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안내

☎ 1577-5475
추진목표
쉽고 편리한 회사설립 온라인화로
세계 창업환경순위 10위권 진입
회사설립환경 · 26종의 서류제출
· 세무서 등 6개 기관 방문
· 각종 양식의 표준화 미비
· 8단계의 14일의 복잡한 설립절차
구축내용
· 6개 기관 통합/연계하는 회사설립 온라인서비스 구축
· 창업 및 회사설립정보제공
· 상담센터(☎1577-5475) 운영
기대효과
·
·
·
·
기관방문
서류작성
표준화된
소요일수
불필요
부담경감
양식 구축
단축(14일→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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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도
재택창업시스템
이용자
회사설립 서비스
정보조회
회사설립 정보제공
신청
접수
업무
처리기관
법원행정처
회사설립자
회사설립 준비
회사설립
신청
이사/감사
처리현황
관리자
처리
결과
금융결제원
발기인
서류등록
회사설립 절차 안내
통
합
로
그
인
법인설립등기 신청
설립 모의체험 서비스
사업자등록 신청
회사설립 인/허가 정보
4대사회보험 신고
표
준
연
계
채
널
온라인 상담서비스
운영관리
행정안전부
4대사회보험
취업규칙신고
행정정보공동이용
운영자
콜센터 운영
상담처리
국세청
(서비스 지원)
시스템 관리
(통계관리 및 사용권한 관리)
정보
제공
정보
제공기관
상담원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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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절차
상호검색~4대 사회보험 신고까지 설립 全 과정 일괄처리
상호검색
구비서류작성
회사설립등기
사업자등록
4대보험신고
상담센터 운영
개별기관 방문 없는 온라인 One-Stop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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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정보입력/서식작성
2
잔고증명서 신청
3
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4
법인설립등기 신청
5
사업자등록 신청
6
4대 사회보험 신고
7
취업규칙 신고
법인기업 Vs 개인기업
구분
법인기업
설립절차
· 사업계획 및 확보→설립등기→사업장등록
· 재택창업시스템 이용 시 기본정보 일괄 입력
· 사업계획 → 사업장확보 → 사업장등록
자본조달
· 다수 출자자를 통해 대규모 자본 확보 가능
· 개인 출자에 의존함으로 자본조달에 한계
· 회사의 형태에 따라 유한책임 또는 무한책임
· 소유와 경영의 분리
· 전문경영인 등에 의한 경영 한계 극복
· 경영활동에 대한 단독 무한 책임
· 신속한 의사결정
· 개인 역량 의존에 따른 경영의 한계
· 출자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
· 이윤의 전부가 개인에 귀속
· 지분양도의 형태로 기업의 영속성 유지
· 지분양도 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 적용
· 사업 양도 시 높은 양도소득세 부과
경영
이윤분배
기업
영속성
개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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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Vs 개인기업
구분
법인기업
개인기업
· 법인세 과세
- 2010년 2억 이하 10%, 2억 초과 22%
이익배당 시 15% 배당소득세 부과
· 대표자 급여 손금처리,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 대여금과 미수금도 대손충당금에 포함
세제와
회계상
차이
· 종합소득세 과세
- 2010년 소득세율 : 6~35% 초과누진세율
· 사업과 관련된 채권만 대손충당금 설정
· 고정자산처분손실에 대한 필요경비를 불 산입
·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적용 비교
과세기준
법인세(A)
소득세(B)
비고(B-A)
2,160만원
216만원
216만원
1억원
1,000만원
2,010만원
1,010만원
2억원
2,000만원
5,510만원
3,510만원
· 과세기준이 2,160만원 이하인 경우, 법인세 > 소득세
기타
장단점
· 쉬운 출자금 회수 / 높은 대외 신용도
· 자산총액 100억 이상 외부감사 대상
· 외부감사 대상에 적용되지 않음
· 법인전환 시 신규법인보다 까다로움
· 감면대상에서 제외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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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의 오해
법인회사는 자본금이
많아야 설립할 수 있다?
최저 자본금제 폐지로
자본금 100원의 주식회사도 설립가능!
법인회사 설립 시
절차가 어렵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은
별도의 주주모집 없이 법인회사 설립가능!
법인회사는 설립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을 통해 등록세 납부, 설립등기,
사업자등록신청 및 4대 사회보험가입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어 4일 이내에 설립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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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의 오해
법인회사는 회계처리와
세금부담이 크다?
