변경시키는 것에
는 많은 한계와 단점이 있음
-은행의 수지개선과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하여 은행의 경쟁력을 증대
시키고 더 강해지도록 만들기 위하여
*지준 폐지에 따른 운영금리의 불안정을 방지: 대기성 여수신제도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5.정책금리 목표수준의 설정: 테일러준칙(Taylor rule)
*현재의 정책금리가 적절한 수준인지를 가장 간단히 평가하는 방
법
이 실질정책금리(정책금리-소비자물가상승률)를 이용
-현재의 실질정책금리와 정책금리의 장기평균 실질금리수준(우
리나라의 경우 2002-2009년의 평균이 0.8%)을 비교하는 것
-현재의 실질정책금리가 장기평균 실질정책금리보다 낮으면 현
재의 정책금리가 경기팽창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5.정책금리 목표수준의 설정: 테일러준칙(Taylor rule)
*목표정책금리의 목표설정 방식에 대한 하나의 제안
-Taylor 준칙(Taylor rule) : John Taylor의 제안
-목표ib = 인플레이션율 + 균형실질ib + a(인플레이션 갭)
+ (1-a)(산출량 갭)
*테일러 준칙에 인플레이션 갭(실제인플레이션-목표인플레이션)과
산출량 갭 (실질경제성장율-잠재성장률)이 모두 등장하는 것은
①Fed가 인플레이션통제뿐 아니라 산출량이 잠재산출량에서 변동
하는 것을 최소화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
②산출량 갭이 필립스곡선이론에 의해 제시되는 것처럼 미래인플레
이션의 하나의 지표라고 보는 것
-산출량이 잠재산출량보다 낮으면(산출량 갭이 마이너스이면) 앞으
로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반대의 경우(산출량 갭이 플러스인 경우)
에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것
*유의사항: 잠재GDP 또는 NAIRU를 추정하여야 한다는 점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5.정책금리 목표수준의 설정: 테일러준칙(Taylor rule)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 잠재성장률을 4.5%로, 인플레이션갭과 산출량갭에 대한
가중치는 각각 0.4와 0.6으로 설정. 한국은행이 2003년부터 제
시한 물가안정목표치의 밴드를 물가목표로 활용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6.우리나라 콜시장의 문제점과 통화정책운용체계개선
*중앙은행은 지준시장을 통해 은행간시장 금리를 이용하여 금융시
장에 영향을 미침=>우리나라의 콜시장은 어떤가?
(1)우리나라 콜시장(call market)의 문제점과 통화정책유효성 저하
*한국은행의 콜시장 정의: 금융기관(은행만이 아님) 상호간에 일시
적인 자금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하여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시장
*콜시장은 원래 ‘은행간 지준 과부족 조절시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비은행금융기관 등의 영업자금 조달 및 여유자금 운용
시장’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함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6.우리나라 콜시장의 문제점과 통화정책운용체계개선
(1)우리나라 콜시장(call market)의 문제점과 통화정책유효성 저하
*한국은행의 경우 비은행 콜거래까지 포함된 전체 1일물 콜거래를
통화정책의 운용목표 대상으로 삼고 있었음
=>지준 예치의무가 없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콜시장 참여에 따라 통
화정책의 유효성이 제약되었음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콜금리 운용목표 통제능력은 제한적일 수밖
에 없었음
-미국과 유로지역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예금기관간 1일물 금리
를 중시하는데 이는 이들에 대한 중앙은행의 통제가능성(1일물금리
의 통제가능성은 지급준비제도에 기인함) 때문임
*모든 금융기관의 단기자금거래가 콜시장으로 집중됨으로써 금융
기관간 여타 단기자금거래가 부진하고 단기금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6.우리나라 콜시장의 문제점과 통화정책운용체계개선
(2)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체계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6.우리나라 콜시장의 문제점과 통화정책운용체계개선
(2)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체계
*미국의 경우
- 미국 연준의 경우 정책금리와 운영목표금리가 1일물인 연방기금
금리(federal funds rate)로 동일
-정책목표금리가 정해지면 미 연준은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증권회사 중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증권회사)
자격을 보유한 증권회사들을 대상으로 OMO실시.
