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제3장 도시정부와 행정시스템

도시정부와 행정시스템
1. 도시정부의 형태 및 특징
2. 도시정부 행정시스템의 의미와 형태
3. 도시정부 행정시스템의 전망과 과제
도시정부 행정시스템의 의미와 형태
1. 도시정부 행정시스템의 의미
- 도시정부가 도시의 각종 도시공공서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며 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운영체계
- 공공조직의 설계 및 운영 + 인적자원관리 및 운영
2. 전통적 다층적 도시정부
- 업무수행의 명료성과 책임성제고
- 도시정부간 기능배분의 갈등과 업무의 중첩문제로 업무의
비효율성과 공공업무의 통합성 저해
3. 이층제적 도시정부
- 1970년대부터 공공업무의 통합성과 시민지향적 서비스를 강조
- 통합성: 상위정부
-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지역문제: 하위도시정부
도시정부 행정시스템의 구축 근거
1) 자치조직권(헌법과 지방자치법)
- 조직법정주의, 표준정원제도 및 총액인건비제도
 표준정원제도와 총액인건비제도의 비교
구분
표준정원제도
공통점
차이점
총액인건비제도
중앙정부의 관여적 의미 존재
개념
•
•
도시정부 정원규모 설정
중앙정부가 자치조직권에 권한 행사
•
•
총인건비 규모 설정
도시정부가 자치조직권 행사
산정방식
•
유형별 표준정원 산정
•
•
인건비 범위 설정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초과
•
안전행정부 장관 승인
•
지방의회 승인
기관설치
•
4급 이상 기관설치는 안전행정부 장관 승인
•
도시정부 자율 결정
통제
조직진단
•
지방의회 및 주민통제가 절차적 미비 및
정보부족으로 취약
•
형식화
•
조직운영상황조서 공시제도,
•
입법예고제ㆍ재정역량분석으로
자율통제 강화
•
•
조직진단지표 개발 및 진단의무화
중앙정부의 정밀조직진단 실시
출처: 김병국 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제도 발전방안, 한국성장연구원, 2004: 재인용
도시정부의 형태 및 특징
1. 도시정부의 형태
 도시정부의 유형화 모형
구분
유형화 기준
Rhodes(1983)
권한
•
•
•
대리자모형
동반자모형
상호의존모형
Wrighn(1978)
지배관계
•
•
•
포괄모형
분리모형
중첩모형
무라마스 미치오
(1988)
통제, 정쟁
•
•
수직적 행정통제모형
수평적 정치정쟁모형
의사결정 권한 기능수행방식
•
•
•
•
집권적
분권적
집권적
분권적
아마카와 아키라카
(1983)
중앙정부와 도시정부간 관계 유형
융합형
융합형
분리형
분리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도시정부 형태
1) 자치행정 일원형
- 도시정부의 고유사무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국가의 위임사무를 부수
적으로 수행
- 서구의 민주주의 구가
- 지방자치에 기반을 둔 도시정부형태
2) 자치우위 이원형
- 도시정부의 자치업무와 국가의 위임사무를 동시에 처리하되 자치업
무가 우위
- 중앙집권적인 정부형태에서 지방자치를 도입한 경우 (한국, 일본)
3) 관치우위 이원형
- 중앙정부 위임사무의 역할이나 비중이 더 높은 경우
- 남미국가, 우리나라의 군사독재시대
4) 관치행정 일원형
- 중앙집권적 도시정부형태
- 사회주의 국가, 저개발국가
의결기구와 집행기구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도시정부 형태
1) 시장-시의회 형태
① 약시장-시의회 형태
 약시장-시의회 중심의 도시정부 형태
선거구 단위 투표
일반 선거구 투표
시의회:
의원
시장
인사권, 감독권
위원회
도시정부 기능: 공공시설, 도로, 주택, 예산, 보건, 공원
출처: Bingham et al, 1991: 40 재작성
② 강시장-시의회 형태
 강시장-시의회 중심의 도시정부 형태
선거구 단위 투표
시의회:
의원
일반 선거구 투표
거부권
시장
위원회
도시정부 기능: 공공시설, 도로, 주택, 예산, 보건, 공원
출처: Bingham et al, 1991: 40 재작성
③ 시정관리관 형태(CAO: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 강시장형태에서 시장에게 요구되는 행정적 책임성과 정
치적 책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 193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 현재 다양한 시정관리관 명칭과 담당업무
- 시정관리관: 행정적 책임(행정전문성 발휘)
- 시장: 정치적 책임(리더쉽 발휘)
- 시장과 관리관의 갈등
- 시장과 의회의 갈등
2) 위원회 형태
 위원회 중심의 도시정부 형태
일반 선거구 투표
위원회:
위원
도시정부 기능: 공공시설, 도로, 주택, 예산, 보건, 공원
출처: Bingham et al, 1991: 42 재작성
3) 시의회-지배인 형태
 시의회-지배인 중심의 도시정부 형태
일반 선거구 투표
시의회:
위원
시 지배인
도시정부 기능: 공공시설, 도로, 주택, 예산, 보건, 공원
출처: Bingham et al, 1991: 43 재작성
도시정부와 조직관리
① 도시정부의 장
- 법적지위 및 권한
- 도시정부 리더의 역할: 행정책임자, 정책리더, 경영전문가, 통합의 정치인
② 보조기관
-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법적지위 및 권한
- 도시정부의 조직운영 기준 및 소속 및 하부행정조직
 시·도의 실 ·국 ·본부 설치 기준
구분
광역시
도
과·담당관
실·국본부
개정 전
개정 후
서울특별시
14개 이내
74개 이내
폐지
인구 300만 이상~500만 미만
12개 이내
51개 이내
폐지
인구 200만 이상~300만 미만
11개 이내
44개 이내
폐지
인구 200만 미만
10개 이내
39개 이내
폐지
경기도
18개 이내
67개 이내
폐지
인구 300만 이상-400만 미만
11개 이내
40개 이내
폐지
인구 200만 이상-300만 미만
10개 이내
40개 이내
폐지
인구 100만 이상-200만 미만
9개 이내
36개 이내
폐지
출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2007.10.4
도시정부와 인사관리
① 정원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② 직급
 시·도에 두는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기준
구분
서울특별시
실·국장
실·본부장
국장
1급·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2급·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과장
담당관
4급 일반직 지
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
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담당
본부장
소방
정감
소방담당
과장
지방
소방준감
부산광역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
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감
지방
소방준감
대구·인천·광주·
대전·울산광역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
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
준감
지방
소방정
경기도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
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감
지방
소방준감
도(경기도 및 제주
특별자치도 제외)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
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
준감
지방
소방정
출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2007.10.4
도시정부 행정시스템의 전망과 과제
전망
- 지역특색 반영, 기능과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형화 표준화 모
형보다는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될 전망
- 거버넌스중심의 도시정부와 정보통신기술의 진보는 행정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
과제
- 도시정부의 운영형태나 방식에 대한 재정립
-> 지방분권적 정치체제, 도시정부의 통합적 사무처리가 강화된 분권,
융합모형으로 전환을 통한 도시정부의 자율성 강화
- 도시정부의 자치조직권에 많은 권한과 자율성 부여
-> 자치조직권에 대해 기존의 규제 완화, 중앙정부의 통제나 관리중심
의 조직법정주의를 완화 또는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