법인회사는 대표자 급여에 대한 비용처리, 임직원의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등 회계처리상의 장점과
소득세율 대비 낮은 법인세율로 개인사업자 보다 유리!
개인사업자도 나중에
법인회사로 전환시키는
것이 좋다?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전환 시,
전환 과정이 복잡하고, 양도 소득세 부담 등으로
처음부터 법인회사 설립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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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창업시스템 장점
수작업으로 작성하던 신청서, 제출서류-온라인으로 자동 생성
시간절감
30개이상
신청서 및 제출서류
직접수기로 작성
회사설립 정보를
일괄 입력하여
시스템으로 자동생성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였던 민원처리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 처리 가능
7개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던
민원신청
재택창업시스템으로
온라인 원스톱
신청 및 처리
본인이 직접 설립하는 보람과 비용 절감의 혜택
비용절감
법인설립시
법인설립 대행
대행 수수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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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창업시스템으로
직접 온라인으로 설립
대행 수수료 없음
재택창업시스템 장점
법인설립대행
14.5일 소요
재택창업시스템
4일 소요
법인설립기간 10일 단축
100만원 이상 비용 절감
법인설립대행
130~150만원
재택창업시스템
법인등록세 및 수수료
9~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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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자본금 5000만원 경우 /
감면혜택포함 및 지역에 따라
차이 있음]
법인설립 비용 온라인 Vs 오프라인
진행단계
잔(액) 증명
비 교
법인기업
법인기업
2,000원
2,000원
법인등록세 납부
추가설명 참조
등기수수료 납부
10,000원
30,000원
등기신청
비용 없음
비용 없음
사업자등록 신청
비용 없음
비용 없음
대행 비용
비용 없음
600,000 ~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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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비용 온라인 Vs 오프라인
▶ 법인등록세 계산 및 최소세액(법인세 : 온, 오프라인 차이 없음)
(일반과세금액이 75,000원 이하일 경우 적용)
일반과세
중과세(일반과세의 3배)
등록세(자본금의 0.4%)
+교육세(등록세의 20%)
등록세(자본금의 0.4%)
+교육세(등록세의 20%)
등록세 최소내역
일반과세 등록세 75,000원 + 교육세 15,000원 = 90,000원
중과세 등록세 225,000원 + 교육세 45,000원 = 2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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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비용 온라인 Vs 오프라인
▶ 재택창업시스템 등록세 감면
(창업단지, 보육센터 등에 100%감면 또는 일반과세감면. 지자체(시·군·구)마다 차이)
1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
2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해당자
3
창업 벤처기업의 1년 이내 법인설립등기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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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비용 온라인 Vs 오프라인
▶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
(현 지방세법에서는 대도시(과밀억제권역)내의 법인설립에 대하여는 3배 중과세 세액 부과.
하지만 대통령령에 의해 대도시 내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등 일부 예외 규정
존재. 창업자 본인이 중과세 대상인지에 대하여 확인 해야 함)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설립하는 회사의 업종 및 소재지
를 확인 한 후 해당 시, 군, 구에 감면대상여부 확인 후 진행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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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창업시스템 준비사항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 발기설립
인터넷이 연결된 PC
· 최적화 버전 : Windows XP
Internet Explore7
· www.startbiz.go.kr 접속
·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 처리
스캐너
개인공인인증서
· 전자서명용
·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등기신청서
구비서식 전자서명용
1 2
3 4
· TWAIN 드라이버 지원
· 법인인감, 사업자등록 신청서 상의
임대차 계약서 등의 스캔용
법인인감도장
· 등기 시 신고할 법인인감도장
· 대표이사 개인인감, 회사 직인 X
· 주식회사 상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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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은 재택창업시스템!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은?
은행, 시·군·구청, 상업등기소, 세무서, 4대보험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통장 잔고증명서 발급,
법인등록세 납부,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발급,
4대 사회보험 신고 등 원스톱 처리!
16개 시중 은행과
5개 기관 통합지원
시스템!
16개 시중은행과 법인등기시스템, 지방세망, 금융공동
망, 4대보험연계시스템, 국세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하
는 통합시스템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
기간 : 약 4일 이내(종전 14일 이상 소요)
준비사항은?
인터넷 가능 PC, 공인인증서, 법인인감도장
스캐너가 없을 경우, 자세한 안내 ☎1577-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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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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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센터 ☎1577-5475
3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 발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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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7-5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