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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사례 조사 및 분석
모의 재판 五地馬
사례 1) 장애인 인권 침해
1) 장애에 대한 몰이해가 가져온 공권력의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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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H군은 정신지체 2급이면서 자폐 성향을 보이는 21세의 청년
- 2001. 5월 어느 날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다가 근처 역에서 소매치기
가 성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하던 형사 3명에 의해 절도범으로
오인 받아 하루 동안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지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
-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 경찰수사에서는 범인으로 몰려 검찰에 송치
되었는데, 검찰수사에서는 ‘혐의없음’ 판결
- 이러한 과정에서 H군은 깊은 심리적 상처를 받았고 전에 보이지 않던
과잉반응을 보이기도 하며(많은 서류를 보거나 이 사건관련 이야기를
꺼내면 짜증을 내고 화를 냄)
- 가족들은 국가공권력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압력을 받았다는 것 때문
에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살기 싫다는 생각과 낯선 사람에 대한 과민 반
응 등 아버지는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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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
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
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
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사례 2) 편의시설등 장애인의 선거정책 부재로
빼앗긴 참정권
▪ 사건개요
 - 내담자는 휠체어를 탄 여성이며 5살난 아이의 엄마
 - 2000. 4. 13 총선에 친청 식구들과 함께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투표소로 감
 - 투표소는 2층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지역복지관이었지만
엘리베이터나 리프트 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내담자
의 아버지가 먼저 올라가 선거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청함
 - 그러나 뜻밖에도 선거관계자들은 “내년에 해라! 투표소를
들판에 설치하란 말인가!” 라며 도움 거부
 - 이에 화가 난 가족들은(유권자 3명)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포기하고 돌아옴
 - 이로 인해 여동생과 남편도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고, 주위
사람을 통해 신문에 알려 보도됨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
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