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_금속노조강사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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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교대제_금속노조강사단 교육
야간노동의 현황과 건강
발표 순서
1
야간노동과 교대제의 정의
2
비표준적 노동시간과 노동자 건강
3
4
5
2012-02-23
국내 현황과 사례
해외 현황과 사례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편
금속노조 강사단 교육
2
야간노동과 건강
직업환경의학의 아버지 라마찌니
직업인의 질병 (1713)
“제빵공; ‘밤에 일함. 남들이 자는
시간에 깨어있으므로 야행성 동물
들처럼 낮에 잠을 자려고 애를 쓴
다. 그러므로 같은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반된 생활을 하는 사람
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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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노동과 교대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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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의 정의
하나의 업무를 여러 명이 차례로 이어서 근무하는 체계
정상적인 낮 시간의 근무란?
정상적인 낮 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노동
월~금 사이, 오전 7시~오후 6시 사이
1일 8시간 이하, 1주 40시간 이하
정상적인 식사나 휴식시간 말고는 연속적인 근무
오후 7시 이후 잔업을 하거나 하루 8시간 넘게 일하면
사실상 교대근무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건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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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야간작업 정의
국가
ILO
세부 내용
야간작업 - 특정기간(자정부터 05시를 포함한 연속 7시간)
교대작업 - 표준근로시간 외의 근무시간으로서 오후, 밤, 주말 동안의 근무(12시간, 혹은 그 이
영국
상의 연장된 근무시간
순환교대근무, 분할근무, 연장근로, on call 및 대기업무)
미국
교대작업 - 정상 주간시간대이외의 시간에 일하는 것 (저녁, 심야근무, 연장근무, 순환교대근무)
일본
야간작업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야간작업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한국
교대작업 - 작업자들을 2개 반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장의 전체 작업시간을 늘리는 근로자 작업일정이나 작업조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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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왜 하나?
공공 서비스 사업으로서 전기, 가스, 운수, 수도, 통신, 병원 등 공익
적 사업을 중지할 수 없는 경우
생산기술, 업무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철강, 석유화학 등 생산
과정이 연속되어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
경영효율성을 위해 생산설비 완전가동, 기업간 경쟁 등의 사유로 조
업 및 영업시간을 길게 하는 경우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근기 68201-574, 9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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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대제 근로는 근로자에게 생리적·인간적·문화적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 공정 상의 특수성이나 사업의 공공성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기업채산성을 이유로 한 경우까지 교대제 근로
에 의한 심야작업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노동부 홈페이지 ｢노동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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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표준적 노동시간
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의 8시간의 근무 시간
대개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오후로 구성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연속적인 근무
어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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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적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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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적 노동시간과 노동자 건강
- 노동자는 과연 어떤 대가를 치루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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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성의 평균수명 77세
교대근무 노동자 수명 13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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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
심혈관계
재해
질환
비표준적
근무시간
위장관
정신건강
질환
생식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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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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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빠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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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체리듬이 깨진다
월 주기 리듬
여성의 생리주기(평균 28일)
시간 주기 리듬
REM수면 주기(평균 90분)
하루 주기 리듬
체온, 호르몬, 전해질, 심혈관 기능
위장관 소화효소, 혈중 백혈구 수
근력, 각성도, 감정, 기억력 등
생물학적 시계
생물학적 시계란
태양의 자극을 받아 24시간마다 돌아가도록 맞추어짐.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조금씩 조절되기도 하나, 한번에 2-3시간 이
상은 조절할 수 없음.
새로 조절된 시계에 따라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함
12시간 주기로 교대근무를 하면 수면은 2-3일 정도, 체온은 2-3주일 정
도가 지나야 적응됨
교대근무는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을 역행하므
로 생물학적 시계가 자꾸 틀려서 신체 기능이
교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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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이 모자라~
야근 뒤에는 아무리 피곤해도 생체 리듬이 깨져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음 수면의 양과 질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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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이 모자라~
잠을 자야할 때 제대로 못잔다(불면증)
→ 수면 박탈(수면 부족)
→ 깨어있어야 할 때도 제대로 깨어있지 못한다(주간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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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혈관계 이상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 교대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
해 교대경력이 6-10년인 사람에서 2배, 11-15년에서 2.2배, 16-20년
에서 2.8배로 점점 증가
교대근무로 혈압이나 심장박동의 속도를 조절하는 생체리듬 교란.
