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교육 불평등 해소는 정부의 의무

국민 눈높이 정책제안 토론회
- 「교육 불평등」 가난의 대물림, 어떻게 할 것인가 -
2015 교육불평등 보고서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교육 불평등 해소는 정부의 의무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
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
제
적
지
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
등
하
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
련
하
여
2015년의 현실은?
‘수저 색깔의 차이’는 어떤 힘을 발휘할까
서울 25개구 집값
서울대 입학률/수능성적/신임 법관 비율
)비교
금천구는
강남구의
1/11
2014 하버드 대학
금천구는
인구 대비 신입생 비율 비교
강남구의 1/97 백인 100, 흑인 92.8
“확률적으로 용의 씨는 각 지, 각 계층에 골고
루 뿌려지나, 지금 용이라고 뽑히는 학생들은
지역적, 계층적으로 일부에 극심하게 몰려 있
다.”
-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논문 <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경쟁>(2014)
“강남 사람들은 사립초→국제중→대원외고
를 명문대 진학을 위한 코스로 인식하고 있
고, 여기에 목을 매는 학부모들이 많다. 이를
위해 유치원 때부터 영어유치원을 보내면서
입시 경쟁에 나선다. 이후에는 고액 과외나
학원, 해외 유학을 통해 외고 진학을 준비한
다.”
- 대치동 학원가 강사
“학생 중에는 사회지도층·고소득층 자녀가
많다. 또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들어
와도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없다 보니 강남
지역 학생들이 이 전형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교 내부적으로도 학생들 사이
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주변 학교 학생들 역
시 위화감을 느낀다.”
- 자율형 사립고 교사
다들 생각하는 대안 말고, 다른 대안은?
고교서열화 완화
+
사교육이 영향력을 최소화될 수 있는 입시 제
제도
+
교육 소외 지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
고교서열화
→
‘입시 유리- 면학분위기’
특목고, 자사고, 강남 학교
로
우수 학생 쏠림
→
공부에 뜻 없는 학생들은
일반고로..
→
방치, 포기… ‘똥통 학교’
고교 내내 공부 안 하고
하고 싶은 활동에 집중
후원금 받아 책 내
당연히 수능 실패,
하지만…
공부 못하는 학생
들+
좋은 선생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