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2016. 4기 수요인권강좌 강의자료

한국사회와 난민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나
의 경험
욤비 토나 교수(광주대)
내책
욤비 토나(YIOMBI THONA)는 1967년
10월 15일, 콩고민주공화국 반둔두 주
키토나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다.
배고플 땐 나무 열매를 따 먹고 외로
울 땐 동물들 뒤를 쫓으며 그게 세상
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 대학을 가
는 게 특권인 나라에서 킨샤사 국립대
학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콩고비밀정
보국(ANR)에서 일했다. 2002년, 정보
국 작전을 수행하다가 조셉 카빌라 정
권의 비리를 알아채고 이 정보를 최대
야당인 《민주사회진보연합》에 전달
하려다 발각돼 체포됐다. 국가 기밀
유출죄로 비밀 감옥에 수감돼 갖은 옥
고를 치르다가 구사일생으로 탈출해
한국에 들어왔고 난민 신청을 했다.
• 욤비 토나 교수(광주대)
• 콩고민주공화국 비밀정보국 1996-2002
• 아시아 태평양 난민 인권 네트워크, 부의장
2010-지금까지
• 유엔 난민기구 - 시민 단체 컨설턴트2013-지금
까지
• 일본 시민 G7 컨설턴트
• 제네바 재단, 고문
• http://www.youtube.com/watch?v=mXYm
-h_RcmM
1. 욤비 토나는 누구인가?
•
•
•
•
•
가족 배경
교육
직업
콩고의 상황
왜 그리고 어떻게 나는 (한국의)
난민이 되었는가?
가족 배경
대학교
콩고 비밀 정보국의 정보요원
콩고의 상황
• 산업과 전기분야의 성장
• 콩고의 자원: 우라늄, 다이아몬드, 원유, 콜탄 (세
계 매장량 80%)
• 콜탄: 소형 전기제품 특히 휴대전화, 노트북, 제
트 엔진, 보청기, X-ray 필름 등 전기 제품 및 여
러 가지 용도에 많이 사용됨
왜 그리고 어떻게 나는 (한국 사회의)
난민이 되었는가?
•
•
•
•
•
•
1994 르완다 대학살
콩고의 정치적 상황
체포
비밀 감옥에서의 탈출
중국
한국
2. 한국사회와 난민
• 난민이란?
• 1951년 제노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 제노바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
• 한국: 2013년 7월 1일 난민법 시행
• 난민인정절차: 1992~2013 그리고 2013이
후
난민이란?
• 난민은 탄압, 전쟁, 폭력 혹은 자연/인공 재
해로 인해 자신의 나라를 떠나야만 하는
사람들이다.
•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혹은
특정 사회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로 탄압받
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공포가
있다.
• 그들 대부분은 조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두려워한다.
•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다. 그리
고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 내에 난민관련 조항이 신설되었
고 1994년 7월 1일 발 효되면서 본격적인 난민보호가 시작되었다.
•
그러나 난민협약과 의정서가 발효 된 이후에 난민신청은 꾸준히 발
생하여 2000년경에는 100여 명이 난민지위를 신청하였지만 단 한
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는 등 사실상 한국의 난민정책은 유명무실
한 것이었다.
• 그러던 중 2001년 2월 13일 에티오피아 출신의 난민신청 자가 국내
에서 처음으로 난민지위를 인정받게 되면서 본격적인 난민보호가
시작되었다.
• 2001년 이후 한국에서는 난민신청자와 인정자가 나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 고, 난민보호 정책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8년 이후
에는 매년 300명 이 상이 난민신청을 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30∼70
여 명이 난민으로 지위를 인정 받고 있다.
• 또한 2010년에는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공청
회가 개최되고 사회적으로 난민과 난민신청자에 대한 사회적 권리
와 처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등 한국의 난민보호제도는 난민의
지위 인정 절차에 관 한 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질적인 보호
의 수준을 고민하는 단계로 꾸 준히 발전하고 있다.
• 한편 한국의 이러한 변화는 아시아의 난민보호 증진을 위해서도 매
우 중요 한 변화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아시아는 난민협약 가입국이 단 6개 국가(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동티모르) 뿐으로 세계에서 가장 난 민보호가 열악한 지역
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치 적․
• 경제적 환경을 지닌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뿐이다.