스트레스, 불안, 업무에 대한 불만족, 가족과의 갈등, 수면부족, 만성
피로 등 심혈관 질환 위험요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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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사고 증가
하루 중 사고율이 가장 높은 때는 정오 무렵(공장 가동률이 최고)이지만,
새벽 2-4시에도 사고율이 증가함(졸음 때문)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참사
도 운전자의 교대근무와 장시간
노동에 의한 졸음이 중요한 원
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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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주요 재해 발생 시간
사건
지역
발생 시간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미국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우크라이나 1986년 4월 26일 01:25
보팔 폭발 사고
인도
1984년 12월 3일 00:57
엑손 기름유출 사고
미국
1989년 3월 24일 자정 직후
라인강 오염 사고
스위스
1986년 11월 1일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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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3월 28일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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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건강
가정 내에서나 친목 집단 내의 사회적 관계 악화 ‘노동자’ 이외의 모
든 사회적 역할 위축
만성피로 ‘리모콘 맨’ 가족들로부터 소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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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암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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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황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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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의 주야 2교대제는…
1주일을 주기로 바뀌는 주야 2교대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20세기
전반기에 사라진 교대제 형태로
생체리듬을 거스르면서 야간에 근무해야 하고
하루 10-12시간 장시간근로를 해야 하며 (주 5일 근무한다 하더라도 주
당 50-60시간 근무)
근무시간이 1주일 간격으로 낮 시간이었다가 다시 밤시간으로 바뀜으
로써 생체리듬과 수면-활동주기가 서로 맞춰질 겨를이 없음
따라서 1주일 교대주기의 주야 2교대제는 근로자 건강에 가장 나쁜
형태의 교대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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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면 장애
상시주간 주야맞교대
낮동안의 졸리움
62.5%
수면부족
83.0%
62.1%
49.9%
42.6%
코곯기
불면증
6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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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20%
4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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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87.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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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진단 경험 있는 질병
불면증
A
12.1%
우울증
3.4%
만성불안증
3.0%
고혈압
뇌혈관질환
B
19.0%
1.9%
십이지장궤양
6.5%
위궤양
C
12.1%
위염
40.3%
0%
불면증
고혈압
뇌혈관질환
십이지장궤양
8.1%
위궤양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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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2.9%
위궤양
위염
10%
3.5%
십이지 장궤양
19.3%
0%
12.4%
뇌혈관 질환
2.1%
30%
40%
50%
13.5%
고혈압
17.6%
40%
9.8%
만성불 안증
3.6%
30%
34.0%
우울증
2.7%
만성불안증
20%
불면증
10.9%
우울증
10%
27.6%
위염
4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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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0%
60%
30
상시주간
불면증
A
3.5%
2.9%
만성불안증
2.8%
3.2%
16.2%
20.4%
고혈압
뇌혈관질환
0.0%
2.2%
6.3%
4.3%
십이지장궤양
B
13.4%
10.0%
위궤양
41.5%
38.0%
위염
C
0%
상시주간
불면증
5.8%
2.7%
2.1%
3.5%
3.2%
우울증
만성불안증
불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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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0%
20%
40%
35.3%
14.0%
13.2%
27.2%
29.2%
위궤양
30%
주야맞교대
12.9%
13.3%
십이지장궤양
34.4%
39.8%
43.3%
46.0%
위염
50%
50%
3.8%
1.2%
뇌혈관질환
위염
0%
7.8%
고혈압
19.3%
19.0%
40%
10.0%
7.9%
만성불안증
8.3%
7.9%
30%
23.5%
우울증
1.8%
2.3%
위궤양
20%
상시주간
17.5%
15.5%
십이지장궤양
10%
주야맞교대
12.6%
고혈압
뇌혈관질환
18.3%
7.5%
우울증
주야맞교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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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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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상시주간
정신장해
10.0%
20.4%
16.2%
심혈관계질환
상시주간
주야맞교대
정신장해
21.9%
45.8%
41.9%
10%
20%
30%
40%
50%
13.9%
18.3%
16.7%
심혈관계질환
위장장해
0%
7.4%
주야맞교대
41.1%
43.9%
위장장해
0%
10%
20%
30%
40%
50%
B
* 위장장해 :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중 한
가지 이상 질병 경험이 있는 경우.