=>연방기금시장(FF)으로 투입(준비금보유의무가 있는 은행간 시장)
되어 연방기금금리 결정
=>RP시장(FF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금융기관들은 은행과의 RP
거래를 통해 자금조정)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6.우리나라 콜시장의 문제점과 통화정책운용체계개선
(2)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체계
*유로지역(euro zone)의 경우
-은행업과 증권업이 분리되지 않은 겸업주의 전통이 있어 지준의무
기관과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정책금리는
RP(7일물)금리를 사용하고 있음
운영목표금리로는 EONIA(유로지역 은행간시장 1일물금리, Euro
Overnight Index Average)를 사용하고 있어 이들이 분리됨
- ECB는 공개시장조작(7일물 RP거래)을 통해(이 RP거래의 금리가
정책금리) 은행간시장에 준비금을 공급하여 은행간시장에서 지준공
급곡선을 7일에 한 번씩 조정(7일에 한 번씩 OMO)함으로써 운영목
표금리(은행간시장 1일물 금리인 EONIA)를 다소 느슨하게 통제하
는 방식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6.우리나라 콜시장의 문제점과 통화정책운용체계개선
(3)한국은행의 통화정책운용체계 개선
-콜금리목표제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뿐 아니라
-한국은행 대출제도 및 지준제도도 통화량목표제하에서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고 있어 금리목표제의 효율적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하
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콜금리목표제의 문제점 해소, 금리중심 통화정책과 부합되는 대
출제도 및 지준제도의 운영 등을 위해 통화정책의 운영체계를 근본
적으로 개선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6.우리나라 콜시장의 문제점과 통화정책운용체계개선
(3)한국은행의 통화정책운용체계 개선
1)콜금리의 시장성 제고
*( 정책금리 변경 )
-콜금리의 변동 여지를 넓혀주기 위하여 금통위가 결정, 공표하는
정책금리를 콜금리목표에서 “기준금리”로 변경
-“기준금리”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지준예치대상 금융기관)간 거
래(RP매매, 대기성 여수신 등)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의미
-콜금리는 정책 파급경로의 시발이 되는 운용목표금리로서의 기능
을 계속 수행하므로 정책금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6.우리나라 콜시장의 문제점과 통화정책운용체계개선
(3)한국은행의 통화정책운용체계 개선
*한국은행이 변경한 새로운 통화정책운용체계는 ECB나 영란은
행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
-(공개시장조작 방식 개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정책금리)를 설정하면 지준예치대상이
되는 은행과의 RP거래(공개시장조작)를 통해 공개시장조작규모
가 결정
-지준시장에서 기준금리에 따라 수행되는 OMO(1주일에 한 번씩
정례화)에 의해 결정되는 준비금공급곡선(Rn)과 지준수요에 의
해 콜금리(운용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됨
-그러므로 콜금리는 이제 시장성을 크게 띄게 되며 ECB나 영란
은행처럼 콜금리를 느슨하게 통제하게 됨
-이 콜금리에서 기타 금융기관들(지준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기
관들. 은행이외의 금융기관들)은 자금을 조절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6.우리나라 콜시장의 문제점과 통화정책운용체계개선
(3)한국은행의 통화정책운용체계 개선
2)콜금리의 안정성 확보
*(대기성 여수신제도 도입): 자금조정대출과 자금조정예금도입
-콜금리의 변동이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되도록 은행이 용도, 횟수
등에 구애됨이 없이 재량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기성 여수신제도
(Standing facilities란 예금은행 등이 지급준비금이 남을 때는 한국
은행 계정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고, 부족할 때는 여신계정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도입
-롬바르드 방식(Lombard facility)이라고 함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7.비통상적 통화정책수단
(1)비통상적 통화정책수단의 의미와 유형
*주요 선진국은 정책금리를 제로금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
=> 각국은 통상적인 금리조정을 통한 확장적 통화정책의 여력
이 소진됨에 따라 비통상적 통화정책수단(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instrument)을 이용해 추가적인 금융완화조치
를 취함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목표는 정책금리의 조정 이외의 수단으
로 장기금리를 낮추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것
(19-2) 장기금리 = 예상평균단기금리 + 기간(유동성)프리미엄
-금융위기와 같은 비정상적인 시기에는 정책금리가 거의 0%의 수준
에 있기 때문에 비통상적 통화정책수단을 이용하여 예상평균단기금
리나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 또는 유동성프리미엄(liquidity
premium)을 낮추어 장기금리를 하락시키려고 하는 것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7.비통상적 통화정책수단
(1)비통상적 통화정책수단의 의미와 유형
-B. Bernanke 의장은 비통상적 통화정책으로 세가지 범주제시
첫째, 투자자들에게 단기금리가 그들이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미래에 더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하는 방식(이자율예상
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둘째,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의 구성을 변경시킴으로써 시장에서의
증권의 상대적인 공급을 변화시키는 방식(자산의 평균만기변경).
셋째, 단기정책금리를 제로금리에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양적완화정책(QE:
Quantitative easing) 또는 신용완화정책(credit easing).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7.비통상적 통화정책수단
(1)비통상적 통화정책수단의 의미와 유형
1)시장참여자들의 이자율예상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이 방식은 향후에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할 것이
라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예상평균단기금리를 낮추어 장기금리 인
하를 유도하려는 것
-예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중앙은행이 정책에 대해 약속을
하는 것
①정책약속은 무조건적(정책완화기간을 명시)일 수도 있고 조건적
일 수도 있다.
