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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회복지 예산 현황과 과제
2010.10.15
1. 광주의 복지환경
<그림-1> 광주광역시 사회양극화 추이
 사회양극화 꾸준히 증가
100%
20
20,9
23,8
25,2
 중산층 비율 2003년 54.7%에서 2006
년 47.7%로 감소
54,7
53,4
47,6
47,7
 소득상위 30%는 2003년 20.0%에서
2006년 25.2%로 증가
25,3
25,7
28,6
27,1
 소득하위 30%도 같은 기간 25.3%에
27.1%로 증가
2003
2004
2005
2006
80%
60%
40%
20%
0%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 빈곤가구는 대도시 중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음.
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절대빈곤가
구의 비율이 18.1%로 7대 대도시 중
가장 높은 비율
 광주광역시의 약 8만가구는 소득이 최
저생계비 미만인 절대빈곤가구로 추정
1. 광주의 복지환경
<표-2> 대도시 사회양극화 추이
저소득층
2003
2004
2005
중산층
2006
2003
2004
2005
고소득층
2006
2003
2004
2005
2006
서울
194
203
204
237
498
512
547
507
331
321
318
332
(19.0) (19.6) (19.1) (22.0) (48.7) (49.4) (51.2) (47.1) (32.4) (31.0) (29.7) (30.9)
부산
108
114
110
128
230
204
214
193
83
96
92
100
(25.7) (27.5) (26.4) (30.4) (54.6) (49.3) (51.4) (45.8) (19.7) (23.2) (22.1) (23.8)
대구
75
64
73
81
164
159
167
164
48
47
43
47
(26.1) (23.7) (25.8) (27.7) (57.1) (58.9) (59.0) (56.2) (16.7) (17.4) (15.2) (16.1)
대전
24
35
29
31
84
76
85
75
36
40
40
46
(16.7) (23.2) (18.8) (20.4) (48.3) (50.3) (55.2) (49.3) (25.0) (26.5) (26.0) (30.3)
인천
63
55
59
62
143
178
168
178
56
60
69
66
(24.0) (18.8) (19.9) (20.3) (54.6) (60.8) (56.8) (58.2) (21.4) (20.5) (23.3) (21.6)
광주
38
38
42
42
82
79
70
74
30
31
35
39
(25.3) (25.7) (28.6) (27.1) (54.7) (53.4) (47.6) (47.7) (20.0) (20.9) (23.8) (25.2)
울산
16
17
19
17
54
59
52
58
49
42
46
43
(13.4) (14.4) (16.2) (14.4) (45.4) (50.0) (44.4) (49.2) (41.2) (35.6) (39.3) (36.4)
 중간층 감소율
광주(7.0%)
자료 : 한국노동패널 raw data 분석
 광주광역시의 사회양극화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매우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 사회양극화의 중요 지표인 중산층의 감소속도가 7개 대도시 중 가장 빠르다는 점에서
분배중심의 사회투자정책 확대 필요.
1. 광주의 복지환경
<그림-3> 복지수요인구와 재정자립도
복지수요인구비율
25
 복지수요는 높지만 재정자립도는 대도
지시 중 가장 낮아 수요공급의 불일치
부산
20
대구
15
광주
10
인천
대전
울산
서울
5
0
0
20
40
60
80
100
 광주는 울산, 서울, 대전, 인천에 비해
복지수요가 높지만 재정자립도는
50% 미만으로 가장 열악함
 높은 복지수요와 낮은 재정여건을 개
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
재정자립도(2007)
 광주광역시의 사회개발비 투자(분배
예산은)는 37.4%로 7개 대도시 중 가
장 낮음.
 반면, 광주광역시의 경제개발비 투자
(성장)는 31.0%로 7개 대도시 중 가장
높음.
 낮은 분배예산으로 사회적 투자가 열
악해 광주시민의 복지수준은 낮은 수
준임.
2. 사회복지 예산
<그림-5> 사회복지예산 비율
27,9
<그림-6> 자치구 평균 사회복지예산 비율
24,3
23,523,9
20,1
14
17,117,416,5
21,8
19
16,7
17,918,218,3
16,4
울산
34,9
46,1
대전
56.0
광주
40,7
인천
52,6
50,7
대구
부산
서울
32,1
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27.9%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음.
 전체 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회복지예산의 특성상 국고보
조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높고, 여기에 지방비의 부담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는 것
을 의미함.
 이로인해 광주광역시의 5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 비율도 56.0%로 7개 대도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광주광역시의 높은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사회복지수요(빈곤계층, 노인, 장애인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는 것을 의미함.