* 심혈관계질환 : 뇌혈관질환, 고협압 중 한 가
지 이상 질병 경험이 있는 경우
* 정신장해 : 만성불안증, 우울증, 불면증 중 한
가지 이상 질병 경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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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령과 질병 양상
위장장해
B
심혈관계질환
정신장해
60%
49.5%
50%
43.3%
34.9%
40%
20%
25.8%
31.3%
28.0%
21.3%
13.0%
10%
49.4%
38.6%
36.4%
30%
51.4%
7.1%
9.3%
14.6%
0%
30세미만
2012-02-23
30~35세미만 35~40세미만 40~45세미만
금속노조 강사단 교육
45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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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대제 현실
2011년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회사 법인 기업체 (3,414개 표본)
우리나라 기업 중 15.2%가 교대제를 활용하고 있음
2조 2교대가 63.5%, 3조 3교대가 12.8%, 2조 격일제가 12.4%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52.5%)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업(36.1%) > 운수업(35.7%) > 숙박·음식점업(34.0%) 등
금속산업과 자동차부품업종의 연간노동시간 추이
3000
2900
2800
2874.5
2782.1
2804.3
2710.2
2700
2749.1
2717.7
2760
2713.3
2725.7
2712.6
2663.2
2626.9
2600
2752.7
2654.3
2636.6
2597.9
2558.8
2523.9
2500
2505.8
2400
2300
2000
2001
2002
2008년 금속산업 사업체
2003
2004
2005
2006
2008년 자동차부품회사
2007
2008
2009
2010년 자동차부품회사
자료:전국금속노동조합(2008), 금속노조산하 사업장 노동시간실태와 정책방향, 산업노동정책연구소(2010).
부품사 근무형태현황과 실태조사 분석.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나온 통계를 재가공.
2012-02-23
금속노조 강사단 교육
35
35
S자동차
구분
D자동차
07:00 - 09:00
17:00 - 19:00
조업시작1
08:00 - 10:00
19:00 - 21:00
09:00 - 09:10
19:00 - 19:10
휴식(유급)
10:00 - 10:10
21:00 - 21:10
09:10 - 11:00
19:10 - 21:00
2
10:10 - 12:00
21:10 - 23:00
11:00- 11;45
21:00 - 21:45
식사시간
12:00 - 12:50
23:00 - 23:50
11:45 - 13:45
21:45 - 23:45
3
12:50 - 14:50
23:50 - 01:50
13:45 - 13:55
23:45 - 23:55
휴식(유급)
14:50 - 15:00
01:50 - 02:00
13:55 - 15:45
23:55 - 01:45
4
15:00 - 16:50
02:00 - 03:50
15:45 - 16:00
01:45 - 02:00
휴식(유급)
16:50 - 17:00
03:50 - 04:00
16:00 - 17:00
02:00 - 03:00
잔업
17:00 - 19:00
04:00 - 06:00
❚잔업할증: 150%, 휴일할증: 200%
❚잔업할증: 150%, 휴일할증: 200%
❚세전이익의 5% 전 직원 성과분배
❚05년 평균노동시간:2,500- 2,600
❚직훈생 2년 경과 후 결격사유 없을시
❚노동시간 상한 없음.
정규직화.
기타
❚주간 8시간 특근제 운영.
