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도시철도 2호선 건설_0915(PPT)1(7MByte)

1
1. 개
요
2. 주요쟁점
3. 도시철도의 가치
4. 결
론
2
노선도
3
1. 개
요
사업개요
추진경위
4
1. 개
요
사업개요
규
모 : L=41.9km, 정거장 44개소, 차량기지 1개소, 주박기지 1개소
노
선 :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효천역)~광주역~첨단~수완~시청
건 설 방 식 : 저심도 경량전철
사 업 기 간 : 2013년 ~ 2024년 (3단계, 12년간)
사 업 비 : 1조 9,053억원(2011년 기준)
- 국비 1조 1,432억원(60%), 시비 5,716억원(30%), 지방채 1,905억원(10%)
5
1. 개
요
추진경위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승인 ·고시 (건교부)
:’
02. 10. 25
• 도심순환선 지상고가(27.4km)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국토부)
• 도심순환선 지상고가(27.4km)
:’
11. 11. 29
확대순환선 지상고가(41.7km)
T/F팀 회의 (4차례) 및 시민설명회 (5개 자치구 순회)
:’
12. 01. 26 ~ 06. 13
시의회 의견청취
:’
12. 06. 12 ~ 06. 19
2호선 건설방식 변경 방침 (지상고가
저심도)
:’
12. 07. 05
2호선 기본계획변경(안) 산건위 보고
:’
13. 03. 06
2호선 기본계획변경(안) 승인 신청 (국토부)
:’
13. 03. 07
• 관계부처 협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
13. 11. 19),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13. 12. 13)
2호선 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국토부)
• 지상고가 경량전철(41.7km)
:’
13. 12. 24
저심도 경량전철(41.9km)
6
2. 주요쟁점
쟁점 1 : 건설방식
쟁점 2 : 수송수요 예측
쟁점 3 : 재무적 타당성
7
쟁점 1 : 건설방식
2. 주요쟁점
도시철도 2호선의 History (Since 2002년)
고가 건설방식의 내부순환선 27.4km
고가 건설방식의 확대순환선 41.7km
저심도 건설방식의 확대순환선 41.9km
8
쟁점 1 : 건설방식
2. 주요쟁점
저심도 건설방식 선정 경위 (1)
여론조사
고가 5.4%
고가 15%
무응답 12%
노면 3.9%
무응답 9.5%
지상 14%
한국공공데이터센터(2010. 10. 14)
KBS 미디어리서치(2011. 1. 3)
9
쟁점 1 : 건설방식
2. 주요쟁점
저심도 건설방식 선정 경위 (2)
건설방식 연구 TF팀 구성
: 2012. 1. 26 ~ 2. 28
- 도시철도, 교통, 재정, 환경 등 전문가 21인(4차례 TF팀 회의)
저심도 도시철도 합동토론회
: 2012. 3. 19
시민단체 간담회(경실련 등 5개 단체, 2회)
: 2012. 4. 26 / 5. 23
- 시민단체 : 경실련, 참여자치 21, 에코바이크, 환경운동연합, NGO센터
- 광주광역시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산담당관, 교통정책과장 등
저심도 도시철도 합동세미나
-장
: 2012. 4. 27
소 : 5개 자치구 대회의실
- 주요내용 : 2호선 건설 필요성, 저심도 건설방식, 재정 및 운영적자 등
10
쟁점 1 : 건설방식
2. 주요쟁점
저심도 건설방식
저심도 건설방식이란?
도입공간에 따른 분류
도입공간에 대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
고가 건설방식
(AGT, LIM, 모노레일)
지상 건설방식
(노면경량전철)
저심도 건설방식
최소 굴착 ⇒ 사업비 최적화
지하 건설방식
(중량전철 : 지하철)
최소 접근동선 ⇒ 이용 편의성
신기술·신공법이 아닙니다. 단지, 깊은 굴착을 얕은 굴착으로!
11
쟁점 1 : 건설방식
2. 주요쟁점
저심도 경량전철의 개념도
12
쟁점 1 : 건설방식
2. 주요쟁점
TRAM(노면경량전철)이란?