5
참고1. 복지재정의 구성
지방재정
조정제도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97%
차지함.
67개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재정의 약 12%
부동산교부세
 나머지 3%는
순수 시예산으
로 추진되는
자체사업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67개 사회복지사업 외 사업
사회복지재정의 약 85%
지역발전
특별회계
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은 분권교부세(67개 지방이양사업)+국고보조사업(지방이양사업 이외 모든사업)+
자체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분권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0.94%로 2014년까지 연장운영뒤 보통교부세로 통합예정
 분권교부세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세입예산의 약 12%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은 사회복지세입
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음.
참고2. 교부세의 산정
<표-3> 교부세의 산정방식
측정항목경비
변수통계
측정단위
기초수요(표준행정)
기초생활보장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수
보정수요(지역균형·사회복지균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비율
노령인구비율, 초령자치단체, 고령단체,
노인복지비
노령인구수
노령인구수, 노인복지시설면
적, 경로당수(신고)
영유아/청소년복지
비
영유아/청소년수
영유아/청소년 인구수, 복지
시설면적(아동+청소년)
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 수
일반사회복지비
인구수
등록장애인수, 장애인복지
시설 면적
인구수, 사회복지시설 면적
고령화단체
영유아비율, 아동청소년비율, 가정위탁보호아동수
장애인비율
등록외국인수, 결혼이민자수, 국적취득자수, 국제
결혼가정 자녀수, 저소득한부모가족세대원수 등
 교부세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요액은 ‘기초수요액’과 ‘보정수요액’그리고 수요자체노력의 합으로 구성된다.
이중 기초수요액은 해당 자치단체의 측정 항목별 수요액의 합산이며, 보정수요액은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
지균형 수요를 말한다.
 사회복지와 관련한 교부세 산정은 위의 표와 같이 대체로 관련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인구와 시설 등의 기
초수요와 전체 인구대비 사회복지대상자의 비율에 따른 보정수요로 산정하고 있음.
참고3.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 2005년 참여정부의 지방이양사업
의 부처별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
부사업이 총 67개 사업의 5,959
억원 이었음.
 다른 부처의 지방이양사업보다도
월등히 많은 사회복지사업과 예
산이 지방으로 이양됨.
 지방이양당 시 분권교부액은
2005년 6,048억원에서 2008년
6,451억원으로 소폭상승한 것에
그침
 하지만 지방비 부담액은 같은 기
간 6,015억원에서 11,565억원으
로 증가함.
3. 광주 사회복지의 예산 현황
<표-4>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예산의 구성
1
.
영역
빈곤
장애인
노숙인
2.
노인
사업내용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자활근로 등
장애인복지관운영, 장애수당,
노숙인
기초노령연금, 실버타운건립,
노인일자리 확충 등
보육시설 운영 등
료
3.
기타
총예산
저소득 장애인,
부랑인복지시설운영, 노숙인보호 등
보육
보건의
차상위계층
장애인
만5세아 무상보육, 두자녀이상 보육료,
대책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등
아동/
저출산
사업대상
출산장려시책, 저소득노인만성질환,
취약계층방문보건사업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신보건인력양성,
정신보건시설확충 등
보훈업무추진, 지역사회혁신서비스,
영락공원봉안동유지관리 등
기초생활보장 등 총 사업
저소득노인,
노인
미취학아동/ 저소득
아동
-
총
<그림-7> 사회복지대상별 예산비율
예산액
32.7
32,7
26,1
9.7
0.1
18,3
18.3
26.1
9,7
9,6
2.4
-
1.1
-
9.6
-
100
0,1
2,4
1,1
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예산은 대부분 빈곤계층(32.7%)과 아동보육(26.1%) 그리고 노인(18.3%)을
대상으로 편성되고 있음.