❚노동시간 상한 없음,
❚50대 이상 고령화 대책 외곽배치
❚시행시기: 06년 2월
❚시행시기: 0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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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의 기본방향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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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연장 불가.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
하루 8시간 노동으로 생활 임금 확보
노동강도가 강화 불가. 인원확충 방향
고용유지 및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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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문위에서 검토한 근무형태
근무형태
9+9+α
시작종료
실노동시간
연노동시간
생산량 추정
8시간40분
2,200시간
(2,124H+76H특근포함)
434UPH * 3.907.7H =
169.6만대
1직 06:30-15:15
7시간40분
2,100시간
2직 15:15-01:00
8시간40분
(2,006H+94H특근포함)
434UPH * 3.676.1H =
163.4만대
1직 06:30-15:15
7시간40분
2,000시간
(1,888+112H특근포함)
1직 06:30-16:15
2직 16:15-02:00
8+9+α
8+8+α
2직 15:15-00:00
8+8
1직 06:30-15:15
7시간40분
1,888시간
2직 15:15-00:00
2012-02-23
금속노조 강사단 교육
434UPH * 3.625.6H =
157.4만대
434UPH * 3,411H
= 148.0만대
38
D정공 사례
주간연속2교대제 설계 기준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과 심야노동축소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설계함
주간연속 2교대제는 출근 준비시간(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고, 출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부터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는 시간까지를 포함한
다면, 시업 시간과 종업시간이 너무 일찍이거나 늦지 않게 설계함
D 정공의 경우 점심시간 포함하여 8+8로 설계하면, 너무 일찍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너무 늦게 퇴근하지 않아도 됨
2012-02-23
금속노조 강사단 교육
39
D정공 주간연속2교대제 근무표
오전반(시업/종업)
시간
구분
오후반(시업/종업)
시간
구분
08:00~10:00
2시간
노동1
16:00~18:00
2시간
노동1
10:00~10:10
10분
휴게1
18:00~18:40
40분
식사
10:10~12:00
1시간 50분
노동2
18:40~20:30
1시간 50분
노동2
12:00~12:40
40분
식사
20:30~20:40
10분
휴식1
12:40~14:30
1시간 50분
노동3
20:40~22:30
1시간 50분
노동3
14:30~14:40
10분
휴게2
22:30~22:40
10분
휴게2
14:40~16:00
1시간 20분
노동4
22:40~24:00
1시간 20분
노동4
: 운영형태 → 오전반 오후반 잔업이나 간격 없이 8+8로 설계.
: 노동시간 → 하루 8시간 노동<실제 작업시간 7시간, 휴게시간 20분, 중식시간 40분>
: 교대주기 → 1주일.
2012-02-23
금속노조 강사단 교육
40
철도공사 교대제 형태
3조2교대
야간격일제
6일주기: 주주야야비휴
7일주기: 야비야비야비휴
주간조; 09-19시(휴게 1시간 부여)
14p-익일07시(야근시간 내 2시간포함 3시간 휴
야간조: 19-익일09시 (야근시간 내 4시간 포함
게시간)
5시간 휴게시간)
- 야간격일제교대근무자는 근무 1순환(7일) 중
- 휴일은 근무1순환 중 발생하는 휴일과 주간
발생하는 휴일과 월1회의 근무를 지정하여 부
또는 야간작업 중 월 2회로 지정해서 부여
여
자료:전국철도노동조합 2010 단체협약서
2012-02-23
금속노조 강사단 교육
41
한국수력원자력
근무형태 : 5조3교대 (15일주기, 105일 교대근무 후 21일 일근)
스케줄 : DDD휴휴AAA휴NNN휴휴S
15일주기 7회 반복 후 3주간 일근 -훈련센터 교육
S는 통상근무 형태로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시행함
주당 노동시간 : 10/15×8×7 = 37.3시간
2012-02-23
금속노조 강사단 교육
42
해외 현황과 사례
2012-02-23
금속노조 강사단 교육
43
도요타
2012-02-23
1직
구분
2직
06:25-06:30
조회
15:45-15:50
06:30-08:30
2H
15:50-17:50
08:30-08:40
무급휴식
17:50-18:00
08:40-10:40
2H
18:00-20:00
10:40-11:25
식사시간
20:00-20:45
11:25-13:25
2H
20:45-22:45
13:25-13:35
무급휴식
22:45-22:55
13:35-15:05
1H30
22:55-24:25
금속노조 강사단 교육
44
혼다
구분
시작 ~ 종료
휴식시간
실 근무시간
연간
소정시간
연간
가동일수
1952시간
244일
1952시간
244일
전후반10분(유급)
1근
8시간
6:30 ~ 15:15
중식45분(무급)
2교대
전후반10분(유급)
2근
7시간40분
15:05 ~ 23:30
중식45분(무급)
전후반10분(유급)
1근
8시간
06:30 ~ 15:15
중식45분(무급)
전후반10분 유급)
3교대
2근
7시간40분
15:05~ 23:30
중식45분(무급)
전후반10분(유급)
3근
6시간35분
23:20 ~ 06:40
중식45분(무급)
2012-02-23
금속노조 강사단 교육
45
유럽 자동차산업 교대제의 특성
2교대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동차산업의 전통적인 교대제는 2교대제 (주간연
속2교대제)
2교대제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이유
보전과 수리에 충분한 시간 제공
생산량의 변동에 수월하게 대응
자동차산업의 과잉생산에 대한 대비로서의 2교대제
(Lehndorff, 2000)
2012-02-23
금속노조 강사단 교육
46
3교대제
90년대 새로운 교대제가 출현 (1990년 20%, 1998년 50%)
자본집약도의 증가, 코스트 경쟁
가동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설비 이용률을 늘이려고 시도
2교대제보다는 가동시간이 훨씬 연장. 기계설비 가동시간 24% 증가(BMW
Regensburg).