파리
오를레앙
가장 진보적인 도시철도 형식
13
쟁점 1 : 건설방식
2. 주요쟁점
TRAM의 적용성
대중교통의 주간선 역할
주행시간 증가
표정속도 저하
속도
(km/hr)
40
30
시간
(h)
3
2
20
10
0
1
0
도시철도 수요급감, 대중교통 주간선 역할 상실
14
쟁점 1 : 건설방식
2. 주요쟁점
도시교통 개선 가능성
2호선 통과 도로 현황
차
로 : 4차로~10차로, 대부분 7차로
서비스수준 : 대부분 E, F 수준
교 차 로 수 : 약 120개소
TRAM 적용시 2 ~ 4차로 점유
광주시 도시교통의 붕괴
15
쟁점 1 : 건설방식
2. 주요쟁점
관련법령 현황
철도안전법 : 면허 규정 없음
도시철도법 : 독립선로를 운행하는 철도 위주
도시철도 운전규칙 : 세부규정 미비
도로교통법 : ‘차마’에 해당하지 않음
노면경량전철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 미비
16
쟁점 1 : 건설방식
2. 주요쟁점
타 시·도 사례
전주 경량전철
: 2007년 중지
울산 도시철도 1호선
: 2009년 중지
성남 경량전철
: 2014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음
창원 도시철도 1호선
: 2014년 현재 재검토 중
수원 도시철도 1호선
: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
17
쟁점 1 : 건설방식
2. 주요쟁점
저렴한 사업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작
혁신적인 도시교통 변화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
시민들의 도시교통에 대한 이해력 부족
(변화를 맞이할 시민들의 의식수준?)
18
쟁점 2 : 수송수요 예측
2. 주요쟁점
교통기초자료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8조
19
쟁점 2 : 수송수요 예측
2. 주요쟁점
인구예측
1호선 인구예측 : 2021년 230만명
광주광역시 인구추이
광주광역시 연도별 인구예측
구
(단위 : 천명)
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KTDB
1,476
1,525
1,496
1,430
통계청
1,489
1,532
1,508
1,438
광주도시기본계획
1,560
1,800
-
-
20
쟁점 2 : 수송수요 예측
2. 주요쟁점
수요예측의 적정성
수송수요 및 분담률 변화 추이
각 도시별 ㎞당 수송수요
(단위 : 천명/㎞)
21
쟁점 2 : 수송수요 예측
2. 주요쟁점
22
쟁점 3 : 재무적 타당성
개
2. 주요쟁점
요
수익성 분석 : 현금 유입 대비 현금 유출 확인
재원 조달 가능성 분석
- 지표비교 (재정자립도, 재정력 지수, 채무 비율)
- 투자 가용 재원 대비 시비투입액 비율 확인
23
쟁점 3 : 재무적 타당성
2. 주요쟁점
수익성 분석
구
분
요금 1,100원
요금 1,200원
PI
0.69
0.72
FNPV
-6,001억원
-5,489억원
비
고
국고지원 비율 60%
(분석기간 : 2013~2064년)
수익성이 확보되는 도시철도 사업은 없음
24
쟁점 3 : 재무적 타당성
2. 주요쟁점
재원조달 가능성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43,279
59,209
81,003
110,818
계
3,215
804
530
578
1호선
290
322
374
433
2호선
2,925
482
156
145
7.43%
1.36%
0.65%
0.52%
투자가용재원(a)
시비투입액(b)
b/a
2025년 이후 평균 630억원 적자 발생 !
투자가용재원 대비 시비투입액 평균 0.7%
25
쟁점 3 : 재무적 타당성
2. 주요쟁점
건설중 1, 2호선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국비보조
시비투입
이 자
건설기간
1호선
15,863
8,060
7,803
1,959
12년
2호선
19,053
11,432
7,621
975
14년
재정규모
30,305
(2008년)
44,542
(2016년)
26
쟁점 3 : 재무적 타당성
2. 주요쟁점
운영중 1, 2호선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투자가용재원
(a)
2012년
2013년
2025년
2030년
2035년
26,342
30,645
59,209
81,003
110,818
시비투입액
(b)
375
390
804
530
578
(1호선)
(1호선)
(1, 2호선)
(1, 2호선)
(1, 2호선)
b/a
1.42%
1.27%
1.36%
0.65%
0.52%
27
3. 도시철도의 가치
가. 교통복지
나. 환
경
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라. 순환선의 가치
마. 지역경제 파급효과
28
가. 교통복지
3. 도시철도의 가치
고령화 사회의 진행
노령인구 추이
(%)
40
고령화
사회
35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30
20.8
25
20
11.0
15
10
5.1
40.1
24.3
14.0
7.2
5
0
1990
2000
2010
2017
2030
2026
2060
(년)
국가별 고령화 속도
구
분
일 본
미
국
한 국
7% ⇒ 14%
24년
73년
17년
14% ⇒ 20%
12년
21년
9년
29
가. 교통복지
3. 도시철도의 가치
교통측면에서 본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망자 수
- 2011년
31명, 2012년 43명, 2013년 51명
※ 2014년 2월 현재 전체사망자 55명 중
고령자 16명, 약 29%
30
가. 교통복지
3. 도시철도의 가치
교통측면에서 본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
단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2012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보고서 (국토교통부, 2013)
양질의 이동권 확보 :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복지
31
가. 교통복지
3. 도시철도의 가치
광주시의 교통복지 수준
(단위 : 순위)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서 울
1
1
1
2
부 산
2
4
4
4
대 구
5
6
5
6
인 천
3
3
2
1
광 주
6
5
7
7
대 전
4
2
3
3
울 산
7
7
6
5
※ 2012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보고서 (국토교통부, 2013)
전국 최하위 수준의 교통복지!
