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전주 시내버스 운전노동자 노동실태

1일2교대제 전환의
의미와 과제
강문식
(민주노총전북본부 교선부장)
버스 교대제 현황
 버스운송노동자의 1일2교대제 도입은 한국에서도 오래 전 부터 논의되어 왔음.
 1일2교대제 미시행의 가장 큰 원인은 사업자 측의 반대에 있었음.
 일례로, 1983년에 이미 노동부는 다음해(1984.5)까지 1일2교대제를 정착시키겠다고 사업계획을
냈지만 사업자 측의 반발에 부딪혀서 실패한바 있음.
버스 교대제 현황
 격일제 : 1일 운행, 1일 휴무
 1일2교대제: 1일 중 오전조/오후조 교대 운행
버스 교대제 현황
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격일제 운행은 점차 1일2교대제로 전환해 가는 추세임.
 2013년 대중교통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56.83%가 1일2교대제로 운행되고 있고, 격일제는
29.51%에 불과.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은 90% 이상 1일2교대제 운행중.
 포항 2016년 9월부터 1일2교대제 시행
버스 교대제 현황
 전북은 격일제 비중이 전국에서 세번째(59.84%)로 높음.
 전주 시내버스는 100% 격일제 운행되고 있음.
버스 교대제 현황
 한국노총 발주 연구에서 격일제가 1일2교대제보다 사고율이 76% 높다는 결과 내놓은 바 있음
 서울시는 1일2교대제 하에서도 오전-오후-오전 근무(일명 꺽기교대)를 엄격히 금지시키고 있음
 하지만 전주 시내버스는 연속3일 18시간 근무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그만큼 장시간 노동, 장시간 운행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상황
전주 시내버스 운전노동자 노동실태
2013년 버스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개요
 연구기간 : 2013년 5월부터 8월, 2013년 10월 25일 결과발표 토론회 진행
 연구주체 : 공공운수노조,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연구방법 : 양적조사(설문), 질적조사(면접)
 연구내용 : 노동시간 현황, 근골격계 증상, 피로도, 수면건강 등
 **보고서는 요청시 공유
전주 시내버스 운전노동자 노동실태
조사결과
 버스 운전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7시간 48분 회사에 머뭄
 1일 총 근무 시간은 16시간 50분이었으며, 총 운전시간은 11시간 26분
전주 시내버스 운전노동자 노동실태
 대기시간은 일정하지 않고 편차 큼
 퇴근시간대인 8, 9회차 대기시간(23~24분)은 오전(32~34)에 비해 20% 이상 짧음
 노선에 따라 충분한 휴식 없이 연속운행하는 경우 많음
 현재는 BIS 자료 분석하면 더 정확한 실태 파악 가능
참고 : 울산지법2010가합6860
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주어지는 대기시간이 일정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운행시마다
종착지에서 다음 운행을 출발하는 시간만을 정해놓아 그 시간 내에 운행을 완료한 뒤 남는 시간이 되는 점,
따라서 도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운행이 지체되면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설령
대기시간이 남는 경우에도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를 청소하거나 버스에 연료를 주입하였던 점 등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비록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이러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휴게시간은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실제
운전에 종사하는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결국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차고지에서 출발지까지 그리고 종착지에서 차고지까지 버스를 운행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현재 대법원 계류중 : 2014다11208
전주 시내버스 운전노동자 노동실태
수면건강
 근무일 평균 수면 시간은 5시간 44분, 비번일 평균 수면 시간 6시간 36분
 중등도 이상 불면증 38.2%, 중등도 이상 주간졸림증 62.6%
전주 시내버스 운전노동자 노동실태
아르바이트와 수면건강
주간졸림증
불면증 점수
아르바이트 하지 않는 경우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
정상 48%,
정상 27%,
심한주간졸림증 13%
심한주간졸림증 33%
10.5
14
전주 시내버스 운전노동자 노동실태
졸음, 피로는 서비스 및 안전과 직결
 졸리고 피곤한데 친절할 수 있을까?
 사고의 원인은 놓아 둔 채 징계만 남발
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는 노동자의 신체와 생명에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
1일2교대로 가는 길
원칙
 임금삭감 없는 교대제 전환
 노동강도 강화 없는 교대제 전환
 운전노동자 권리를 근저에 놓고 제반 시스템 개편
1일2교대로 가는 길
대당 운전 인원
 표준운송원가 산정시 표준운전인원 2.52명/대로 계산
 실제로는 2.28명/대(870명/382대)(2014년 용역보고서)
 100대 운행시 252명 고용해야 하지만 228명 고용하고 있다는 의미
 그만큼 장시간 노동에 노출
1일2교대로 가는 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 전체 경제의 핵심 과제
 전주 시내버스도 최소한 표준인원은 맞춰야!
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 버스 1일2교대제 시행=>여가 확대, 소비 확대, 화물노동자 일자리 안정 기여 등
 1일2교대 시행은 지역에 연쇄적 긍정 영향 미칠 것임
1일2교대로 가는 길
노선개편과 1일2교대
 노선개편과 더불어 감차 가능
 지간선제 개편과 맞물릴 때 교대 방법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음
 질문 : 노선공동배차는 누구를 위한 것? : 노동자, 시민에게 이득이 없음은 분명함
1일2교대로 가는 길
 타 지자체 사례 수집하되 전주시 현실에 맞는 방안 마련해야
사례1 : 청주시
 오전조/오후조 2인1조
 정해진 교대시간 사이에 짝끼리 합의해서 자율적으로 교대
 청주시는 도시구조, 노선체계가 전주와 비슷
 전주시에 적용할 때에도 추가 비용 크지 않음
1일2교대로 가는 길
행정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
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교대제 전환할 가능성 낮음
 35년 전에도 1일2교대 논의 있었음에도 왜 아직도 전면적용 되지 않았는지?
 ‘안 하면 불이익 준다’는 결연한 태도 없이는 말잔치로 끝
1일2교대로 가는 길
사례2 : 서울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 안전운송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 꺾기교대 금지 사업개선명령 시행
 위반시 회당 120만원, 20일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전주시도 할 수 있다
 비용 : 권리
 비용이 든다고 집에 보일러 없애지는 않음
 비용의 논리가 아니라 노동의 권리, 인간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 제도의 개편 없이 질적 발전 도모하는 데에는 한계 분명
 이제는 교대제 전환 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