(Automotive World, 20011. OEM Tracker: BMW Group)
1990년대 동안 자동차 생산은 2교대제에서 3교대제로 중심이 이동. 그 결과
자동차 공장의 운영시간이 크게 증가
3교대제가 운영시간 확장의 주역
3교대제와 함께 야간노동이 도입. 90년대 중반 이후 양보교섭의 일환으로
노조에서 수용
2012-02-23
금속노조 강사단 교육
47
주말근로의 증가
토요일 및 일요일도 정규 생산을 위한 근무일 속에 통합되기 시작
주말 노동은 특히 자본집중도가 높은 곳인 프레스, 엔진변속기 공장에
서 채택. 아직까지는 정규적으로 주말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수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음. 어떤 자동차 회사들은 주말 노동을 하기 위해 별도
의 주말 노동자들을 고용. 이 주말 노동자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계약
하거나, 대행업체에 의해 고용되기도 하였음.
가동시간과 근로시간의 분리
노동시간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공장운영시간은 오히려 더 증가.
유연적 근로시간: ‘호흡하는 공장(breathing plant)’ (Lehndorff, 2001)
o 노동시간이 짧은 곳일수록, 교대제를 다양화하고 교대제 시스템에 유
연성 요소를 포함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출현. 공장가동중지기간 조정, 2
직 연장근로, 토요 교대조, 금요일 2직 근로시간 단축 또는 연장근로,
휴식시간 공장가동 등.
2012-02-23
금속노조 강사단 교육
48
<표 1> 1990년대 말 새로운 교대제를 채택한 자동차 공장(최종 조립라인)
교대제
공장
벨기에: 폭스바겐 브뤼셀
체코: 스코다 (모델 A4)
3교대제 (순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
독일: 폭스바겐 볼프스부르크(1999)
네덜란드: 네드카
포루투칼: 르노, 오펠
스페인: Seat, 오펠, 시트로앵,
다임러, 폭스바겐
3교대제 (고정 야간교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
독일: 오펠, 아우디
스페인: 르노 파사 (가끔)
3교대제 (순환), 월~토 운영
이탈리아: 피아트 멜피
개별 6번 오전, 5번 오후, 2번 야간 근무
독일: 다임러 라슈타트
장시간 2교대제 (8.6시간), 월~금
독일: BMW 뮌헨
장시간 2교대제 (9시간), 월~금,
토요일날 11번째 교대근무
자료: Lehndorff(2000)
2012-02-23
벨기에: 오펠, 포드
독일: BMW 레겐스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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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의 2010년 교대근무 Schedule
주차
2주차(1월 11～17일)
3주차(1월 18～24일)
주차
4주차(1월 25～31일)
5주차(2월 18～24일)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일
월
화
수
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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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A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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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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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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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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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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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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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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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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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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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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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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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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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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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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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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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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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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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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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
주 주
7주차(2월 15～21일, 성령강림휴
B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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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
주
주
-
-
-
주차
6주차(2월 8～14일)
가)
요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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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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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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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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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A1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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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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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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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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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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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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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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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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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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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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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2-02-23
주:‘주’ 주간근무(5～14시30분),
‘야’ 야간근무(14시30분～24시).
자료:BMW 내부 자료.
금속노조 강사단 교육
50
50
BMW 3조 2교대제
요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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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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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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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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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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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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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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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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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주간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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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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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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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C
-C
-
--
C
-C
A
-A
A
A
주
주
주야간 주B
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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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
-
주
주
주
주
-
-
-
C
-
-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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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야
-
-
주
주
-
-
주 :‘A’ A 근 로 자 근 무 , ‘B’ B 근 로 자 근 무 , ‘C’ C 근 로 자 근 무 , ‘ 주 ’ 주 간 근 무 , ‘-’ 휴 무 , ‘ 주 ’
주간근무(5～14시 30분), ‘야’ 야간근무(14시 30분～24시).