 장애인을 비롯한 보건의료 및 저출산예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9
3. 광주 사회복지의 예산 현황
대상
소득계층
예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양곡할인,
긴급복지지원, 지역봉사, 근로소득공제,
자활근로사업, 농어촌장애인주택개보수,
PL의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청각장애아동수술지원,
120%미만 장 애 수 당 ,
장
애
인
장 애 아 동 부 양 수 당 ,
의
료
비
지
원
(40.2)
,
장 애 인 주 민 자 치 센 터 도 우 미 지 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만5세아무상교육, 두자녀이상보육료,
저 소 득 층 보 육 료 ,
기 초 노 령 연 금 ,
준빈곤계층 불임부부지원사업 ,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 (23.3)
장애인선택적복지, 노인실비입소이용료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셋째아보육료, 장애아무상보육료, 영유아사업,
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입양아동양육보조,
일반계층
지역사회혁신서비 스사업 , 노인일자리 창출 ,
노인교통수당, 출산장려시책지원,
(7.4)
국가예방접종실시, 장애인등록진단,
임산부지원
기관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지역자활센터운영,
시설지원예 지 역 자 활 센 터 종 사 자 수 당 (40). (29.1)
산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예산을 주요 사
회복지수혜계층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
면, 빈곤계층이 40.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설지원예산 29.1%, 준빈
곤층 23.3%임.
 일반 시민의 복지예산수혜율은 7.4%
에 불과함.
3. 광주 사회복지의 예산 현황
(2)
<그림-9> 분야별 예산 현황
393 636
기타
예비비
과학기술
국토지역개발
수송교통
산업
농림수산
보건
사회복지
환경보호
문화 관광
교육
공공질서
공공행정
33 075
5 974
201 392
388 091
107 966
83 710
58 240
사회복지예산의 평균
증가율은 약 12%에
이름
1 436 203
383 780
181 232
193 318
26 995
438 895
0
500 000
1 000 000
1 500 000
2 000 000
 광주광역시의 2010년 본예산 기준 사회복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약 1조 4천억이 편성
되었음.
 사회복지예산은 다른 분야의 예산보다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3. 광주 사회복지의 예산 현황
(3)
<그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표-> 사회복지예산 증가추이
4,0
1 436 203
1 101 689
2008년
4,2
4,1
3,1
2,7
2,1
1,7
1 249 814
2009년
Seoul
Busan
Daegu
서울
부산
대구
Incheon Gwangju Daejeon
인천
광주
대전
Ulsan
울산
2010년
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추이를 보면, 2008년 1조 1천억정도에서 2009년 1조 2천억 그리고
2010년에는 1조 4천억을 상회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는 전술한 빈곤인구의 증가를 비롯한 사회복지수요의 증가에 기인한 결
과라고 할 수 있음.
 광주광역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4.2%로 7개 대도시 중 가장 높은 비율임.
3. 광주 사회복지의 예산 현황
(4)
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
예산을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사회복지예산
의 61.3%는 국고보조예
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5.5%는 분권교부세로 구
성되어 있음.
 나머지 29.5%는 시비부
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3. 광주 사회복지의 예산 현황
(5)
자치단체
사회복지비중
사회복지분야예산
자치단체예산규모
전국평균
19.0
26,534,200,256
139,856,483,928
광주광역시평균
27.9
826,403,991
2,956,941,677
광주본청
29.1
831,206,875
2,852,954,839
광주구평균
56.0
604,996,592
1,079,552,256
광주동구
49.6
63,487,402
127,914,845
광주서구
51.8
115,525,690
223,092,436
광주남구
50.9
93,406,811
183,516,674
<그림-> 자치구 사회복지예산 비율
64,3
56
구평균
광주북구
64.3
189,298,042
294,607,146
광주광산구
57.2
143,278,647
250,421,155
57,2
49,6 51,8 50,9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5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은 보면, 동구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49.6%, 서구 51.8%, 남구 50.9%,
북구 64.3%, 광산구 57.2%로 북구의 사회복지예산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북구의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사회복지의 수요가 다
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때문임.
 북구의 빈곤인구는 2009년 말 현재 11,440명으로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고, 가장 적은 동구에 비해
서는 약 4배 정도 많음.
3. 광주 사회복지의 예산 현황
1
.
2.
3.
 광주광역시의 국고보조사
업 총예산은 620억정도로
인천이나 대전 울산 등에
비해서 높고 재정자립도는
가장 낮음.
 이로 인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의무부담분의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이
는 자체사업의 삭감으로 이
어질수 밖에 없음.
 분권교부세가 내국세의
0.93% 교부되고 있지만 이
는 사회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인 12.3%에도 매우
부족한 형편암.
 이로인해 분권교부세 수요
와 공급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게 전개되고 잇음.
15
4. 광주 사회복지의 예산 과제
1. 국고보조금의 차등배분
2. 지방이양사업의 분권교부세율 상향조정
3. 사회복지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평가제도 도입
부적합법인/시설수
분석항목
이사의 전문성
이사의 공정성
감사의 전문성
이사회의 합리적 운영
운영위원회 적절한 구성
운영원원회의 법적기준
인사위원회의 구성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