• 그런데 이 가운데 한때 난민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국가였던 한국이
이제 난민을 수용하고 보호 하는 국가로 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연구내용 및 방법
•
•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난민, 인도적체류허가자, 난민신청자, 소송수행
자, 난민불 인정자 모두를 포괄한다.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과 같다.
•
우리나라는 1992년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에 가
입한 뒤, 1994년부터 난민지위인정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
국내 난민신청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 히 2001년
에 처음으로 난민이 인정된 이후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최근에는
매 년 300명 이상의 난민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
현재 국내의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허 가자, 난민신청자 및 소송 수행
자, 난민 불인정자의 수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망명 신청자란?
• 사람들이 자신의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서 피신처를 찾을 때 그들은 난민으로 인
정되고 법적인 보호와 물질적인 지원을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망명을 신청한다.
• 망명 신청자는 자신의 조국에서 탄압 받는
것에 대한 명백한 두려움을 보여줄 수 있
어야 한다.
난민과 경제적 이민자의 차이점은?
• 경제적 이민자는 주로 좀 더 나은 삶을 찾아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조국을 떠난다. 만약 그
가 고향으로 되돌아 가기로 한다면 자신의 정
부로부터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난민은 탄압의 위협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며
자신의 고향으로 안전하게 되돌아 갈 수 없다.
1951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 1951년 제노바 협약은 난민법의 주요한
국제적 기준이다. 이 협약은 난민이 누구
인지 정의하면서, 난민들이 자신들이 정착
한 사회 안에서 어떤 법적인 보호와 다른
지원들 그리고 사회적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하는 가를 제시하고 있다.
• 이 협약은 또한 정착 국가에 대한 난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범 등과 같은
특정인들은 난민지위를 얻지 못함을 규정
한다.
• 이 협약은 또한 2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
나타난 유럽난민들을 보호하는 데는 제한
적이지만, 1967년의 의정서는 이 협약의
범위를 확대해 해당되는 난민에게 협약의
시간적, 지리적 제한 없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3년 7월 1일 한국의 난민법
• 난민관련 시민단체, 정부, 국회는 난민법에
대한 논의를 2007년부터 시작했다.
• 한국의 난민법은 아시아 최초이다.
3. 한국사회와 외국인
• 지리적 문제
• 고정관념과 편견
• 미국인과 유럽인
• 아시아인
• 아프리카 인
지리적 문제
• 한국을 방문해서 가장 처음으로 놀란 것은, 많은
한국인들이 지역간의 갈등을 가진 것이다.
• ‘문화적 질문’처럼 들리는 어디 출신이세요?에 대
한 답변
•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 왜 한국에 사세요?
• 콩고와 비교해서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 콩고로 언제 돌아가세요?
고정관념과 편견
• ‘한국사회’에서 어디 출신인지에 대한
답변은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4. 차별
• 부정적인 차별
• 국가적 차별 (당신은 권리가 있다!?)
• 경찰, 병원, 의사소통
• 긍정적인 차별
이방인도 평화활동가가 될 수 있을까?
지하철 사례
• 내 이름은 욤비입니다.
• 굿모닝, 욤비씨!
문화이해를 통한 인권과 평화
• 성공회대학교 아시아시민사회학 과정 석사
• 오타와 대학 , 캐나다 에서 박사 후보 입니
다
난민 관한 언론활동
• 난민
• 언론과의 관계
경찰
외교관
이주노동자
청소년
대학생
광주 시민
법정
시민단체 연대 활동
세계 난민 문제
UNHCR
GENEVA
GENEVA 07 일10월2015
Speech
난민에 대한 회의. 브뤼셀, 2016 2월
한국어 반응
• 1950~1953
• 1980s
• First President
• Kim Dae Jung
• 20세기의 한반도는 많은 난민이 발생한 주요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일제 강점기 에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독립 운동가들이 만주와 중국,
미국 등지로 탈출하여 망명 정부를 세우기도 하였고 6.25 전쟁의 와
중에 수많은 국내실향민(IDPs)과 난민이 발 생하기도 했다.
• 그리고 1960∼80년대 남한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많 은 사람들이 독재정권의 박해를 피해 탈출하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는 기근과 정치 및 종교적 탄압을 피해 많은 탈북자들
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국으로 탈출하기도 했다.
•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난민 보호를 증진
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주목을 받고 있
다.
한국 정부법무부 ppt
콩고 민주화를 위한 활동
가축 사육사에 대학교수까지
• 제 활동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페이스북
과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www.facebook.com/yiombi
이 메 일 [email protected]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