자료:Bihl et.(2001).
2012-02-23
금속노조 강사단 교육
51
핀란드 제강공장 5교대
제1주
제2주
교대
조
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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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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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월
화
수
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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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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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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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
제4주
교대
조
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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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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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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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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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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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
*기존상황은 1인당 1년 평균 1,647시간 노동, 여름에 24일 연속 휴가, 겨울에 6일 연속휴가가 있었으며, A(20명 중 5명
이 교대근무), B(56명 중 14명이 교대근무), C(24명 중 6명이 교대근무), D(12명 중 3명이 교대근무) 4개 부서가 있음.
2012-02-23
금속노조 강사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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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편
2012-02-23
금속노조 강사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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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3
금속노조 강사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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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의학적 측면에서 야간 노동에 종사하는 시간(기간)을 줄이지 않는 한,
교대 근무를 순환식으로 하건 고정적으로 하건, 그 어떤 변화로도 해
악을 줄일 수 없다.
가족과 사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교대 근무 스케줄을 조정하는
방법은 하루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아무리 노동시간을 줄인다고 해도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야
간노동을 하면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한 대안은 없다.
2012-02-23
금속노조 강사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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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주당 노동시간을 줄이고 야간노동 종사기간을 줄여라
교대근무와 정규 낮 근무를 병행하라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근무 스케줄을 자유롭게 변경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라
출퇴근 조건이나 작업장 내 환경, 식사를 개선하여
야간노동의 피해를 보완하라
“견딜만한 교대제”
야간 근무를 최대한 줄여라
연속 야간근무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휴일을 가져라
순환식 교대를 해야한다면, 2-3일마다 교대하라
아침근무-오후근무-밤근무의 순서로 하라
늘 일정하게 휴식과 활동을 배치하라
근무 직전에 충분히 수면을 취하라
아침 6시 이전에 교대하지 않도록 하라
(캐나다 국립산업안전보건센터)
2012-02-23
금속노조 강사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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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아무 때라도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휴식 시간이
있어야 한다
교대 일정은 최대한 간단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라
각 개인의 필요나 선호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가
령, 40세 이상의 노동자는 야간 근무에 적응하기 힘들 수 있다.
고도의 정신집중, 신체적으로 힘들거나, 유해물질에 폭로되는 일에는
짧은 근무와 긴 휴식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화하라 ; 좋은 조명과 환기, 고립 최소화,
적절한 구급시설 등은 최소한의 요건이다
2012-02-23
금속노조 강사단 교육
58
가동시간 연장과 노동시간 단축
가동시간도
늘려야하고
노동시간도
줄여야하고
하루 8시간씩 일을 시키면서
공장을 24시간 가동하려면?
2012-02-23
금속노조 강사단 교육
59
영국, 독일, 네덜란드의 노동시간 유연성 비교
높은 유연성
근로자
지향적
중간 유연성
기업지향적 생애유연성
일상적
유연성
연장근로
저유연성
유럽평균
14
22
18
7
18
21
네덜란드
14
24
30
10
11
11
독일
17
19
15
12
23
13
영국
17
26
21
12
14
10
주:유럽연합 21개국 내 6개 유형의 기업들의 분포를 재가공.
자료:정희정, 케르크호프스와 에스터. 2007에서 재인용(원자료 ESWT 2004～05).
2012-02-23
금속노조 강사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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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흐름
2008년
완성차 주간연속2교대 요구
2010년
노사정위 근로시간 감축 합의: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
2011년
유성기업파업
근로시간실태조사 실시,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일제 점검
2012년
고용노동부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책 제시
특례업종 대폭 축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일자리 창출 효과
2012-02-23
금속노조 강사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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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의 지점
임금?
일자리?
정규직?
비정규직?
생활권?
원칙?
우선순위?
자율성 확보?
근무시간의 유연화?
2012-02-23
건강권?
금속노조 강사단 교육
62
우리 현장의 교대제와 노동시간 개선,
우리의 목소리와 힘으로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2012-02-23
금속노조 강사단 교육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