②정책약속을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민간부문과의 소통
(communication)을 강화하는 것
*단점: 효과가 일시적.
너무 자주 사용하면 그 효과가 감소함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7.비통상적 통화정책수단
(1)비통상적 통화정책수단의 의미와 유형
2)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구성을 변경시키는 방식(자산의 평균만기
변경)
*국채시장의 주요참여자로서 중앙은행은 보유자산의 구성을 변화시
킴으로써(예컨대 단기국채를 매각하고 장기국채를 매입함으로써)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과 전반적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침
-이 방식은 정책금리의 조정을 통한 예상평균단기금리 인하의 여지
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산의 평균만기연장을 통해 기간프리미엄을 낮
춤으로써 장기금리의 추가하락유도 가능
-대표적인 예가 2011년 9월 21일 미국 FOMC에서 결정된 자산의 평
균만기연장(operation twist. 트위스트조작)정책, 즉 단기국채를 매
각하고 장기국채를 매입하여 자산의 평균만기를 연장하고 장기금리
를 하락시키려는 정책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7.비통상적 통화정책수단
(1)비통상적 통화정책수단의 의미와 유형
2)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구성을 변경시키는 방식
*단점
첫째, 폭넓은 영역에서 자산은 서로 밀접한 대체관계에 있으며 그래
서 상대적인 공급의 변화는 유동성(위험)프리미엄이나 기간프리미
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둘째, 반대로 만약 대상이 된 국채가 다른 만기의 국채의 수익률이나
민간수익률(모기지 수익률 등)과 단절이 된다면(대체관계가 약하다
면) 그러한 정책은 중요한 경제적 영향을 갖지 못함
셋째, 이러한 형태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중앙은행의 행동이 중앙정부(정부의 부채관리정책)와 긴밀한 협조
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넷째,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구성변경으로 중앙은행 보유증권의 평
균만기가 늘어나면 중앙은행 증권의 이자율 탄력성이 높아져 향후
출구전략 추진과정에서 채권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될 우려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7.비통상적 통화정책수단
(1)비통상적 통화정책수단의 의미와 유형
3)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양적완화방식)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즉 자
산(국채)을 매입하거나 자산(국채)을 매도함으로써 준비금과 통화량
의 전반적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는 몇 가지 가능한 경로를 통
해 장기금리를 인하시킴으로써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포트폴리오 대체경로), 자산매입을 통한 통화공급의 대규모 증
가는 화폐와 대체관계에 있는 비화폐자산(non-money assets)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수익률을 하락시킨다. 따라서 자산평균만기 연장
과 동일하게 기간프리미엄을 낮추어 장기금리의 하락을 유도
-둘째(예상경로), QE는 또한 정책금리의 미래경로에 대한 예상을 변
경시킴으로써도 작동: QE는 미래의 단기이자율에 대해 단순히 말로
약속하는 것보다 더 가시적이고 따라서 더 신뢰할 수 있다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7.비통상적 통화정책수단
(1)비통상적 통화정책수단의 의미와 유형
3)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양적완화방식)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는 몇 가지 가능한 경로를 통
해 장기금리를 인하시킴으로써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유동성경로), 중앙은행이 직접 매수자로 국채시장에 참가함에
따라 장기국채의 유동성이 제고되어 장기국채 금리가 하락한다.
*양적완화는 또한 통화량증가를 유발하여 대출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경제활동을 진작시킬 수 있고 디플레이션을 억제가능
*충분히 공격적이고 장기적인 QE는 팽창적인 재정효과(fiscal
effects), 즉 정부부담완화를 통해 민간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이
에 의해 정부와 민간의 지출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재정채
널): 공개시장매입에 의해 양적완화하는 과정에서 이자지급이 있는
정부부채의 민간보유를 이자지급이 없는 현금(준비금)으로 대체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7.비통상적 통화정책수단
(1)비통상적 통화정책수단의 의미와 유형
3)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양적완화방식)
*단점
-이러한 양적완화조치는 반복되는 자산매입으로 민간의 기대인플레
이션이 상승하거나 은행의 대출태도 완화로 대출이 증가할 경우 인
플레이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추가 자산매입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양적 완화가 여러 나라에서 시행될 경우 자국화폐의 가치절하를 위
한 조치로 볼 수 있음=>통상마찰의 가능성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7.비통상적 통화정책수단
(2)비통상적 통화정책수단의 구체적 형태
*미국의 경우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7.비통상적 통화정책수단
(2)비통상적 통화정책수단의 구체적 형태
제19장 통화정책의 수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