32
가. 교통복지
3. 도시철도의 가치
교통복지와 도시철도
양질의 대중교통 수단에 의한 이동권이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 생산성 저하
공동체 붕괴
도시철도는 보편적 교통복지의 시작 !
33
나. 환
경
3. 도시철도의 가치
CO2 배출현황 (1)
철도
1.2%
항공 1.7%
해운 3.7%
기타 0.6%
※ 2013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4)
34
나. 환
경
3. 도시철도의 가치
CO2 배출현황 (2)
(g/인 ㆍkm)
50
40
30
20
10
0
35
나. 환
경
3. 도시철도의 가치
도시철도의 CO2 절감효과
서울시 도시철도의 CO2 감축량 (1972년 ~ 2008년)
2천 5백만톤
조림 4만 2천 헥타르 (광주시 면적의 84%)
비용 10조원
※ 철도교통 CDM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국토해양부, 2010)
도시철도는 친환경 녹색교통 !
36
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3. 도시철도의 가치
교통혼잡비용
2011년
2012년
증가율
1인당 비용
(억원)
(억원)
(%)
(원)
서 울
80,147
84,144
5.0
843,464
부 산
35,720
39,041
9.3
1,135,266
대 구
15,284
15,555
1.8
628,485
인 천
25,279
25,375
0.4
908,521
광 주
9,634
9,655
0.2
637,715
대 전
11,861
11,901
0.3
772,792
울 산
5,626
6,178
9.8
553,584
구
분
※ 2011, 2012년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추이 분석 (한국교통연구원, 2014)
37
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3. 도시철도의 가치
도로율과 승용차 현황
도로율 및 승용차 등록대수 증가 추이
(만대)
(%)
25
45
24
승용차
등록대수
23
40
도로율
22
35
21
※ 2013 도로 및 교량 현황조서(광주광역시), 통계청 자료
승용차 이용률은 증가되나, 신규도로의 공급은 한계치에 도달
38
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3. 도시철도의 가치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신속성, 정시성, 대량수송성을 만족하는
양질의 대중교통수단 도입
도시철도
39
라. 순환선의 가치
3. 도시철도의 가치
서울의 2호선
서울도시철도 2호선
1일 2백만명 이용
도시교통 최고의 주간선
서울시 발전의 중심축
서울시 최고의 가치 = 도시철도 2호선
40
라. 순환선의 가치
3. 도시철도의 가치
타 시·도 현황
부 산 : 순환선 구현 곤란
대 구 : 4호선 예정 (사업 미정)
인 천 : 3호선 예정 (사업 미정)
대 전 : 2호선 예정 (반쪽만 사업승인)
41
라. 순환선의 가치
3. 도시철도의 가치
순환선의 가치
광주도시철도 2호선
도시교통의 주간선
도시발전의 중심축
구도심 공동화 재생의 시작
TOD 개념의 도시발전 모델 기반
·
·
·
·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
광주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여러 분야에 모티브 제공
42
마. 지역경제 파급효과
3. 도시철도의 가치
광주·전남지역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2조 2,700억원
고용유발효과
19,000명
※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의 고용유발(일자리 창출) 효과 13,000명
43
마. 지역경제 파급효과
3. 도시철도의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부가가치 유발액 ÷ 지역의 총생산(GRDP)
3.41%
※ 직전(2008년) 42개 예비타당성 조사 평균값 0.18%
타 사업 대비 약 19배 경제 활성화 효과
44
4. 결
론
45
4. 결
론
21C 절대가치
보편적 복지, 사람 중심, 친환경, 녹색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 …
도시철도는 21C 절대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시작 !
46
마태복음 25장 – 달란트 비유
47
감사합니다.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