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전자협약확대를통한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안)

전자협약 확대를 통한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방안(안)
2010. 11. 17(수)
Creative R&D Management
이윤장([email protected])
발표순서
전자계약시스템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방향 및 범위
3. 전자계약절차(안)
4. 계약서 생성 방법(안)
5. 계약서 발송 방법(안)
6. 전자계약 동의 방법(동일)
7. 전자계약(을) 서명 방법(동일)
8. 전자계약(갑) 서명 방법(안)
9. 공인인증서 제출 방법(동일)
10. 기대효과
1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전자계약시스템
한국연구재단은 규정에 의거 “전문기관과 주관기관과의 협약서(이하 표준협약서)”로 전자협약체결
주관과 협동, 주관(협동)과 위탁과의 계약서는 규정에 없어 서류계약체결
▷연구비 지급 관련하여 선계약 후지급 혹은 선지급 후계약 방식 사용
연구비 지급 방식에 따른 문제
▷선계약 후지급 방식 : 계약 지연으로 인한 연구비 지급 지연
문
제
점
▷선지급 후계약 방식 : 계약 불발에 따른 연구비 환수 문제
표준계약서 부재에 따른 문제
▷규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잘못된 계약서 사용에 따른 분쟁 소지 내재
▷계약서 작성, 검토 및 체결을 위한 행정력 낭비
▷기관마다 상이한 계약서 사용에 따른 혼란 초래
2
2. 추진방향 및 범위
추
한국연구재단 제안 표준계약서 작성
진
▷주관기관과 협동기관과의 계약서
방
▷주관(협동)기관과 위탁기관과의 계약서
향
전자계약시스템
표준계약서 및 한국연구재단 전자협약시스템 기반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현재 전자협약 적용 부분
향후 전자계약 적용 부분
적
용
범
위
※ 전자협약 필수
※ 전자계약 선택 사항(상위기관이 선택 가능함)
3
3. 전자계약절차(안)
전자계약시스템
상위기관담당자
하위기관담당자
1
2
계약서 생성
계약서 발송
연구마루
연구마루
Y
인증서
제출여부
연구책임자
3
연구책임자
동의
N
연구마루
5
4
7
계약서 검토
인증서 제출
계약서 검토
연구마루
연구마루
연구마루
Y
폐기요청
폐기여부
Y
N
8
전자서명
N
6
전자서명
연구마루
연구마루
연구비 지급
참고사항
상위기관이라 함은 단위/총괄 위의 사업단, 세부 위의 총괄, 위탁 위의 단위/세부 기관을 지칭함.
하위기관이라 함은 사업단 아래 단위/총괄 기관, 총괄 아래 세부, 단위/세부 아래 위탁 기관을 지칭함.
4
4. 계약서 생성 방법(안)
전자계약시스템
1. 협약서 생성 메뉴에서 해
당과제를 선택하고 “협약
서정보” 버튼 클릭
2. 새창에서 연구기간, 연구
비, 차수별지급금액(당해
연구비를 분리 지급할 경
우 비율로 나누어 입력)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
※ 한국연구재단 표준계약서
에 표현되지 못한 내용은
파일을 첨부하거나 부가조
건을 기입하여 계약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함
1
2
5
5. 계약서 발송 방법(안)
전자계약시스템
1. 디스켓 모양을 더블 클릭
하여 생성된 협약서 내용
확인
2. 해당 과제의 체크박스에
체크
3. 협약서발송 버튼 클릭
1
3
6
2
6. 전자계약 동의 방법(동일)
전자계약시스템
1. 연구책임자는 개별협약(연
구재단과의 협약 화면과
동일) 화면에서 과제를 확
인하고 해당과제의 “동의”
버튼을 클릭(이미 동의하
고 전자협약이 완료된 과
제는 “조회”버튼만 나타남)
2. 로그인 비밀번호를 입력하
고 “동의” 버튼을 클릭
1
2
7
7. 전자계약(을) 서명 방법(동일)
전자계약시스템
1. 기관담당자는 전자협약진
행현황(연구재단과의 협약
화면과 동일) 화면에서 과
제번호를 클릭
2. 협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문제가 없으면 “전자서명”
클릭
3. 해당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클릭(선택하는
인증서는 “8. 인정서 제출”
에서 제출한 인증서를 사
용해야 함)
1
4
2
4. 협약서 내용 중에 잘못되
었거나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폐기요청” 버튼을
눌러 폐기함
3
8
8. 전자계약(갑) 서명 방법(안)
전자계약시스템
1. 전자협약진행현황 화면에
서 과제번호를 클릭
2. 협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문제가 없으면 “전자서명”
클릭
3. 해당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클릭(선택하는
인증서는 “8. 인정서 제출”
에서 제출한 인증서를 사
용해야 함)
1
2
4
4. 협약서 내용 중에 잘못되
었거나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폐기” 버튼을 눌러
폐기함
3
9
9. 공인인증서 제출 방법(동일)
전자계약시스템
1. 메뉴에서 “협약->전자협약
->인증서제출” 클릭(기존
인증서 제출과 동일)
1
2. 인증서 제출 화면에서 “선
택” 클릭
3. 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
호를 넣은 후 “확인” 클릭(
법인 범용공인인증서만 사
용 가능함)
4. 인증서 제출 화면에서 “검
증” 클릭
5. 검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
면 “확인” 클릭
6. “제출” 버튼 클릭
4
6
2
3
5
10
10. 기대효과
전자계약시스템
국가R&D사업 연구비 지급
업무 효율성 제고
확보
표준협약서 제정
Paperless
비용절감
연구비 퀵서비스
연간기대효과(2009년 기준)
과제형태
총괄
세부
단위
위탁
총계
과제수
251
1,501
54
555
2,361
※총괄/단위 과제는 사업단/센터의 하위에 포함되어 관리되는 과제수임.
- 시간절감 : 2,361과제 × 6일(협약서 주고 받는 시간) = 14,166일 절감(약 39년 절감)
- 비용절감 : 2,361과제 × 2,000원 × 2회(왕복) = 9,444,000원
- 업무감소 : 협약서 작성 및 검토를 위한 업무 탈피(90% 이상)
- 보관장소 : 2,361과제 협약서 관리 공간 불필요
(※본 정량적 기대효과는 기관이 모두 전자협약을 사용함을 가정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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